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협정 논의가 화두인 가운데,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들이 실제로는 만만히 않음을 제시하는 분석이 영국의 유력 통신사에서 통해 나왔다.
난관이 만만치 않은 평화협정 체결
로이터는 “남북한이 4월 27일에 개최될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1950-1953년 사이에 치러진 한국전쟁은 공식적인 종전이 아니라 휴전(armistice)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를 종전 상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금번 남북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서두를 뽑았다.
마침 지난 화요일(4월 17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금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한다면 남북한 평화협정 노력에 대해서 ‘승인한다’(the effort has his "blessing", if North Korea agreed to give up its nuclear arsenal)”고 밝힌 바 있다.
계속해서 로이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한국군과 미군 지휘의 유엔군이 공식적으로는 어떻든 북한군과 여전히 전쟁 중인 상태”임을 알렸다.
로이터는 평화협정과 관련 여러 전문가들이 “단순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논의는 그다지 새로운 일도 아니다(the idea of an official peace deal to change that is neither new, nor something that can be resolved in a single inter-Korean summit, analysts say)”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음도 전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953년도에 맺어진 휴전협정을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다만 남북한이 종전에 합의하는 뜻만을 선언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을 관련 당사국들과 논의를 시작하는 일은 가능하다”면서 이번 종전협정은 선언적 함의 성격을 못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화협정 구축을 위한 그간의 역사적 시도
로이터는 북한 측에서는 그간 평화협정이 미국과 논의해야할 주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일성이 이미 1970년경 미국의 카터 대통령과 평화협정을 구상한 적도 있다.
이후 1992년도에 들어서는 한국과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현재 휴전 상태를 평화 정착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공동선언을 했던 바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7년의 노무현과 김정일이 만났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남북한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인식을 같이 하고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선언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남북 합의가 있었다.
로이터는 지난 수요일(4월 18일), 한국의 통일부 대변인이 “2007년 10.4 선언을 기초로 종전 선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음도 전했다.
하지만 시계(視界)는 흐리다. 로이터는 “현재 남북한 휴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에 대한 개괄적인 밑그림 조차도 한미 당국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협정은 미국의 최종 승인에 달린 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한국은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신범철 연구원은 평화협정의 핵심은 미국의 승인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며, 이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현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남북한 양국은 단지 상징적으로 종전선언을 하는데 그칠 것이며, 궁극적인 남북한 평화협정은 미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The problem is that security guarantees - of which key would be a peace deal - are what North Korea needs from the United States, not South Korea. We could think of a scenario under which the two Koreas make a largely symbolic announcement that their war is over, but any such agreement would lack substance until the US makes it formal)”
로이터는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평화협정(peace treaty)’을 두고서, ‘평화체제(peace regime)’ 또는 ‘대결구도 청산(agreement to end hostile acts)’이라는 식으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편, 로이터는 역사적으로 북한은 평화협정의 대가로 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음을 알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듯도 싶다. 박재적 교수는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인정하려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오히려 중국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들은 한미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북한이 반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면서 “김정일 또한 남측 대표에게 평양도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역할 변경할 차원에서 미군 주둔을 인정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무관치 않은 평화협정 문제
하지만, 평화협정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즉, 북한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결국은 한미동맹을 훼손시키리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마이클 루빈(Michael Rubin) 연구원은 “평화협정은 함정”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속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분석과 조언을 내놨다.
덧붙여 로이터는 미국국책평화연구소(U.S. government’s Institute of Peace)가 2003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효과적인 남북 평화협정은 미국, 한국, 북한, 중국, 4개국이 합의한 협정일 때만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음을 보도했다.
관련해서 미국국책평화연구소는 남북 평화 협정문의 구성안에 ▲북한의 도발 중지,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 국교 관계 수립, ▲남북한의 주권을 동시 인정, ▲남북 군축, ▲미국에 의한 북한 핵 사찰, ▲미-중에 의한 남북한의 안전 보장 등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도 밝힌 바 있다.
신범철 연구원은 “중국의 개입이 모든 대화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단언했다. 신 연구원은 “중국은 평화체제 전환 후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극도로 불편해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설사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고 해도 전술핵 및 미사일 방어와 같은 전략 자산 배치는 거부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한미 양당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 포기가 선행되어야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기사를 끝맺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훼방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기도?
남북 평화협정은 이처럼 기술적인 난관이 첩첩이 쌓여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설정하는 일과 관련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평화협정 운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개헌을 위해서 국내 개헌 정국용으로 던지고 있는 소재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아직도 사드 배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간접적으로 계속 훼방을 놓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역시 나오고 있다.
종북적인 현 정부의 대내외 정책 가리지 않는 난폭 운전이 한반도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통일 애국세력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예민한 분별력으로 감시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CNN 도 회의적인 남북 평화 협정 체결 문제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매체인 CNN 조차도 남북 평화협정에 대해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4월 18일 CNN은 ‘한국의 평화협정은 트럼프의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다(Korean peace treaty needs more than Trump's 'blessing')’ 제하 의견 사설을 내보냈다. CNN은 남북 평화협정에 회의감을 갖는 이유로서 ‘신뢰 부재(Lack of Trust)’를 제시했다. CNN은 “문재인은 한국 내 자유보수세력으로부터 평양과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맺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런 압력은 그간 김정은이 보여준 위장 평화 공세로 인한 회의적 시각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CNN은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랫동안 합의들을 파기해온 일이 불신의 근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또, CNN은 북한이 제시할 평화협정의 조건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다니엘 핑스턴(Daniel Pinkston) 트로이 대학교 국제 관계학 교수의 견해를 인용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주한미군 철수 혹은 그 성질 변경은 기존의 지역 안보 설계를 다시 해야 함을 의미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안보 설계 재작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커다란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끌어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실무 흐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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