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재명 대통령과 ‘떡볶이 먹방’ 등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오르며 미디어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해당 분야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잡음이 적지 않음에도 친이재명 인사로 불리는 인사가 잇달아 주요 공직을 맡게 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디어상에서는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재차 소환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신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임명하고,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황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4월까지 3년이다. 최휘영 장관은 황 신임 원장에 대해 “깊은 통찰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혁신하고 기관이 K-컬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농민신문사 기자를 거쳐 향토지적재산본부 연구위원, 서울공예박람회 총감독,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다양한 저술 활동과 방송,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 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의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교익 원장은 지난 2021년 8월경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황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학교 동문이라는 점과 그해 6월경 이재명 대통령이 황교익 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떡볶이 먹방’을 찍었고, 같은 날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황교익 원장은 과거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형수 쌍욕’ 문제에 대해 “(이재명의) 유년기 삶을 들여다보니 그를 이해 못 할 것은 아니다”라거나 “빈민의 삶으로 욕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 등으로 옹호하면서 일각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결국 황 원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보은인사에 더해 전문성 논란까지도 일자 내정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됐고, 결국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된 바 있다. 문제는 이번에도 황 원장에 대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두고 잡음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 문화산업·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에 통합 개원한 연구기관이다. 주로 문화·관광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통계 생산·분석 등을 수행하는데, 과거 내정 논란이 됐던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핵심 업무와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황 원장이 관련 분야에 다양한 이력이 있을지라도, 당시에도 전문성 문제가 부각됐는 데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 李 대통령 과거 발언 소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보은인사 논란은 황교익 신임 원장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개그맨 출신 서승만 씨가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임명됐다. 이날 황교익 신임 원장에 임명장을 준 최휘영 장관이 서 씨에게 당시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승만 대표는 대표적 친명이자, 친민주당 인사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인사를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비판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 특히 서 대표는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사실상 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SNS에 “해외에서도 칭찬한 대장동 개발 X는 애들. 대선 끝나고 배 아파서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소통 플랫폼 앱에 칼럼을 게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유명한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나 같으면 더 했을 수 있다”고 말하며, 대놓고 친명 인증을 했다. 물론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때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 결과 국립정동극장 대표라는 공공기관장 직 하나를 받았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그가 국립정동극장 신임 대표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이 또한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서 대표가 그동안 방송과 공연 연출, 극장 운영 분야에서 활동해온 공연예술·콘텐츠 기획가라며 전문성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2월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에 배우 장동식 씨가 임명된 것도 논란이 됐다. 모델 출신 배우인 장 이사장은 최근 10년간 영화나 드라마 출연도 거의 없었던 조연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공연예술에 대해서도 석사학위 외에 대체 어떤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지 정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지난 대선 때는 현장 유세 때도 등장하는 등 서승만 대표 못지않은 ‘친이재명 연예인’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에 미디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 집권 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인싸잇=유승진 기자 ｜ 삼성전자가 총 3조 7500억 원 규모의 결산배당금을 지급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보통주 1주당 566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우선주는 주당 567원으로 총 3조 7535억 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8일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2025년 결산 배당으로 정규 배당 9조 8000억 원에 더해 1조 3000억 원을 추가 배당하기로 했고, 총배당 규모는 11조 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당 배당금은 분기 배당금 1102원, 기말 배당금은 보통주 566원, 우선주 567원 등이다. 상법 제464조의 2에 따라,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날 결산배당금 지급에 나선 것이다. 