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포브스(Forbes)紙가 남중국해 점유를 둘러싼 분쟁에서 결국 중국이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의 칼럼을 게재해 화제다. 포브스는 얼마 전까지도 친중(親中) 성향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았던 바 있다.
남중국해에서 일대다(一對多) 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국
무도쿠타스 교수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모든 것을 얻길 원하고 있지만, 그런 욕심이 언젠가 남중국해의 모든 것을 잃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일대다(一對多) 게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상대는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 남중국해를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다. 중국은 심지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및 호주의 해군들과도 맞서 싸우고 있다.
서방의 해군들은 남중국해라는 이 거대한 무역 항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항로에서는 매년 5조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국제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무도쿠타스 교수는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여러 나라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는, 남중국해 항로가 다음 시대에 중국이 세계 경제 주도권자가 되자는 ‘중국몽(中國夢)’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이다.
무도쿠타스 교수는 말레이시아의 저명한 기업가이자 QI 그룹의 회장인 비제이 에스와란(Vijay Eswaran)의 말을 인용했다.
“중국의 고려 범위에 있어서, 해상 실크로드는 바로 남중국해에서 시작된다.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앞으로 중국이 전 세계 해양무역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부터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자산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비제이 에스와란은 “역사적으로 중국은 항상 남중국해를 자신의 것으로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모든 것, 특히 해저에 숨겨져 있는 자원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섬까지 기꺼이 만들고 있다고 무도쿠타스 교수는 지적했다.
중화민족주의는 공산독재국가인 중국의 정치적 현상유지에 있어 버팀목이자 강화제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중화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있으며, 중화민족주의는 공산독재국가인 중국의 정치적 현상유지에 있어 버팀목이자 강화제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갈등과 관련 중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비제이 에스와란은 중국이 주변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무도스카스 교수는 중국이 주변국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약화시키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 예로 중국은 1년 반 전에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상설중재재판소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을 당시, 승소 판결을 얻어낸 쪽인 필리핀 대통령인 두테르테가 남중국해 영유권 복원과 관련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받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만약 두테르테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려 든다면 그에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협박을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국이 필리핀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두테르테에게 암시함으로써 회유를 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무도스카스 교수의 진단이다. 두테르테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전 언급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듯 재빠르게 친중(親中) 행보를 취하고 나섰었다.
무도스카스 교수는 얼마 전에도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베트남을 협박하기 위해 “두테르테 모델”을 적용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작년 7월,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 탐사를 벌였지만 중국이 베트남의 석유 및 가스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살벌한 경고를 하자마자 바로 탐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중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및 이 국가들의 해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가
한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한 야욕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잠재적인 서방의 영향력으로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대외 정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 프랑스, 영국 및 이 국가들의 해군이다
중국은 이러한 서방의 도전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도스카스 교수는 이 문제로 뭐라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무도스카스 교수는 뭐라 말을 하기 쉬운 것도 있다고 했다. 그것은 모두를 상대로 게임을 하는 국가들은 결국 패배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중국에 이웃한 나라인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며, 장래에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무도스카스 교수는 진단했다.
무도스카스 교수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미국을 포함한 그 동맹국들과 중국이 공개적인 대립으로 이끌어 갈만한 사건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인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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