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유튜브 방송 미디어워치TV에서는 이동환 변호사와 엄형칠 본지 법조기자가 출연하는 토크 프로그램 ‘야단법썰’을 신설했습니다. 국내외 시사 이슈를 법(法) 지식의 잣대로 시시콜콜 따져보면서 기존 주류 미디어에서 접하기 힘든 새로운 관점과 명쾌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미디어워치TV ‘야단법썰’의 첫 주제는 최근 극단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의 도화선, ‘대법원 징용공 판결’ 문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전원합의부가 한 사람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던 논쟁이다. ‘야단법썰’에 출연한 이동환 변호사와 엄형칠 법조기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내외 다양한 관련 논문을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가해자인 당시 일본기업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판결문에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예 빠져있다는 점이다. 재판의 성격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소송이 성립하려면,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라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과 영국·일본·캐나다·호주 등 미 최대 우방국들의 움직임을 조명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달 30일 ‘변희재의 시사폭격’(458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 ‘먹방쇼’라고 혹평하며 미국과 미국 최대 우방국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을 압박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 동영상 바로가기) “존 볼턴 ‘김정은과 문재인은 쇼하지 말라’는 메시지 보내”이날 변 대표는 먼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출연해 북핵 비핵화 해법으로 ‘리비아식(선 핵 폐기, 후 관계 정상화)’을 천명한 것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내놓았다. 변 대표는 존 볼턴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해 언론에 리비아 방식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존 볼턴의 폭스뉴스 출연 목적은 북핵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보수층 여론을 안심시키려는 것이었고, CBS 출연 목적은 김정은·문재인에게 ‘먹방쇼를 과하게 하는데 조심해라’라고 경고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그는 존 볼턴 보좌관이 CBS에서 “나는 핵 폐기를 보고 싶지, 핵 폐기 선동을 보고 싶은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미국은‘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내세운 대통령을 뽑았다.세계 곳곳에서는 국가주의(nationalism)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있다.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국가주의의 부흥을 두려워한다.원시적이고 차별적이었던 과거로 회귀한다는 우려에서다.하지만 국가주의를 주장하던 위대한 정치인들을 떠올려보자.우드로 윌슨(미국28대 대통령)과 시어도어 루스벨트(미국26대 대통령),다비드 벤구리온(이스라엘 초대 수상)과 마하트마 간디,로널드 레이건(미국40대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영국 전 총리).이들 모두가 알고 있던 진실,나는 이것을‘국가주의의 미덕(The Virtue of Nationalism)’이라고 부른다.” 국가주의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 유튜브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다.이스라엘 정치철학자 요람 하조니(Yoram Hazony)박사가 지난해12월17일 프레이거유(PragerU)라는 우파 성향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이다.제목은‘왜 당신은 국가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Why You Should Be a Nationalist)’.현재 이 영상은 조회수168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조니 박사는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됐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작업반장이 휘두른 몽둥이로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지는 한심한 이데올로기다” ‘현존하는 최고의 사상가’로 불리는조던 피터슨(Jordan Peterson)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1월 저술한 책‘12가지 인생의 법칙-혼돈의 해독제(12 Rules for Life)’가 한국어판으로도 번역 발간됐다. 조던 피터슨의‘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최근 출판계에서 난무하고 있는 ‘자기개발’이나 ‘처세술’ 따위의 책처럼 알맹이 없는 조언들을 늘어놓으며 어쭙잖게 사람들을 다독이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제목대로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할 12가지 법칙에 대해서 서술한다. 12가지 법칙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등이다. 조던 피터슨이 제시한 12가지 법칙들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하고도‘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이 책은12가지 법칙을 지켜야 할 이유를 당위성있게 설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