만약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삼성전자 10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이날 배당금으로 5만 6600원을 받는다. 다만 여기서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삼성전자의 최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회사의 소액주주 수는 419만 5927명으로 소유 주식수는 전체의 66.04%인 약 39억 915만 주에 달한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만 총 2조 2126억 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 9741만 4196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결산배당금으로 약 551억 원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기아, 24일에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각각 배당금 집행에 나선다. SK하이닉스는 주당 1875원, 현대차는 24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의 배당기준일은 지난 2월 28일이며 기아의 배당기준일은 지난달 25일이다. 기아는 주당 6800원의 결산배당금을 책정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5박 7일의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워싱턴DC에서 귀국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해 출국 수속을 밟던 중 미국 국무부 측 요청으로 일정을 이틀 연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이날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져 이틀 뒤 귀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공항까지 이동해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장 대표가 당초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좀 늦어져서 귀국을 변경됐다“면서 ”오는 20일 새벽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공항까지 이동해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 다시 일정 늘리게 됐다”며 “(미국) 국무부 쪽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지 일정 공개가 제한됐던 배경에 관해서 “미국 측의 비공개 요청이 많아 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된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만남은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당초 장 대표는 지난 14일 출국해 2박 4일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1일 조기 출국하며 워싱턴DC로 5박 7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귀국 일정이 오는 20일 새벽으로 변경되면서 체류 기간도 기존 계획보다 늘어나 8박 10일 일정으로 확대됐다. 이에 추가 면담 성사 여부와 외교 성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번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과 영 김·조 윌슨 하원의원 등을 만나며 공화당 인사들과 접촉을 이어갔다. 아울러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 등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싱크탱크도 방문했다. 김대식·김장겸·조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당직자 등 10명이 동행한 가운데 예정대로 귀국길에 올랐고, 김민수 최고위원만 현지에 남아 장 대표의 연장된 일정을 지원한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지난달 서울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국수에 더해 냉면과 삼계탕, 김밥 등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외식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칼국수 1인분 평균 가격은 1만 38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9962원이던 가격이 1개월 만에 0.7% 상승하며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칼국수 외에도 주요 외식 품목 대부분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에서 냉면은 평균 1만 2538원, 비빔밥은 1만 1615원, 삼계탕은 1만 8154원 수준으로 대다수 메뉴가 이미 1만 원을 넘어 2만 원 선을 향하고 있다. 서울에서 1만 원 이하의 외식 메뉴는 김치찌개백반(8654원), 자장면(7692원), 김밥(3800원) 정도다. 외식 물가는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남 지역의 김밥 평균가격은 2833원으로 서울의 74% 수준으로, 삼겹살의 경우 서울에서의 가격(2만 1218원)에 비해 충북(1만 5305원)이 약 39% 저렴했다. 특정 품목은 서울보다 비싼 지역도 있었다. 제주도의 칼국수 가격은 1만 37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비빔밥은 전북이 1만 1900원으로 서울보다 비쌌다. 특히 대전의 김치찌개백반 가격은 1만 800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 원대를 넘겨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한 서울 지역 외식비 상승률을 살펴보면, 김밥이 5.5%로 가장 높았고 칼국수가 5.3%로 뒤를 이었다. 또 삼계탕(4.6%), 삼겹살(4.3%), 냉면(3.5%)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이러한 외식비 상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원가 부담 가중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80(2020년=100)으로 전년 대비 2.2% 올랐다. 이러한 상승 폭이 최근 3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 가격 상승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벌써 9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이 사건의 1심부터 최종심까지 법원이 흔들림 없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그동안 검찰과 언론, 일부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은 죄가 없는 동시에 사실무근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떠올리기도 싫을 법한 이 사건이 민사 법정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서 이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각 이사회를 통해 합병 결의를 발표한다. 그러면서 두 회사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 1대 0.35를 산출했다.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합병사의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 기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각 주주들은 합병비율을 토대로 신주를 받게 된다. 1대 0.35의 합병비율에서 제일모직 주주들은 주식 1주를 내놓으면 합병사의 신주 1주를 받게 된다. 