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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케이, “중국 국유 기업은 3無, 즉 기술 없고, 신용 없고, 사죄 없다”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ZTE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이며 미중 정치대립과도 무역마찰과도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 산케이(産経)가 현재 미국에서 취해지고 있는 중국 통신회사 ZTE에 대한 제재조치 사례를 통해 중국 국유 기업의 악질 행태 문제를 짚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ZTE가 미 정부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향후 7년간 ZTE와 거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도체 등의 수급 문제로 인해 ZTE가 곧 수개월 내에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케이는 먼저 20일 저녁에 중국의 통신기기 대기업, 중싱퉁쉰(中興通訊, ZTE)의 인이민(殷一民) 회장이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본사 개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부터 전했다.

“미국에 의한 제재는 우리 회사의 전 종업원, 관련업자, 소비자 및 주주의  이익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단호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산케이는 인 회장이 “무역을 정치문제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ZTE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 사유로서 미중 정치대립이 있음을 암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산케이는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ZTE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이며 미중 정치대립과도 무역마찰과도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米国政府の今回の制裁はZTEの不正行為に対する処罰であり、米中の政治対立とも貿易摩擦とも基本的に関係がない)”고 지적했다.

ZTE는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다. 산케이는 “1985년에 창업한 ZTE는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종업원은 9만명 이상. 2017년 매출은 1088억위안 (약 1조8500억엔)이다”라고 현황을 알렸다.

이런 ZTE가 어떻게 미 정부와 대립하게 되었나. 산케이는 “미국 당국은 2016년에 ZTE가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인 이란에 통신기기를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사법당국에 제소했다”며 “당초 ZTE는 관련 사실을 부정했으나 그 후 잘못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게 8억92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산케이는 “ZTE가 미국 당국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불법수출과 관련된 ZTE 직원 수십 명을 해고 및 감봉처분할 것을 미국 측과 합의했지만, 그 후 미국 당국의 조사를 통해 ZTE가 일부 대상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전액지급하는 등 처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판명되어 이번 제재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미국의 로스 상무장관은 16일, ZTE의 미 당국에 대한 허위보고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ZTE의 문제는 ZTE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미 당국의 처벌은 미중 정치대립이나 미중 무역마찰과는 무관할 수 밖에 없다. 미중 무역 문제를 얘기하자면, 미국 기업들은 향후 7년 동안 ZTE에 수출을 못하므로 ZTE에 대한 제재는 대중무역적자 감소에는 오히려 역효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와 관제 언론은 ZTE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의한 중국 기업 배척의 움직임”이라는 식,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반발하여 대항조치까지 시사했다고 한다. 더구나 일반 중국인들조차 인터넷 상에서 ZTE에 대한 제재를 중흥사건(中興事件)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제품 불매운동을 호소하고 있다는게 산케이의 지적이다.

산케이는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 개혁파 지식인이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3가지 본질이 드러났다”고 비판한 내용을 전했다.

먼저 기술력이 없다는 점이다. 칩 등의 주요부품을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정지되면 당장 꼼짝도 못하게 된다. 고도성장을 계속한 중국경제의 실력이 사실은 여리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시 드러났다.

다음으로 약속을 바로 깨는 등 신용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미국에 대하여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중국 국내의 별도 회사를 더미(dummy)로 이용하면서 거래를 계속하는 악질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러도 사죄는 못하고 바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체질이다.


산케이는 이런 개혁파 지식인의 의견을 전하면서 ZTE의 인이민 회장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다시금 조명했다.인 회장은 앞서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판한 후 중국인들에게 자사 제품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제품에는 13억명의 지지가 있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중흥(中興)의 깃발은 앞으로도 영원히 휘날린다”



* 본 기사에서  산케이 신문 기사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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