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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시 요이치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 돕는 행위… 친북인 文 입장에서는 이익”

“본색 드러낸 文, 이제 그가 북한‧중국의 안전보장관 가졌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일본의 한 유력 논객이 지소미아 파기 문제로 인해 결국 문재인 정권의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주구(走狗)로 전락할 위험성이 농후해졌다고 강력 경고했다.

겐다이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는 지난 26일 “문재인의 지소미아 파기가 초래하는 한국, 북조선, 중국 ‘일체화’의 악몽(文在寅のGSOMIA破棄が招く、韓国・北朝鮮・中国「一体化」の悪夢)” 제하 대장성(大藏省) 관료 출신의 경제학자인 다카하시 요이치(髙橋 洋一) 카에츠(嘉悦) 대학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중국이 찬성하는 일… 미련한 한국”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는 이날 칼럼에서 먼저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비판했다.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8월 23일, 일본과의 지소미아(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를 파기하기로 결정해버렸다”며 “이것은 양국 간 안전보장의 기본과 관련된 협정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일미양국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 파기는 북조선이 예전부터 거듭 주장해왔으며 중국도 이번 한국의 결정에 찬성한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 두 나라 반응만 보더라도 한국의 미련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한국 국내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는 반대의견이 많다”며 “한겨레신문 등의 언론은 한국정부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대형 신문 3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뜻밖에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일본 주요 신문의 사설도 소개했다. 

일한정보협정 대립 확대의 연쇄를 끊어라.’(아사히신문)


한국이 정보협정 파기, 대립의 고차원화를 우려한다.’(마이니치신문)


한국의 협정파기, 일미와의 안보협력에 상처를 냈다.’(요미우리신문)


한국의 협정파기, 북조선을 기쁘게 하는 우거다.’(산케이신문)


일한군사협정파기는 안보에 화근을 남긴다.’(닛케이신문)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는 “이 상황에서 한국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아사히신문이나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정부만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책임도 추구하는 등 어려운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까지 일본의 좌파 언론들은 문 정권의 편을 들어줬으나, 본 건으로 아베정권을 때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수”라고 분석했다.