반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기존 주식 1주를 내놓으면 합병사 신주를 0.35주밖에 받지 못한다. 이에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은 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은 1대 0.35의 합병비율로 물산 지분 16.538%를 취득했다.) 특히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으로, 합병을 통해 사실상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 중 한 명은 이 회장이 분명했기에, 삼성물산 주주 사이에서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합병”이라며 반대 기류가 적지 않았다. 만약 이 합병비율이 실제로 부당했다면 가장 강하게 손해 발생을 호소하며 합병을 반대해야 하는 쪽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그런데 앞선 보도에서 살펴봤듯이 당시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찬성 기류가 강했다는 게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와 증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당시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하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소위 합병 반대파들은 삼성물산의 영위 사업의 규모와 보유한 계열사 지분 비율, 또 당시 삼성물산의 매출 규모가 제일모직의 5배 그리고 영업이익과 총자산은 3배 이상 높다는 점을 들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삼성물산이 당시 삼성 계열사의 사실상의 지주사 역할을 했고, 사업과 매출·자산 등의 규모가 제일모직보다 큰 건 사실이었다. 그런데 상장사 간의 합병비율은 이런 매출과 자산, 영업이익, 사업 종류 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가로 산정하게 된다. 그 방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예나 지금이나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에 당시에는 이런 주장도 제기됐다. 제일모직에 유리하되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제 합병 필요성이 없음에도 제일모직의 주가가 높은 동시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은 타이밍을 노려 합병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이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했다. 실제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2014년 12월 18일 상장 당일 종가 11만 3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 상반기 내내 14~16만 원대를 형성하며 시가총액 약 18조 원 이상을 유지했다. 반면 삼성물산의 주가는 2014년 11월 12일 7만 6800원(시가총액 약 12조 원)에서 모직 상장 완료 무렵인 2014년 12월경 5만 원 대로 급락한 후, 2015년 5월 22일 5만 5300원(시가총액 약 8조 6000억 원)으로 27.99% 하락했고, 같은 기간 5만 원대에 머무르며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을 하회했다. 불리한 합병이었다면, 왜 삼성물산 보유 지분 순매도했나 앞서 언급했듯이 합병에 반대하던 이들의 주장은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은데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은 상황에서 삼성 측이 이재용 회장을 합병사의 최대 주주로 만들어 완벽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했고, 이때로 합병 타이밍을 의도적으로 잡았기에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당시 시장 참여자 다수가 삼성물산의 주가가 향후 오를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시너지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야 했다. 부당한 합병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연금의 행보를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보유하던 삼성물산 주식 약 580만 주(약 3357억 원)를 순매도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력이던 건설 분야의 불황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특히 2015년 1분기 실적 발표(4월 23일)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6%와 57.7% 하락한 ‘어닝 쇼크’의 실적을 발표했다. 당연히 삼성물산의 주가는 급격히 빠질 수밖에 없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국내 기관의 순매도량 순위에서 현대자동차에 이어 삼성물산이 2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만약 당시 1대 0.35의 합병비율이 부당하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저평가돼 여전히 오를 가망이 보였다면, 국민연금은 물산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거나 적어도 이처럼 580만 주를 순매도해서는 안 되는 게 상식적이었다. 얄궂게도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 보유 주식은 순매도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대규모 순매수했다. 이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당시 제일모직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가 고평가로 주가 하락이 예상됐다면 기관투자자들이 모직의 주식을 팔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주식을 약 469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직 주식이 고평가돼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2021.4.22.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718, 공소 요지에 대한 변호인 의견 진술 「이재용, 세기의 재판」1부 내용 일부 발췌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순매도한 이유에 대해, 이번 민사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과거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문 : 이것은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 전 주가입니다. 합병 발표를 하기 전 약 1개월간의 주가를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6만 원대에서 5만 5000원 정도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 합병비율도 내려가게 된 것이죠. 답 : 네. 문 : 주가에 대해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물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중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주식 매매 관련 보고인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위탁 운용 방식으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죠. 답 : 네. 