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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도 중국 상대로 독자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 나서나

미국은 호주에 중국을 상대로한 독자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 나서주길 요구 ... 태평양 지역 군사작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

미국의 한 중진 하원의원이 호주에 중국을 상대로 한 독자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견제의 일환이다.

호주의 유력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언(The Australian)’의 미국 워싱턴 특파원인 카메론 스튜어트(Cameron Stewart) 기자는 ‘분쟁 지역 섬들과 관련하여 미국은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US tells Australia to take on China over disputed islands)’ 제하 기사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



‘디오스트레일리언’은 미국 의회 내 ‘프렌즈오브오스트레일리아(Friends of Australia)’ 간부 회의의 공동 의장인 조 코트니(Joe Courtney)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런 행동(독자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에 나서는 것이 호주에게는 아마도 ‘조금은 두려운 것(a little bit scary)’일 것이라 여겨지지만, 중국의 불법적 활동에 직면한 동맹국들이 결단의 메시지를 베이징(중국)에 보내는 일이 필요하다.”


24일,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호주-미국 주요 각료회의(Australia-US Ministerial Consultations, Ausmin)’를 앞두고 코트니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호주가 독자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무고한 선박들이 오가는 남중국해 지역의 항로를 보다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면, 이 활동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요충지의 하나인 이 곳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불법적 주장들에 있어서 진정으로 변화의 전기를 마련케 할 것이다.”


코트니 의장은 호주에 독자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을 재차 주문하면서, 이와 관련 대중강경파인 현 해리스 한국 대사가 호주 대사로 임명되길 바랐다고도 고백했다.


독자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는 아마도 (호주에 있어서) 다소 두려운 일이 될는지 모르지만, 나는 (미국의) 제독 (해리) 해리스가 거점지역의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호주대사로 임명되기를 희망했었다.”


하지만, 코트니 의장의 제안은 호주 외교부 장관 줄리 비숍(Julie Bishop)에 의해 즉각 거부되었다. ‘디오스트레일리언’에 따르면 비숍 장관은 코트니 의장의 제안을 두고 “과도한 조치(an extraordinary step)”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오스트레일리언’은 비숍 장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 했다.

“중국에 대해 독자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of-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수행하는 것은,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행해본 적이 없는 일로서 호주에게는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남중국해의 해상분쟁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그러한 작전을 일상적으로 수행해왔다.”

비숍 장관은 미국과 호주의 다른 처지를 강조했다.


“이번 코트니 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말하자면, 그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이며, 미국같은 국가만이 바로 전 세계에서 24시간/7일(매일)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그(코트니 의장)가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호주가 갑자기 중국에 대해 독자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이를 처음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작전을 수행해 본 적이 없는 호주와 같은 나라에게는 과도한 조치일 것이다”


한편, 비숍 장관은 호주가 남중국해의 국제수역으로 선박과 비행기는 계속해서 보낼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간 우리가 수행해왔던 일은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남중국해 국제수역에서의 우리 항로에서의 행동 수위를 확실하게 강화해왔다.“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섬들의 12해리(약 22km) 한도 내에 산발적으로 군함을 보내왔다. 미국의 이러한 작전은, 해당 섬들에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그 주변의 영해권도 주장하는 중국을 화나게 했다고 ‘디오스트레일리언’은 전했다.

‘항행의 자유 작전’ 프로그램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 짐 매티스(Jim Mattis) 미국국방부 장관, 비숍(Bisop) 호주 외교부 장관, 매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이틀간의 ‘호주-미국 주요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사실, 미국-호주 동맹에 있어 핵심 인사들인 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인 해리스 제독, 전 호주 국방부 장관 데니스 리처드슨(Dennis Richardson)은 이전부터 호주가 독자적인 ‘항행의 자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토권을 주장하는 섬들에) 종종 12해리 지역 바깥쪽에 가깝게 선박과 비행기를 보내고는 있었지만, (미국처럼) 12해리 지역 안쪽에는 들어갔던 바가 없었다. 남중국해에서 호주의 그 어떤 독자적인 작전은 베이징으로부터 분노의 반응을 부채질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디오스트레일리언’의 지적이다.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호주가 (특히 중국을 겨냥한) 외국의 호주 내치 개입을 억제하는 것과 관계된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고, 호주 정부는 일단 양국 간 긴장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턴불 정권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디오스트레일리언’은 민주당 소속 코트니 의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극히 상거래적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불구하고 미국-호주 동맹 관계는 건강하며, (양국 간 공통이익이) 매우 강력하기에 아무 탈 없이 이 시기를 헤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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