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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셔널인터레스트 “트럼프 재선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있지만 높지는 않아”

미국 보수우파 지성지, 한국 반미좌파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 ... 트럼프 재선시 주한미군 철수 압력 커지겠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우파 지성지가 미국정치계의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란 역학 관계 속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분석한 칼럼을 게재해 화제다.

금번달 8일(현지시각), ‘내셔널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紙는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로버트 켈리(Robert E Kelly) 교수의 칼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까?(Will a re-elected Donald Trump withdraw the U.S. military from South Korea?)를 게재했다.



이번 칼럼에서 로버트 켈리 교수는 먼저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게 갑자기 피부에 와 닿도록 현실화된 배경부터 살폈다.

한미 양국 정부 불화의 원인은 명확하다. 미국과 한국, 양국 지도자가 지금까지 봐 온 패턴의 한국과 미국의 지도력의 모습이 일단 아니다. 이들은 무정형 이종교배에서 나온 듯한 가히 이단적인 지도자들이라 할 만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 속으로 무임승차를 밥 먹듯 하며 미국의 등골을 빼먹는 족속들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역대 한국 정권 중 가장 친중적이고 친북적인 정권으로서, 한반도에서의 미국 역할에 대해 겉으로는 이중적이고도 위선적인 잣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반미적인 정권이다.


즉 미국과 한국의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정권의 성격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한미 양국 정부가 아주 우연의 일치로 가끔은 동맹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한다. 하지만 서로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잦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각자 다른 셈법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각자의 마이웨이를 가면서 내는 불협화음 탓이라고 로버크 켈리 교수는 분석했다.

“필자는 동아시아의 여러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지속적으로 외교소식통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동북아 정세에 파국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두 번째 미국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는 더더욱 트럼프 마음대로 동북아 정세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철수가 그 다음 수순으로 따라 나올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적 입장은 워싱턴 정계 내에서도 단연 두드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타협론자(appeaser)’라고 부르면서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은 소위 동맹국들에게 너무 많이 뜯어 먹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등쳐 먹고 있는 동맹국 중 하나라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계속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자랑하고 있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물론 김정은의 속셈은 얄팍한 기회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이 얄팍한 기회주의자 김정은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위험한 젊은 독재자와의 우정이 결국은 주한미군 무용론이 나오게 만드는 배경이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2020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란 큰 과제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김정은에게서 핵무기와 미사일에 관한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내고, 대선에서의 외교정책 승리를 위한 정치적 술책으로 김정은에게 주한 미군 철수를 선물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켈리 교수의  정치적 분석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분명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다. 로버트 켈리 교수는 한국의 자유우파 정권과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의 자유보수 우파 정권들은 통상적으로 북한에 반대해왔으며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믿고 있고 일본과의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트럼프 이전의 미국의 역대 정권들은 자유보수 우파 쪽의 한국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양국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좌파 외교 엘리트들은 미국을 쫓아내고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통해 1국가 2체제를 유지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루겠다는 망상에 오랫동안 빠져 있다. 로버트 켈리 교수는 한국 반미좌파들의 사고 방식, 의식의 흐름도 날카롭게 꿰뚫었다. 이들의 사고 방식이라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를 두팔 벌려 환영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의 좌파 세력들은 한반도 내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기껏해야 아주 이중적이면서도 정신분열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이들은 냉전시대 동안 유럽의 좌파 정당들이 보여준 태도와 거의 똑같이 주한미군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군대 주둔으로 간주해왔다. 


한국의 좌파 세력들은 정작 주한미군 주둔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려왔다. 그러니까 이중적이고 위선자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좌파들은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식민지 한국에 암암리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또한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이다. 가짜뉴스 유포와 음모론 조작은 한국 좌파들의 전매특허 아닌가?  


게다가 한국의 좌파들은 미국이 항상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이용해 약소국들을 괴롭혀 왔다고 생각한다. 특권과 권력의 맛에 취해 한국 국민들을 전부 가재나 붕어 같은 약자 취급해온건 또 누구인가.


로버트 켈리 교수는 불행하게도, 거짓말과 위선이 일상인 이런 좌파 세력이 한국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일갈한다.


만약 이 반미좌파세력의 수장격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민족이자 동포의 나라인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개선하여 냉전시대의 대립을 극복한다면, 비록 자본주의 남한의 한국인들에게 온갖 경제적인 번영을 다 안겨다 주었지만, 한국인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미국, 그리고 한국인이 보기에 아주 성미가 괴팍하고 탐욕스런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이 더 이상 필요하다고 느낄까?


물론 이 질문을 당면한 현실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서 답변하려 한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실제로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로버트 켈리 교수의 답변은 다소 싱겁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실패한다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짚는다.

로버크 켈리 교수는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50 퍼센트 이하로 내다봤다. 왜냐하면 트럼프 변수는 논외로 치고 어쨌든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국가안보 관료들의 저항이 여전히 거세다. 미국 의회와 국방부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특히 높다. 현재 2만 8,500명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 수권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것도 혹여 있을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일 것이다. 

물론 만에 하나라도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이 모든 논의 자체는 아예 당장 폐기 조치해도 무방하다. 이것이 로버트 켈리 교수의 최종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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