문 : 이 표를 보시면 2015년 1월부터 5월 합병 발표 때까지 직접과 위탁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순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부 삼성물산 주식을 팔고 있죠. 답 : 네, 매도인 것 같은데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직접과 위탁이 전부 매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계속 주식을 매도했다는 게 빨간색 방금 보여드린 그 내용이고요. 기관투자자 전체도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니까,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관 투자가 전체도 그 기간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실을 증인 알고 계셨습니까. 답 : 네, 제 기억으로는 물산이 1/4분기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와서, 특히 4월 이후에 매도가 좀 더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래서 국민연금뿐 아니고 기관투자자 전체가 이렇게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한 것은 저평가돼있다고 얘기를 듣는 당시의 주가 수준에서도 이렇게 매도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죠. 답 : 예, 그렇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또 다른 타이밍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문 :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돼있다. 이런 주장은 이렇게 기관투자자와 국민연금이 다 이렇게 팔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 아닙니까? 답 : 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평가라는 게 두 가지 종류로 봤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 다음 국민연금 자료 제시합니다. 그 당시에 주식을 이렇게 합병 발표 전에 매도하신 배경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유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 건설 발주 둔화 그리고 상사 부문의 마진 둔화 우려, 방금 말씀하셨던 1분기 실적 충격 즉 어닝쇼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죠. 답 : 네. -2017.6.21.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94, 증인 홍완선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이재용, 세기의 재판」1부 내용 일부 발췌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 전문가 집단인 기금운용본부에서도 당시 하락을 거듭하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며 어닝쇼크까지 겹쳐 당분간은 반등할 계기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해 지속적인 매도에 나섰다. 그래야 손실은 최소화하고 또 다른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스스로 삼성물산의 저평가와 향후 주가가 오를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와 당시 합병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다며 이 회장 측에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진정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자 합병비율이 이뤄졌다면, 왜 당시 그렇게 물산 지분을 대량 순매도하고, 모직 주식은 사들였는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서 인싸잇>은 시중에 출판된 책을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보와 상식, 공감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발전 방향 등을 논하는 여론의 창(窓)입니다. * 일부 내용에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 구매 유도 및 책 내용 중의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의도는 전혀 없으며, 기사에 관련 내용을 실지도 않았습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지난달 23일 우리금융지주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임종룡 회장의 3년 연임을 확정했다. 임 회장의 1기 체제에서 횡령과 부당대출 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로 잡음이 일었지만, 그동안 성공적 경영 행보를 걸어왔다는 평가가 강했다. 이에 주총 참여 주주의 99.3%가 임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임종룡 회장은 이미 금융업계뿐 아니라 정재계에서 ‘초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이자 금융 전문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이다.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대통령실 경제비서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경력과 평판 어디 하나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연임에 부족함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인연을 맺기 직전인 지난 2022년, 사실상 야인(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활동)으로 지내면서 한 권의 책을 공동 집필한 적이 있다. 제목은 「경제정책 어젠다 2022」로, 이 책은 임종룡 회장을 비롯해 김낙회 전 관세청장(박근혜 정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박근혜 정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윤석열 정부)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경제 분야 서적이다. 공동집필 저자들의 화려한 이력, 특히 이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진단하며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는 책의 주제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유명 인터넷 서점마다 이 책에 대한 평가가 높고, 여전히 오프라인 서점과 E-북(Book)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선배 공무원 시각’에서 제시한 규제 개혁 필요성과 개선 전략 필자는 이미 지난 2023년 이 책을 출시 직후 구매해 한차례 정독한 적이 있다. 그중 임종룡 회장이 단독 집필한 부분인 3장의 ‘자유 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에서는 임 회장 나름의 규제 개혁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책에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와 국회, 민간의 역할과 바람직한 정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들어 규제 개혁의 롤모델을 탐구했고, OECD와 세계은행 등에서 추진하는 규제 개혁의 원칙과 기준 등을 정리해 이를 국내 사례에 적용했다. 이에 임 회장의 학자로서의 꼼꼼함과 치밀한 분석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규제 개혁의 명확한 기준과 실천 방안의 마련을 위해 ‘기준국가(Bench Mark)제’ 도입 제시했다. 규제 개혁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세계 여러 나라 중 한 국가를 선정해 이곳의 규제 개혁의 방식과 수준 등에 우리나라의 규제를 맞춰 나가는 방안이다. 