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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중공 경제는 암담”, 美 자유보수 매체 뉴아메리칸紙 전망

폭증하는 정부 부채…불법대출 기승…서민들 삶 팍팍해져…수출까지 침체

미·중 무역협상이 지난 12일(현지시각) 1단계 타결된 이후 일각에서는 중공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2020년 이후 중공 경제의 전망이 어둡다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 성향 매체 ‘뉴아메리칸(New American)’는 30일(현지시각) 칼럼니스트 밥 아델만(Bob Adelmann)이 기고한 ‘중공, 2020년에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것(China Facing Massive Headwinds in 2020)' 제하 칼럼을 게재했다. 



먼저 아델만은 “케인즈식 경제처방과 계획경제를 조합시킨 중공 경제가 2020년 이후에 암담해 보인다(The combination of Keynesian economic policies and the increasing strictures of China’s command economy is making for a bleak outlook for China for 2020 and beyond)”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중공이 제3세계 빈국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데에는 정부 지출이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정부 부채가 중공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델만은 “중공의 정부 지출은 엄청난 규모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공 정부의 부채 비율은 300%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다시 말하면, 중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중공 경제의 총 생산량보다도 3배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델만은 “시진핑 주석이 정부 대출을 줄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면서 총 대출의 1/3에 달하게 됐다”며 “대출자들의 신용도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경제가 더 침체될 경우 연체율(default rate)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사실 이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델만은 “설상가상으로 중공 소비자들은 식료품 가격 인상이라는 악재를 만났다”며 “중공의 가정은 평균적으로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가 높기에, 식료품 가격이 올라갈수록 다른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그만큼 부진해진다”고 설명했다. 

엥겔지수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엥겔지수가 높을수록 교육, 문화 등 다른 부분에 지출이 적어졌다는 뜻이므로, 그만큼 살기가 팍팍해졌다고 해석한다.

이어 그는 “폭증하는 국가 부채를 갚으려면 통화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신뢰할만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중공의 수출도 침체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델만은 “또 다른 우려는 보건의료나 은퇴자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중공 정부의 역량에 비해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The problem facing China is that the population is aging more rapidly than its ability to provide the necessary health and retirement services)”이라며 “가혹한 1자녀 정책의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 중공의 1자녀 정책은 1979년부터 강제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2015년에야 폐지됐다.

아델만은 “중공 공산당이 직면한 문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며 “중공은 이제 원하는 만큼 경제를 빨리 성장시키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뉴아메리칸은 미국에서 격주간으로 발간되는 잡지로, 존 버치 소사이어티(John Birch Society)라는 단체에서 발행한다. 반공(anti-communism)과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자유보수 단체로서 1958년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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