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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익보다 선거가 우선” 불법이민 이슈로 드러난 미국 좌파의 민낯

디 애틀랜틱, 민주당의 불법이민 정책은 ‘라티노=민주당’ 선거공학적 판단...국익은 뒷전

미국 민주당이 불법이민 문제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는 국익보다 선거공학적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본래 불법이민에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라티노=민주당’이라는 선거공학적인 판단에 따라 10년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이다.

지금 미국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당 좌파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주류 언론과 재계, 학계까지 민주당의 편에 서서 거의 일방적으로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미국 주류 제도권은 왜 그토록 멕시코 국경 장벽에 반대하는 것일까. 단순히 ‘트럼프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 ‘국가주의에 대한 거부감’ 같은 정파적, 이념적 잣대로만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이 지점에서 이민법을 둘러싼 미국 내 집단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독하면 보다 근본적으로 몇 가지 흥미로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친민주당 성향 좌파잡지 ‘디 애틀랜틱’, 민주당 뼈 때리는 분석기사

지난 2017년 7·8월 미국의 대표적인 친(親)민주당 성향의 시사 주간지 ‘디 애틀랜틱(The Altantic)’은 ‘민주당이 이민법 이슈에서 헤매는 이유(How the Democrats Lost Their Way on Immigration)‘라는 제목으로 피터 베이나트(Peter Beinart) 객원편집장(contributing editor)의 칼럼을 게재했다.

“현재의 미국 좌파들은 10년 전 민주당 지도부가 불법 이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알면 충격에 빠질 것이다.(A decade ago, liberals publicly questioned immigration in ways that would shock many progressives today.)”


베이나트 편집장은 “미국 좌파진영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공화당이 국수주의자로 변질됐다고 한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론 미국 좌파의 변신도 그에 못지않다”며 칼럼의 서두를 뽑았다. 그러면서 베이나트는 10여 년 전인 지난 2005~2006년 당시 좌익 진영 인사들의 논변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주장 1. 
“불법이민은 미국의 ▲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초토화(wreaks havoc) 시킨다. 공정성 관점에서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주장 2. 
“저임금 이민자와의 경쟁으로 국내 인력들의 최저임금 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결론적으로 미국은 '저임금/숙련(low-wage/skill)' 이민자의 노동 유입(inflow)을 막아야 한다”

주장 3. 
“나는 친(親)이민자 단체들의 집회에서 멕시코 국기를 볼 때마다 애국적 분노(patriotic resentment)가 끓어오른다. 또 차량 정비소에서 통역사를 대동하고 수리해야 하는 현실도 짜증스럽다.”


이어 베이나트 편집장은 위 발언의 주체를 공개했다. 그는 “1번 주장을 한 블로거는 다름 아닌 글랜 그린월드(Glenn Greenwald)라는 좌파 언론인, 2번 주장은 노벨상을 수상한 좌파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 마지막 3번 주장은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이 쓴 칼럼의 발췌본이다”고 짚었다. 한마디로, 10여 년 전만 해도 간판급 좌익 인사들 대부분이 한결같은 ‘반(反)이민주의자’였다는 것.



민주당 전체의 기류 또한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2008년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불법 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s)들은 우리의 ‘이웃(our neighbors)’이지만, 미국이 더는 불법 이민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건 법치를 유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왔다고 베이나트는 밝혔다.   

하지만 8년 여가 지난 2016년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는 “미국 이민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불법 체류자가 문제라기보다 이민 단속국의 반인권적 법 집행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베이나트는 전했다. 이제 민주당에서 반 이민 정서는 완전히 종적을 감춘 셈이다. 

또 그는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불법 이민(illegal immigrant)’을 무려 세 차례 언급했으나, 2016년 전당대회에서는 ‘불법(illegal)’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민법 노선 변경, 국익이 아닌 선거공학 때문

이러한 민주당의 노선 변경에 대해 베이나트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2008년과 2016년 사이 민주당 지도부는 불법 이민자인 ‘라티노 인구(Latino population)’의 폭증이 민주당의 ‘선거 경쟁력(electoral edge)’에 기여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즉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는 길은 이민법에 ‘회의적인skeptical)’ 기존 백인 유권자들을 안심시킬 필요 없이 곧바로 라티노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는 선거 공학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를 뒷받침 하듯, 2008년 오바마 재선 직후 대표적인 친 민주당 좌파 매체인 살롱(Salon)이 “미국 인구구성에서 폭증하고 있는 계층이 민주당을 지지했다”며 “이러한 패턴(라틴노의 민주당 지지)이 이어지면, 향후 40년 동안 공화당은 사막에서 헤매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베이나트는 소개했다.