물론 임 회장은 기준국가를 아무렇게나 정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 상황에 가장 맞는 국가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국가 선별에 필요한 요소와 관련 법률 개정 절차, 심지어 이후 규제 개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상적 규제 개혁의 필수 조건으로 포괄성과 일관성 등을 제시했다. 기업과 민간에서 힘겨워하는 규제 개혁이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규제를 개혁한 이후 이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정부를 불신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예를 들어, 이것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단기간에 바뀌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시장은 ‘규제가 또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고, 결국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사실 책에서는 ‘공무원 출신 다운 훈수’가 느껴지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임 회장이 오랫동안 공직자 생활을 해왔기에,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현 정부와 후배 공무원들을 향한 선배로서의 쓴소리이자 지시에 가까운 조언을 곳곳에서 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보신주의와 규제 유인’이라는 부분에서는 규제 개혁에 나선 결과 무분별하게 규제를 없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책임이 따르기에 공무원들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런 공직사회의 규제 문화를 우선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안일함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에서 조명했는데, “역대 정부는 언제나 규제 개혁을 외쳐왔지만, 규제가 더 단단해지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규제에 규제까지 얹어져 확대되는데 손을 쓰지 못한다며 정부 정책을 넌지시 비판했다. 또 주목했던 부분은 금융 분야의 규제 개혁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었다. 임 회장은 금융의 경우 실물 부문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감독기관의 태도와 시각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와 검사 위주에서 컨설팅과 자율책임으로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을 비롯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규제는 시장 참여자의 행위를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공정한 규칙 준수만을 감독하는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에 남았다. 다만 그래서 내놓은 규제 개혁 방안의 결론이 다소 교과서적이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느껴진 건 아쉬운 부분이었다. ‘끊임없는 현장 파악과 소통’, ‘피규제자에 피드백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등이 그것이다. 오류로 의심되는 ‘수치’와 여전히 수정이 안 된 ‘규제無’ 이 책에서 임종룡 회장이 단독 집필한 부분 중 아쉬운 점은 또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용상 오류로 의심돼 책 내용 전체의 신빙성까지 떨어뜨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먼저 임 회장은 책의 185페이지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해외 환자 유치 실적’에 관한 표를 제시했는데, 그는 여기서 2013년 진료 수익에 대해 ‘3,904억 원’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 표의 원문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브리프,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 거시환경요인이 미치는 영향분석」과 보건복지부의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을 살펴본 결과, ‘3,904억 원’이 아닌 ‘3,934억 원’이었다. 실제와 무려 30억 원의 오차가 있는 것이다. 임종룡 회장의 이런 숫자 표기상의 오류로 의심되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187페이지의 각주에는 ‘실제 사모펀드의 규모는 2015년 238조원→2019년 478조원으로 성장한 반면 공모펀드는 284조원→242조원으로 여전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런데 2020년 4월 금융위원회에서 발간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의 내용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경우 2015년 213.8조 원에서 2019년 242.3조 원으로 규모가 상승했다. ‘공모펀드는 284조원→242조원으로 여전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임 회장의 책 내용과 오히려 정반대되는 내용이었다. 이어 책 201페이지에서 임 회장은 ‘규제 1만 1,125건 중에서 47.8%인 5,430개 규제를 폐지했다’고 기재했다. 이 내용의 원문(류충렬, 「규제의 파르마콘」)을 살펴본 결과 47.8%가 아닌 48.8%로 표기돼 있다. 사실 단순히 계산해보더라도 임 회장의 책 내용이 맞지 않은 게, ‘1만 1,125의 47.8%’는 5,430이 아닌 이보다도 100이 부족한 약 5,317이다. 원문을 옮겨올 때부터 전혀 잘못된 수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 213페이지의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의 추이’라는 표의 내용에서 19대 국회의 의원발의 건수가 1만 6,728건으로 기재돼 있지만, 법제처가 2020년 8월 발표한 「최근 한 달간 의원입법 발의 현황(7월)」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의원입법 제출 건수는 1만 6,665건이었다. 이런 수치 기재의 오류로 의심되는 부분은 224페이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여기서 2009년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사례를 언급하며 ‘유예기간은 2년이 111건(75%), 기타 12건(8%)’으로 설명했지만, 원문(류충렬, 「규제의 파르마콘」)을 찾아보니 ‘2년이 111건(77%), 기타 12건(48%)’로 기재돼 퍼센테이지(%) 수치가 전혀 맞지 않았다. 이처럼 수치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필자가 파악한 것만 5곳이다. 심각하게 느껴진 건 책의 신빙성의 문제를 넘어, 다른 누군가가 논문 또는 학술지, 기타 서적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짚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또 다른 오류가 나비효과처럼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류로 의심되는 내용 중 필자 개인적으로 가장 헛웃음이 나왔던 부분은 226페이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체계’ 표였다. 여기서 알고리즘이 제시됐는데, 규제여부를 ‘신속확인’한 뒤 ‘모호·불합리’ 그리고 ‘안정성 확보’로 이어지는 구간 사이에 ‘규제無’라고 기재돼 있다. 그런데 이 표의 원문(규제개혁위원회 「2019 규제개혁백서」)을 찾아본 결과 ‘규제無’가 아닌 ‘규제有’가 적혀 있다. 