미-중간의 무역 전쟁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반중(反中) 인사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가 미국이 시작한 이번 선제 무역 전쟁을 적극 옹호하는 내용의 칼럼을 세계 최고 유력 경제지에 기고했다.
피터 나바로는 백악관에 신설된 무역정책 자문기구인 국가무역위원회(NTC: National Trade Council)의 초대 위원장 및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이른바 트럼프 행정부의 ‘강골 경제 매파 3인방’중 하나로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주도하는 이론적 토대와 산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역 전쟁판 존 볼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
이번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에서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이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당시, 중국은 국제 무역 규범을 충실이 이행할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중국은 공정 무역 교과서에 적시된 모든 규범을 깨버리며, 불공정 무역을 통해서 중국의 GDP를 1.3조달러에서 11.2조달러로 확대했다”며 중국에 실망감을 밝히며 서두를 뽑았다.
중국이 그렇게 무역 수지 확대로 이득을 보는 동안 정작 미국은 어떻게 됐는가. 부시 정권과 오바마 정권을 거치면서, 미국 경제는 60,000개의 공장과 수백만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전임 정권들도 강하게 질타했다.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이제 트럼프 정권이야말로 희망이라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새로운 행정부가 비로소 출범하면서부터, 미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4대 중점 경제 성장 과제를 중심으로 재도약을 위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고 단언했다. 여기서 4대 중점 과제란 바로 ▲역사적 감세, ▲규제 완화, ▲미국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 ▲무역 협정 재고다.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무역 개혁 분야에 관해서는 미국 내 투자를 유발하는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필두로 하여, 최근 한국과의 새로운 공정 무역 거래 협정을 통해서도 미국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보호주의적 행태는 유독 끈질지고 요지부동이라는 것.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각각 두 번의 미-중 정상회담(4월은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미국 마라라고(Mar-a-Lago), 11월은 중국 베이징 국빈 방문)을 통해,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 거래 관행을 개선할 많은 협상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충실히 임하지 않았다”라면서 “이것을 두고서 (중국이 아닌) 미국의 협상 의지 혹은 노력의 부족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했다.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협상 제의(olive branches)’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으며, 특히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폭이 2016년도의 3,470억 달러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3,725억 달러로 또 증가했음을 상기시켰다.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 및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의 비뚤어진 무역 관행이 비단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 팽창에만 멈추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중국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고 있는 문제도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대가로 미국 기업의 첨단 기술에 대한 부당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계속해서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에서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현재 중국의 국부 펀드와 중국 정부와 연계된 자본은 미국 첨단 산업의 보석인 실리콘 벨리를 강탈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미국 경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산업은 중국의 중상주의 적대적 기술 탈취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라고도 경고했다.
실제로, 2015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산업 로드맵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지능(AI), ▲ 산업용 로봇(robotics), ▲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ing), ▲ 무인 자동차, ▲ 첨단의료기기를 미래 육성 산업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만약 중국이 스스로 설정한 미래 산업 분야를 정작 미국의 첨단 기술을 정조준하여서 기술 탈취 및 적대적 인수 등의 공세적 방식으로써 획득해버린다면 미국 경제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국방기술까지도 위협하는 중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의 행태는 단순히 미국의 번영(경제)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안보적 사안에 대한 위협으로도 확장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국가안보전략(NSS)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 혁신 기반인 ‘핵심 지식(intellectual knowledge)’과 ‘고급 인력(human capital)’을 보호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바로 이러한 미국의 지식 생산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이에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미국의 지식 경제를 보호하는 일은 곧 미국의 압도적인 국방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체라고 설파했다.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이러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 8월 경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에게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 및 불공정한 기술 이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중국 첨단 공산품에 50억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또 중국발 미국내 투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이 미국의 미래를 강탈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는 미국인들의 의지이자 주권사항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일부 비판론자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성급하게 단기 주식 시장 변동성을 근거로 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주가는 주가수익 상승에 의해서 견인되고 주가수익 상승은 경제성장에 의해서 견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어젠다는 미국 경제를 탄탄한 성장대로로 올려서 장기적인 기업 수익으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비판론을 일축했다.
