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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브스 “한국 여론이 문재인의 친중(親中) 정책 억제할 수 있어”

한국인의 약 80% “중국보다 미국이 중요”… 韓美 양국 국민들 “對中 대응법에 유사한 시각”

중국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여론이 한국 정부의 對中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측 분석이 나왔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문재인 정권을 분리해서 보는 미국 외교가의 최근 시각을 담았다고도 볼 수 있다.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국장은 24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에 ‘한국인과 미국인, 중국 앞에서는 같은 생각(South Koreans And Americans Agree On How To Deal With China)’ 제하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이번 칼럼을 통해 “중국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양국 국민들의 일치된 여론은 심화하는 미중 경제 전쟁과 패권 경쟁을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전망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이 지난 여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했다. 먼저 그는 한국과 미국, 양국 국민들은 중국의 급부상에 맞설 수 있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 가운데 중국이 비교적 약한 고리로 여기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면서 “2017년 한국이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고, 최근에는 중국 함선과 전투기들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방공식별구역(KADIZ)을 과거보다 자주 드나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잦은 도발은 결국 한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스나이더 국장은 “2016년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중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 한국인의 78%는 한국 정부가 중국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In the most recent Asan survey, over 78% of South Koreans said their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strengthening ties with the United States over China)”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인들은 미국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면서도 정작 (한국이 제3자로 빠져 있는) 미중 간 대결에 있어서는 여론이 양분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이 취해야 할 대중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44%)’는 의견과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46%)’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이런 결과에 스나이더 국장은 “무역전쟁을 비롯한 미중 간 대립이 장기화할수록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while cautious South Korean public attitudes toward China are a potential source of restraint against warming ties between Beijing and Seoul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이라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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