이처럼 오류로 의심되는 부분은 임종룡 회장이 단독 집필한 내용에 추가로 더 있었고, 필자는 이미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당시부터 임 회장과 우리금융 측에 해당 오류의 진위 여부와 오류라면 이를 수정할 것인지 등을 문의한 바 있다. 아쉽게도 당시 임 회장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정확히는 무시당했다. 지난 15일 필자는 한 대형서점에 들러 책장에 꽂힌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꺼냈고, 3장의 ‘자유 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 파트를 펼쳤다. 3년이 가깝게 지났지만 여전히 226페이지 알고리즘 표에는 ‘규제無’라고 적혀 있었고, 185페이지의 ‘연도별 해외 환자 유치 실적’에서 2013년 진료 수익은 ‘3,904억 원’ 그대로였다. 다른 오류로 의심되는 부분도 전혀 수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필자에게 「경제정책 어젠다 2022」3장은 경제 엘리트의 치밀함과 논리를 엿볼 수 있는 동시에 여전히 오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남기고 있는 책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중동 사태 리스크 완화와 미국 기술주 상승 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6000포인트 탈환에 성공하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도 3%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1만전자’를 사수하고 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5.12% 상승한 115만 9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3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일 주가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전날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 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418.09% 증가한 38조 5485억 원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는 증권사들도 적지 않다. 키움증권이 40조 2810억 원을, 흥국증권이 40조 950억 원을 그리고 KB증권이 40조830억 원을 각각 예상했다. 이에 증권사마다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일제 상향 조정하고 있고, 특히 SK증권의 경우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다. 호실적 기대감에 더해 증권사마다 주가 상승 전망이 잇달자, 회사의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더 이상 중동 사태로 인한 대외적 불확실성도 회사의 펀더멘탈과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이달 1일 시가(88만 4000)부터 이날 경신한 최고가까지 무려 31% 이상 급등했다. 또 전날까지 최근 10거래일 중 8거래일을 상승 마감했다. 특히 지난밤 미국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와 기술 관련주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이날 오후 2시경 전날보다 3.75% 상승한 21만 4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말 주춤하며 주당 20만 원을 하회하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달 1일부터 반등하면서 바로 ‘20만전자’를 돌파했고, 현재 22만전자 돌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의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날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더 퍼스트룩 서울 2026’를 개최, 혁신적인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최신 TV 신제품 출시를 알리면서 ‘AI TV 대중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10% 오른 6152.5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6000포인트 탈환에 성공했다.

인싸잇=유승진 기자 ｜ ‘HBM 신화’ SK하이닉스의 임직원에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회사의 한 생산직 직원의 글이 미디어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SK하이닉스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20대 직원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자신의 SK하이닉스 입사 과정을 소개하며 “중학교 때 공부도 잘하지 않아 인문계는 꿈도 꾸지 않고 취업이나 일찍 하려 했다”며 “동네 공업고등학교에 갔다가 편하게 전교 2등하고 지난해 이직해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등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서 돈 들 일도 없었다. 이만한 가성비 루트가 없다”며 “인생은 메타인지(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록 엄청난 학벌과 스펙은 없지만 SK하이닉스에 입사해 열심히 일했고, 현재 남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현 상황을 두고 A씨는 “인생이 달다”고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당연히 사무직과 생산직은 입사 난이도부터 다른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나는 스스로 수준 파악이 잘 되는 사람이기에 4년제 대학에 가도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도 못 갈 것 같아서 일찍 취업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물론 나 말고 스펙 좋고 뛰어난 분이 붙으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운도 많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연간 25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이런 목표치 달성을 현실화한다면 내년 초 지급될 초과이익분배금(PS)의 재원(영업이익의 10%)은 25조 원에 이른다. 직급과 연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전체 임직원 수(약 3만 5000명)로 나눠 보면, 직원 1인당 평균 약 7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최근 “SK하이닉스·삼성전자 가기 위해, 의대 아닌 공대에 간다”고 말할 정도로, SK하이닉스가 취업과 입시 교육 시장의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인싸잇=윤승배 기자 ｜지난해 대기업집단 오너일가의 1인당 평균 보수(상여금 등 포함)가 2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오너일가 10명 중 가장 보수가 높은 인물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었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기준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 중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계열사 460곳에서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오너일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7억 1935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25억 4413만 원) 대비 6.9% 증가한 액수다. 