또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당한 미국 본토 방어 조치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만리장성과 같은 자기부인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중국의 불법적인 보호주의적 행태가 객관적 증거로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자기 부정에 빠져있다”고 일갈했다.
중국이 미국의 농업 종사자를 상대로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얼마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역설했다.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분열을 겨냥한 조치로 여겨진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견고하게 입성한 이유가 바로 미국 국민들과 농업 종사자를 위해서 (중국에) 맞설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 선포가 비단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미국인의 의지이자 주권사항의 문제임을 암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무역은 반드시 공정하면서도 상호호혜적이야 한다”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를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무역 평화를 기반으로 각 국가들이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성장을 저해하는 불균형 및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글로벌 무역 체제를 명확히 지향하고 있다(Mr Trump seeks only a shared prosperity based on trade peace. His vision is that of a global trading system free of the imbalances and unfair practices that now hold growth back, not just in the US but around the world)”고 전했다.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이러한 비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은 반드시 공정하면서도 상호호혜적이야 한다(To realise this vision, trade must first be fair and reciprocal)”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 원칙을 제시했다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칼럼을 마무리하며 “중국의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켰으며, 전세계 제조업계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오랫동안 미국의 깊은 우려에 공감하는 국제 사회의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중국의 왜곡된 시장 정책에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는 싸움에 동참하는 것을 환영한다(China’s policies have distorted markets and harmed producers around the world. Others have long shared US concerns, and we welcome like-minded countries in taking concrete action with us to fight market-distorting policies)”고 밝히며 미국의 정책 기조에 국제 사회의 동참도 호소했다.
덧붙여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앞서 열거한 원칙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의 핵심 골간이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공정 무역 원칙을 수용한다면 대환영이다(These principles are the found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ies. It would be a welcome change if China were to embrace them too)”라고 밝히며 칼럼을 끝맺었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중국에게 더 진정성있는 자세 보이라고 지적
중국이 얼마전 미국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를 통해 미국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사실상 핵심 무역 의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더욱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미국의 유력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베이징의 양다리(Beijing’s Trade Straddle)’ 제하 사설을 통해서 중국이 핵심 무역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꼬집는 사설을 게재했다.
WSJ는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추가 보복관세로 화답하지 않고, 일단은 시장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 25% 를 연내로 내리는 조치 및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금융, 증권, 보험업종에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중국의 화해 제스처를 거론했다.
하지만 이를 WSJ는 혹평했다. “일련의 중국의 조치가 평상시에는 유의미한 조치로 인식될 수 있겠으나, 자유 경쟁 시장 체제로의 전환으로 보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Both moves had been in the works for some time, so while they’re useful they aren’t a major shift toward free-market competition)”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과거에도 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약속해왔으나, 지난 30년간 관련해 진전은커녕 퇴보와 좌절만을 거듭해왔다.
가령, 중국의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미래 정책 비전도 외국 기술 투자 기업이 중국에 기술이전을 해주는 대가로만 중국 시장 진입을 받아들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WSJ는 “이런 문제에 대해 중국은 요지부동이다”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WSJ는 “지난 2013년에는 시진핑이 국가 소유 지배구조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혁할 것을 약속했으나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다.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투자 권한 및 기업 지배권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In 2013 Mr. Xi and his advisers pushed to reform the management and ownership of state enterprises to make them more responsive to market forces. But that also fell by the wayside as Mr. Xi expanded the Communist Party’s control over the economy and channeled investment to such firms)”라고 비판했다.
시진핑의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기한 핵심 무역 의제가 해소된 것은 없다. 오히려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관치 사업구조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추세다. 이것이 WSJ의 분석이다.
WSJ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의 가장 큰 당면한 장애물이 바로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며, 중국은 이처럼 시장의 판단이 아닌 중국 고위 관료의 독단적 결정으로써 기업 경영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The biggest obstacles to American companies in China are nontariff barriers, especially the arbitrary decisions of such officials)”고 결론내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