“본색 드러낸 文, 북한‧중국의 안전보장관 가졌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찬동하는 국가는 북조선과 중국, 반대하는 국가는 일본과 미국”이라며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서방 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 국가들이 일본 입장에 찬성하는 상황인데 한국은 반대했다. 아마 이번에도 같은 구도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덧붙여 “요컨대 이제까지 서방국가라고 인식된 한국의 문 정권은 이번 건으로 결국 본색을 드러내어, 북조선,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와 동일한 안전보장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체제는 유럽의 NATO와 같은 다국간 집단안전보장체제와는 달리, 미국을 축으로 한 두 나라간 동맹을 여러 개 묶은 것과 같은 상태”라며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의 일미안전보장조약, 한국과 미국의 미한상호방어조약, 필리핀과 미국의 미필상호방위조약, 호주와 미국의 태평양안전보장조약, 대만에 대한 방위의무를 정한 미국의 대만관계법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차륜 모양에 비교하여 ‘허브 앤 스포크스(Hub and Spokes) 체제’라고 부른다”며 “미국이 ‘중심’이 되어 중심 차축에 위치하면서, 각국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동아시아에는 북조선 문제에 대한 대응이 긴박한 최대 위협인데 일미, 미한의 각기 2개국 간 안전보장협정에 기초해, 모든 정보를 미국을 통해 주고 받는 것이라면 긴밀한 연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일미한’ 일체 체제를 위해 미국이 등을 떠밀어, 일한 지소미아를 2016년에 체결시켰던 것이다. 그로 인해 일한 간 직접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지소미아 파기는 북조선 돕는 행위… 문 정권 입장에서는 국익에 맞는 일”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는 ‘허브 앤 스포크스’ 체제와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미국 중심의 ‘허브 앤 스포크스 체제’에서는 유사시 미국이 모든 정보관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들어온 정보를 일본에 전달할 경우, 한국의 기밀정보를 삭제해야 함으로 실무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유사시에 유루(遺漏) 없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일한 지소미아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보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일·미·한’이 아니라, ‘일·미, 미·한’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직후, 북조선은 바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일미한’의 관계가 벌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 쏘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행위는 일본과 미국 입장에서는 ‘곤경에 빠진 적을 도와주는’ 행위인데, 문 정권 입장에서는 국익에 맞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는 “실제로 북조선이 발사하는 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착탄위치 등의 데이터는 일본 측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편, 일본이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북조선에 대한 인적첩보(휴민트)인데, 문 정권이 들어선 후, 정보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열린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조선 측 책임자가 숙청됐다’는 정보가 한국 언론에 보도된 일은 첩보의 열화를 나타내는 전형인데, 아무래도 북조선과 친밀한 문 정권 집권 이후, 북조선의 정보가 들어가기 어려워진 것 같다”며 “문 정권의 입장은 친북조선이기 때문에 북한정보가 중요시되지도 않을뿐더러 잘못하면 흘린 정보가 북조선에 역탐지되어 스스로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文, 미한상호방위조약에서 이탈할 것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는 “본인도 설마 한국이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파기할 리가 없다고 믿어왔다”며 “다만 중국과 발걸음을 맞춰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 반대한 경위나 문 정권의 사회주의지향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앞날을 예측하면 어쩐지 무서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은 전쟁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관점에서도 당연히 허용되는 일이라고 이전에 본 칼럼(2015년 7월 20일, ‘집단적자위권을 둘러싼 우론에 종지부를 찍는다!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의 5요건>을 가르치자’) 에서도 썼다”며 “전쟁위험을 인식하면서 타국의 영토를 훔치려는 비민주주의국가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 반대하고, 그 외의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에 찬성하는 상황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해 못하는 것이 한국의 반응이었다. 한국은 민주주의국가이며 일본의 일미안보와 동일하게 미국과 미한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며 “베트남전쟁에서는 미국의 요청에 응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고 해외파병까지 보낸 과거도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전술한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6.25 전쟁 시기, 일본 해상보안청이 유엔군을 위한 기뢰 소해(掃海)를 실시하고 협력한 사실도 알려져 있다”며 “이는 일본이 한국을 위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했다고 말해도 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한국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 반대했다”며 “한국정부는 일본이 상대라면 ‘무엇이든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을지 모른다고 필자는 박근혜 정권을 보면서도 느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는 문 정권의 특이성이 추가로 보태졌다”며 “만약에 문 정권이 한국이 북한에 흡수되거나, 사회주의체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한다면 이는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의향을 과도하게 배려한다”며 “언젠가 북한과의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장래 미한상호방위조약에서 이탈할 것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미한상호방위조약, 본격적으로 유명무실화된다”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는 “이번처럼 한국정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한반도 유사가 현실화 한 경우,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는 미군과 유엔군이 주류하고 있다. 유엔군은 미군기지 내에 주류하고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에는 미국기지를 유엔군 지위협정에 의거하여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 유사시 일본국내의 미군기지 사용에 관해서는 (적어도 명분상에서는)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한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전협의를 통해 일본이 기지 사용에 동의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타국에서의 전쟁에 일본국내의 기지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일본 측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일본국내 기지 사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며 “특히 일본에 유엔군으로 주류하는 각국 군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거의 자동적으로 기지이용을 인정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일한 지소미아까지 파기했다고 들으면, 스스로 목을 조르는 일이라고 경악할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문 정권이 서방 민주주의국가의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로직은 서서히 파탄 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북조선과 일체화하여 사회주의국가를 목표로 한다면 이 모든 움직임은 쉽게 납득이 간다”며 “미한상호방위조약은 일본을 빼놓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부정하고, 일한 지소미아까지 파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한상호방위조약은 본격적으로 유명무실화된다”며  반면, 중국과 북조선이 맺은 중조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국을 가두어 두려고 움직일 것”

다카하시 교수는 “이제까지 중(中)·조(朝)간의 군사동맹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태는 베일에 가려져있다”며 “이 조약은 1961년 9월에 발효되고 20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되었으며 현행 조약은 2001년에 갱신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다음 갱신 시기는 2021년 9월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인데, 한국의 앞날은 미한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든지, 남북통일로 중조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에 가두어지는지의 둘 중 하나의 선택”이라며 “이번 한국의 행동에 대하여 일본과 미국이 화가 난 것은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중국은 한국을 가두어 두려고 움직일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게 중국의 해양진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센카쿠) 세 방면에서 해양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현상은 남중국해가 조금 진척했을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영향 하에 둘 수 있다면 (중국은)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분석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이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안전보장경계가 쓰시마까지 밀려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된다”며 “미국과 함께 북조선의 비핵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보장은 심각하게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 본 기사의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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