또 같은 기간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110만 원에서 1억 120만 원으로 11.1% 늘었다. 대기업 오너일가와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는 26.9배로 전년(27.9배)보다 소폭 축소됐다. 대기업 오너일가와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가 100배 이상이 곳은 두산, 효성, 이마트 등 3곳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총 181억 3000만 원을 수령했는데, 두산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1억 1445만 원으로 그 격차는 158.4배에 달했다. 이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효성 직원 1인 평균 보수(8829만 원)의 115.5배인 101억 9900만 원을 수령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58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이마트의 직원별 1인 평균 보수(5114만 원)의 114.4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 밖에도 일반 직원과 오너일가 간 보수 격차가 큰 기업은 ▲영원무역(성래은) 87.5배 ▲CJ제일제당(손경식) 84.4배 ▲영원무역홀딩스(성래은) 78.1배 ▲LS일렉트릭(구자균) 77.5배 ▲롯데쇼핑(신동빈) 73.1배 ▲현대백화점(정지선) 70.2배 ▲현대자동차(정의선) 69.9배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격차가 가장 작은 기업은 하이트진로홀딩스였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지난해 보수 9억 5000만 원을 수령했다. 일반 직원과의 보수 격차는 7.9배였다. 이어 ▲유니드(이우일) 5.1배 ▲대우건설(김보현) 6.0배 ▲세아홀딩스(이태성) 6.3배 ▲세아베스틸지주(이태성) 6.4배 ▲DB하이텍(김주원) 6.5배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규호) 6.7배 ▲세아제강(이주성) 6.7배 ▲셀트리온제약(서진석) 7.3배 등 순으로 오너와 일반 직원 간의 보수 격차가 작았다. 대기업 오너의 보수가 증가할 때 직원 보수가 감소한 기업은 10곳이었다. 우선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의 장남인 김건호 삼양홀딩스 사장의 보수는 2024년 5억 6400만 원에서 2025년 9억 3000만 원으로 6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양홀딩스 직원의 평균 보수는 7454만 원에서 7055만 원으로 5.3% 감소했다.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132의 오너일가 중 보수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인물은 10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수가 가장 많은 인물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 김 회장은 지난해 한화그룹 5개 계열사에서 총 248억 41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어 ▲롯데 신동빈(191억 3400만 원) ▲두산 박정원(181억 3000만 원) ▲CJ 이재현(177억 4300만 원) ▲현대차 정의선(174억 6100만 원) ▲효성 조현준(157억 3500만 원) ▲한진 조원태(145억 7800만 원) ▲영원 성래은(121억 6300만 원) ▲두산 박지원(119억 8500만 원) ▲HL 정몽원(104억 8400만 원) 등 순이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벌써 9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이 사건의 1심부터 최종심까지 법원이 흔들림 없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그동안 검찰과 언론, 일부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은 죄가 없는 동시에 사실무근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떠올리기도 싫을 법한 이 사건이 민사 법정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서 이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국민연금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5억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였다. 필자는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재판을 취재하고 그 기록을 담은 책 「이재용, 세기의 재판」1부와 2부의 저자다. 무려 3년이 넘는 역사적인 재판을 몸소 빠짐없이 법정에서 보고 듣고, 적고, 이해하고, 기사도 쓰고, 심지어 수백 페이지 분량의 책도 제작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라면 사건 당사자들만큼이나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만큼 이 사건 재판에서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판단의 오류가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번 민사 사건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 2024년 9월경으로, 아직 이 회장 등에 대한 형사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후 형사 사건 재판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그 어떠한 불법성이 없었다는 게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된 만큼, 이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국민연금 관련 부분의 내용을 되짚어보면, 이 의아함에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 흡수... 이재용 지배력 ↑ 목적”이라는데 그동안 특검과 검찰이 2015년 5월 전격 발표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한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2014년 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회장이었다. 제일모직은 상장 직후 ‘대주주 프리미엄’ 등에 주가가 연일 오르고 있었는데, 아쉬운 점은 이 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내 핵심 계열사는 삼성생명(19.3%) 정도가 고작이었다. 당시 이건희 선대회장이 와병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으로는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지출을 최소화하되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민한 게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 핵심 계열사 다수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걸 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1분기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4.1%)와 삼성SDS(17.1%) 등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 중이었다. 