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서방세계의 화웨이(Huawei) 제재 사태와 관련해 유독 캐나다에게만 가혹하게 보복하는 건 캐나다의 저자세 외교가 부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공은 캐나다를 서방세계의 ‘약한고리’로 보고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국내 언론, ‘캐나다 vs. 중공’ 본질 외면한 선정적 보도만
중공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경찰이 화웨이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Meng Wanzhou)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프릭(Michael Kovrig)과 기업 컨설턴트인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 Spavor)를 구속했다.
중공은 또 지난 14일에는 캐나다인 남성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Robert Lloyd Schellenberg)에게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가장 최근인 16일에는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중국 반체제 운동가 왕빙장(王炳章)의 딸 왕톈안(王天安)과 가족들을 베이징 공항에서 억류하는 사태도 있었다. 캐나다를 겨냥한 중공의 외교적 압박이 점입가경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미국 vs 중국’, ‘캐나다 vs 중국’ 식의 힘겨루기 구도로 보도하며 양비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캐나다의 저명한 싱크탱크는 한국 언론에서 거의 거론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교 정책의 본질을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싱크탱크는 캐나다 정부가 그간 중공과의 경제교류에 집착하면서 중공 정부에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강경한 자에게는 약하고, 비굴한 자에게는 가혹한 중공의 외교방식을 고려해아 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 싱크탱크는 캐나다 외교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加 싱크탱크, 중공의 본질 들추며 외교정책 수정 요구
크로리 소장은 “중국 화웨이그룹 CFO 멍완저우(Meng Wanzhou)의 체포를 둘러싼 중국과의 싸움은 캐나다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건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캐나다를 서방세계의 ‘약한 고리(weak link)’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공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최근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셸렌베르크의 사례를 언급했다. 크로리 소장은 “저스틴 트뤼도 수상은 중국의 사형 선고에 대해 임의적(arbitrary)이라고 비난했지만,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캐나다 정부에게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크로리 소장은 “중국은 미국이 아닌 캐나다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동안 캐나다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도 캐나다인들이 중국 정권의 역겨운 폭력적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면, 셸렌베르크 씨에 대한 사형 선고를 계기로 진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리 소장은 “중국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무차별적인 범죄를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공의 폭거에 맞설 구체적 대응책으로 ▲주 캐나다 중국 대사 추방 ▲이 일과 연관된 중공 정권 인사들에 대해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Global Magnitsky Act)’에 따른 제재 감행 ▲대만과의 관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크로리 소장이 가장 강조한 대응책은 동맹과의 협력강화. 그는 “캐나다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만약 서방 국가들 대부분이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은 폭거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저자세·비굴한 외교 일관 대한민국에도 ‘경종’
국내 언론은 중공 외교의 본질을 꿰뚫어 본 크로리 소장의 이번 칼럼을 소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지적은 2019년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지난 1992년 중공과의 수교 이후로 중국 공산정권에게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 왔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외교가 다른 나라에게 항상 저자세인 것은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특히 일본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헬기를 타고 독도를 항의 방문하거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6.25 남침 당시 김일성을 적극 지원하며 북진 통일을 가로막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중국 공산정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사과나 유감표명을 요구한 적이 없다. 심지어 중공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트집 잡아 한국에 각종 경제보복을 단행했지만,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최소한의 상식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저명한 싱크탱크가 자국 정부에게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지난해 1월 이후로는 개점휴업 상태다. 국가보안법이 폐기된 적이 없는데도 공공장소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단체가 활개를 치고 지상파의 전파까지 탔다. 미국 대사관과 미군 부대 앞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집회가 거의 매주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