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SJ, “중국 대응에 있어 TPP 복귀가 ‘신의 한수’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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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SJ, “중국 대응에 있어 TPP 복귀가 ‘신의 한수’ 될 수 있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는 중서부 농업 지역 유권자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외교안보 전략을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이 될 수 있다.”

조현영 기자 GlobalAssay316@gmail.com
등록 2018.04.15 17:56:51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TPP)’ 복귀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중서부 농업 지역 유권자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외교안보 전략을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현지 시각) 미국의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트럼프, 환태평양 지역을 강타하다(Trump’s Pacific Rim Shot)’ 제하 사설을 통해 이와 같은 워싱턴에서의 TPP 관련 논의를 소개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는 미국의 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라는 차원에서 특히 일본과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깊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출처=motley.ie

WSJ는 사설 서두에서 “지난 목요일에 무역에 관한 좋은 소식에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농업 지역구 의원 및 주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레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National Economic Council) 위원장에게 지난 2017년에 탈퇴한 TPP 재복귀에 관해서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유추해 볼 때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이는 트윗 한방으로 얼마든지 무위로 돌려놓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동석한 경제 핵심 참모인 레리 커들로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 협정보다 더 나은 조건의 협정을 맺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반신반의 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심각성을 내포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오후에 린시 월터스(Lindsay Walters) 백악관 부대변인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식화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WSJ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간담회 논의 중에 TPP를 대중국 무역 및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물론 그런 주장은 작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 결정 전에도 나왔던 논거였다고도 WSJ는 밝혔다.

TPP 복귀 시사는 국내 정치와 미국의 대중 외교안보 전략의 공통 분모에서 나온 것

WSJ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과 무역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TPP 복귀가) 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 개선에 있어 논리적 소구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듯 보인다(But now that he’s in a trade showdown with Beijing, Mr. Trump might see the logic of better trade relations with other Pacific nations)”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브래스카 州 공화당 상원의원인 밴 쎄쓰(Ben Sasse)는 “반칙을 일삼는 중국에 효율적으로 반격하기 위해서는 11개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를 주도하여 자유 무역과 법의 지배를 추구해야 한다(The best thing the United States can do to push back against Chinese cheating now is to lead the other eleven Pacific nations that believe in free trade and the rule of law)”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중국 보복 관세 부가 정책이 농업 지역 주에 극심한 피해를 입힌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라면서 “미국의 농업 종사자들은 수출 시장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WSJ는 중서부 지역 농장들은 콩(soybean)과 옥수수를 이모작 하는데, 현 시점이 콩과 옥수수 작물 중에서 양자택일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WSJ는 “만약 미국 농장주들이 콩을 재배할 경우 중국의 25% 보복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에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이에 가격 폭락으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미국 농장주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를 소개했다.

WSJ는 이것이 공화당의 정치적 딜레마로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중서부 지역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전쟁의 최대피해자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

마지막으로 WSJ는 “이러한 객관적 외부 조건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TPP복귀가 ‘비-중국 농산물 시장(non-China markets)’ 진출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 국내 정치와 대중국 외교안보 전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묘수가 TPP복귀라고 암시하면서 사설을 끝맺었다.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TPP)’ 복귀는 곧 있을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핵심의제될 것

지난 4월 1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미국 TTP 복귀에 대환영(Japan Cheers U.S. Interest in Trade Deal, but Trump Tweets Caution)’ 제하 기사로 일본이 곧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의 TPP 재가입을 위한 설득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일본은 미국의 TPP 복귀 검토를 환영하고 있다. 아베 신조 수상이 “TPP를 중국 경제 영향력 공세의 균형추로 활용하고 있었던 시점(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pushed as a counterweight)”이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뜻밖의 낭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 복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 역시 유지하고 있음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체결된 협정보다 훨씬 진일보한 TPP 협정일 경우에만 재가입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일본 역시 그 동안 미국을 대일무역적자로써 강타했다”라는 입장도 표명한 바 있다.

WSJ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TPP 검토 지시 소식이 일본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리소나(Resona Bank) 금융지주의 자산운용사 대표인 다카시 히라쓰카는 “니케이 평균 주가 지수(Nikkei Stock Average)가 0.5% 상승했다”면서 “미국의 TPP 재가입이 일본 무역 총 거래량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빚어진 일로 보인다”고 전했다.

TPP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다. 히라쓰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략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TPP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WSJ는 일본 증권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내에서도 미국의 TPP 재복귀에 대해서 회의론도 역시 만만치 않음을 알렸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TPP 협상은 ‘섬세한 유리 공예(like delicate glasswork)’와 유사하다”면서 “이미 11개국은 재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인데, 협정의 한 가지 부속 조건을 변경할 시에는 협정 전체를 다시 손 봐야 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재협상 요청이 있을 경우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 제약사 보호를 위한 ‘장기 특허권 유지(longer copyright and patent protections)’가 가장 논쟁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고 WSJ는 일부 비판론자들의 의견을 실었다.

한편 WSJ는 미국의 TPP 재가입이 쉽지 않은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문제도 상존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무역(multilateral)’ 협정은 ‘양자 무역(bilateral )’ 협정보다 열등하다”라는 인식하에 “이미 미국은 TPP 가입국 중 일본 포함 6개국과 양자 협정을 맺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덧붙여 WSJ는 “사실,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 협정을 그 동안 회피해 왔다(Tokyo has resisted entering into talks on a two-way deal with the U.S)”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WSJ는 “일본 아베 수상은 미국 TPP 참여의 맹렬 주창자로서 다음 주에 개최될 미-일 정상 회담에서도 미국의 TPP 재가입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입을 빌려 “일본은 미국의 TPP 재가입이 미국 경제와 고용에 플러스 요인이라는 정당성을 다시 한번 설득 할 것(once again make the case that the TPP is a plus for the U.S. economy and jobs)”이라고 정상회담을 앞둔 포부도 피력했다고 WSJ는 소개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TPP 재가입 시사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함와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복잡한 국익 계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담당자는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지 감감 무소식이다. 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시장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행보는 도무지 읽을 수 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안보 질서 재편에 이어 시장 질서 재편도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00년전 상황처럼 한국만 세계 문명 질서와 소외와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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