이에 삼성물산은 그룹 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재용 회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은 삼성 오너가(家)가 당시 삼성물산에 대한 보유 지분율이 매우 취약했다는 점이다. (2012년 말 기준 삼성 오너가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은 이건희 회장의 1.37%가 유일) 만약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한다면, 이재용 회장으로서는 이 합병 하나만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의 최대 주주에 등극해, 삼성물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간접 보유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상장사 간 합병 시 합병비율은 주가로 산정하는 만큼,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일모직의 주가가 높은 동시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을 때를 노려 무리하게 합병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이 합병으로 보유 지분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 손해에 따라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물론 2015년 7월 17일 당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합병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는 이재용 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에 합병 청탁을 넣기로 마음먹고, 정권 비선실세의 딸에게 승마용 말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가 막후에서 운영하는 재단에 금전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청와대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압력을 넣어 부당하게 합병 찬성을 강요한 결과라는 것이다. 연금 내부에서 굳어가고 있던 ‘합병 찬성안’ 그렇다면 가장 먼저 당시 국민연금 측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보건복지부의 강요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결의 직후, 내부적으로 합병에 찬성하는 방향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부서도 아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주식 투자 수익률을 담당하는 주식운용팀에서 이러한 검토 의견을 내부에 공유했고, 그렇게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 다음은 국민연금 책임투자팀장이었던 정 아무개 씨의 이재용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법정 증언이다. 문 : 증인에게 2015년 6월 2일 자, 「물산-모직 합병분석 이사장 1차 보고」 문건 제시합니다. 여기 보시면 ‘본건 합병의 성공 가능성’이라고 돼 있는데, 관련해서 ‘삼성물산의 경우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4.27%로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중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답 : 네. 문 : 또 하단에 붉은 글씨로 된 부분을 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합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대비 하락하는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죠. 답 : 이것은 리서치팀의 의견이었습니다. …(중략)… 문 : 2015년 6월 2일 리서치팀의 참고자료 문건 제시합니다. 리서치팀은 합병의 가장 큰 변수가 7~8월경에 있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라고 봤고, 회사에서도 합병 무산을 방지하기 위한 주가 부양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망했죠.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이를 보면, 이때까지 리서치팀은 본건 합병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 :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실의 의원은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중략)… 문 : 물산-모직 합병분석 이사장 1차 보고 문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면입니다. 리서치팀이 보고한 내용을 보시면 ‘합병 후 삼성물산은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어서 주가 상승 전망이 있다’라고 합병 이후 시나리오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또 중간 부분 보시면, 합병비율이 결정된 두 종목의 주가는 연동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분석도 하고 있죠. 답 : 네, 맞습니다. -2022.4.7.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718 사건, 증인 정□□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이재용, 세기의 재판」1부 내용 일부 발췌 당시 국민연금 내부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기류가 강했던 이유는 2015년 5월 26일 합병 결의 이후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합병 결의 당일 두 회사 모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 다음날부터 한동안 상승세를 탔다. 우선 제일모직의 주가는 5월 22일 주당 16만 3500원에서 5월 27일 19만 500원으로 16.51%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2거래일 만에 22조 725억 원에서 25조 7175억 원으로 무려 약 3조 6000억 원이 증가했다. 삼성물산의 주가도 합병 전인 5월 21~22일에는 주당 5만 4000~6000원 대에 머물렀지만, 합병 직후 6만 5000원까지 오르더니 6월 3일에는 6만 3000원 대로 호조를 보였다. 무엇보다 당시 합병으로 두 회사와 지분 관계에 있는 계열사도 일제히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는 시장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신호였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이 좋은 편이고 이로 인한 수익성도 높다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국민연금 내부에서 합병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에 대해 반대할 명분은 없었다. 무엇보다 소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전 국민적 논란이 커지던 시기인 2016년 12월 14일, 당시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국민연금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해명하는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에 앞서 “외부 시장전문가 상당수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했다”라는 취지로, 20개 증권사 중 18곳이 합병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자체적으로 합병을 통한 시너지 분석도 철저히 거쳤고, 그 결과 긍정적 시너지가 예상돼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수익률 상승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청와대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이 아니라, 이러한 시장의 반응을 참고했고 무엇보다 합병 찬성이 연금의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