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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 전문매체, “북한 군부(軍部) 공략해 ‘김정은 왕조’ 해체해야”

리얼클리어디펜스, “독재자 축출의 키는 군부가 쥐고 있어...내분 공작 감행해야”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 된 후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 김씨 왕조를 해체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의 중도성향 안보 전문매체인 ‘리얼클리어디펜스(Real Clear Defense, 이하 RCD)’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 군부를 공략하라(Exploit the North Korean Military to Find Peace)’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 작성자는 찰스 드주(Charles K. Djou)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하와이)으로 대표적인 대북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아프간 전쟁에 참전한 미 육군 예비역 중령인 드주 전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 군사위원회(Armed Services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대북 제재를 입안하기도 했다. 



드주 전 의원은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현 시점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것처럼 대화를 통한 평화공존은 물론 평화통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칼럼의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북한을 ‘중세 봉건체제(medieval feudal lordship)’로 규정했다. 드주 전 의원은 “북한이 21세기 근대 국가체제(modern nation-state)와는 동떨어진 봉건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접근 방식도 다른 나라와 달라야 한다”며 성과 없는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보다 이제는 군부(The military)를 직접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의 생사는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드주 전 의원은 “군부만이 총구(무력)를 통해서 독재자를 옹위 또는 축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기관(institution)’”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 이집트에서 축출된 무바라크나 잠재적으로 축출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군부가 핵심 키를 쥐고 있다”며 “북한도 별반 다르지 않다(The DPRK is no different)”고 강조했다. 

드주 전 의원은 “김씨 왕조도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김정은도 중세의 봉건 영주(baron)들처럼군부 장성들에게 권력 옹위를 받고 있고, 그 대가로 북한 군부에게 막대한 자금은 물론 중세 귀족(nobility)과 같은 사회적 특권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서구 국가의 군대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 군 장성들은 군사 장비 운용뿐만 아니라, 충성의 대가로 김씨 일가에게서 하사 받은 각종 사업권(광산, 농업) 역시 관장한다”며 “(군 장성들은) 수천 명의 병력을 징집하며 마치 중세 영주가 소작농의 노동력을 착취하듯이 북한 병사들을 광산이나 농업 분야에 노동자로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군부와 김씨 혈통과의 이러한 공생관계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드주 전 의원은 “한편으로 ‘불충의 단서(hint of disloyalty)’만 보여도 군부에 대한 ‘숙청 및 처형(regular purges and execution)’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짚었다. 

따라서 북한 정치에서 기근에 시달리는 인민들은 사실상 관심 밖인 것이다. 드주 전 의원은 “북한 주민의 안위보다는 김씨 일가와 군 수뇌부와의 공생관계만이 주요 관심사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이러한 북한 내부(김정은-군부) 관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북한 군 장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서양 사치품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언론에서 누차 보도했듯이, 최근까지도 북한은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야간 불법 환적(공해상에서 선박 간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을 크게 늘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드주 전 의원은 “북한의 눈물겨운 극단적인 대북 제재 회피 노력이 바로 북한 군 수뇌부(평양 특권층)의 일상에 엄청난 타격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미국의 핵심 목표는 김씨 왕조와 군부 간의 유착관계를 끊는 것이어야 한다. 드주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내놨다.

“1단계로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2단계로 북한 군 수뇌부의 내부 동요를 유발한다. 즉 미국은 비밀리에 일부 장성에게만 대북 제재를 일시 완화시켜 서구의 사치품과 원유를 공급하는 한편 수혜를 못 받은 다수 장성들을 회유한다. 김정은과 친밀한 소수 장성들만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시기, 분노, 질투심을 촉발하는 내분 공작을 감행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연합 훈련이 강화되면, 북한 군 장성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들의 노동력 착취를 통한 수익 창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또한 북한 군 수뇌부의 막대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드주 전 의원은 북한 군부가 김씨 왕조 옹위보다 외부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이 더 높은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그 순간이 바로 미국의 실질적인 '무력행사(usage of kinetic force)' 없이도 평양 특권층의 내부 분열을 가속하고 궁극적인 정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드주 전 의원은 “핵무장한 세계 최악의 인권 학살 국가인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미·북 정상회담보다는 ▲초강경 대북 제재 ▲한미 군사 훈련 복원 및 강화 ▲북한 군 수뇌부 분열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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