이익단체에 휘둘렸던 오바마 행정부

실제 민주당은 당시 라티노 지지 세력(Latino Base)에 의지하며 친 이민단체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베이나트 편집장은 “오바마의 재선 캠페인 무렵 친 이민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 이민 ‘추방 명령(deportation practices)’에 항의하며 2012년 6월 덴버(Denver)에 위치한 오바마의 콜로라도 주(州)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며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농성 10일 만에 16세 미만 불체자에 대한 추방 명령 해제 등 관련 단체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뉴욕타임스(NYT)조차도 “민주당 지도부와 라티노 계층의 리더들은 강력한 이민법 집행으로 인해 오바마의 핵심 지지층인 라티노 지지율이 정체(lagging)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계도 親이민 정책 적극 지지

이러한 압박은 친 이민단체뿐만이 아니었다. 미국 재계에서도 강력한 압력이 들어갔다. 베이나트 편집장은 “특히 서부에 위치한 친 민주당 성향인 IT 기업가들은 값싼 임금을 위해 H-1B(외국인 노동자 비자)의 발급 할당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며 “2010년 당시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사주이자 뉴욕 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는 ‘미국 신경제 재단(New American Economy)’을 조직해 친 기업적인 이민 정책을 설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베이나트에 따르면 “이 단체에 가입한 회원사는 ▲HP(Hewlett-Packard) ▲보잉(Boeing) ▲디즈니(Disney)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었다”며 “3년 후에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FWD.us(Forward US)’라는 단체를 공동 설립해 친 이민 정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압박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親이민 기업에 잠식당한 학계

베이나트 편집장은 미국 학계까지도 친이민 노선에 가담하고 있다며 “주요 언론에서 자주 인용하는, 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학계 지식인들 대부분이 친 이민 성향의 기업으로부터 연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데이비스 캠퍼스(UC-Davis)의 경제학 교수인 지오반니 페리(Giovanni Peri)가 그런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혔다. 베이나트는 “2015년 페리 교수는 뉴욕타임스 자매 잡지에 ‘이민자가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신화를 폭로하다(Debunking the Myth of the Job-Stealing Immigrant)’는 제목으로 기고한 장문의 에세이에서 ‘이민자는 현존하는 인력 시장과 경쟁 관계가 아닌 미국 경제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서 베이나트 편집장은 “당시 뉴욕타임스는 페리 교수를 해당 분야의 선구적인 학자라고 치켜세웠다”며 “그는 ▲고난도 인력을 이민정책으로 해소 ▲H-1B 비자 제한 철폐라는 연구주제를 위해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의 신경제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각각 지원 받았다”고 알렸다.

이에 페리 교수는 “양쪽 재단에게서 받은 지원금은 연구에 매우 중요하지만, 연구결과의 방향성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베이나트 편집장은 민주당에게 현재의 무제한 이민 수용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조화로운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민자를 위한 영어교육 강화 등 미국 사회에 연착륙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칼럼을 끝맺었다.




험난한 트럼프 1호 공약 장벽 건설, 그 결말은? 

불법이민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추진중인 트럼프의 ‘국경 장벽 설치’는 이처럼 태생적으로 미국의 주류 제도권인 공화, 민주 양당은 물론 재계 및 학계에서도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들 각자의 사활적인 이익에 전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미국 주류 제도권에서는 트럼프를 미치광이 저능아로 묘사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1호 공약이 국경선 장벽 건설이다. 유엔에 따르면 연간 50만 명의 불법이민자가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에는 멕시코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출신들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미국으로서는 자국민 보호와 국익, 안보 차원에서라도 이와 같은 막대한 불법이민자들의 남부국경 밀입국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장벽건설은 납세자의 부담 증가, 정부의 복지재정 악화, 각종 범죄율 증가, 마약의 유입 증가 등 현재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갖가지 사회경제적 적폐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나 다름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경 장벽을 지지하는 미국 중산층의 반란이야말로 보수주의 정치노선의 회귀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국익보다는 표에 더 관심이 있는 민주당이 앞장을 서고 여기에 사적 이익을 위해 재계, 언론, 학계가 다 같이 트럼프의 장벽건설에 반대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경 장벽 설치’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월 8일자 집무실 대국민 담화는 사실상 미국 주류 제도권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실제 주류 제도권의 집요한 반대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와 백악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좌파가 장악한 주류 언론을 거치지 않고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찾아내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 헬기를 타고 남부국경 현장을 방문해 경비대원을 격려하고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강연과 기자회견을 갖는 등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또 트럼프는 국경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식으로 도덕적 명분도 선점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의 높은 강력범죄율과 국민적 공분을 산 대표적 흉악범죄를 강조하는 등 감정에도 호소하고 있다. 멕시코 국경을 방문해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군인과 경비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장벽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감성적인 설정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매우 지능적으로 주류 제도권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안타깝게도 미국 주류 미디어를 받아쓰기 하는 국내 언론의 독자들은 이러한 맥락을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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