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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도에 대해 일본에 항의조차 못하는 얼빠진 해양수산부

독도 지키겠다고 거짓말하고 윤진숙 우상화에 전력질주


해양수산부의 첫번째 임무는 독도 수호 등 해양영토관리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관리의 첨병으로써 일본의 독도 침략야욕에 외교부, 국방부와 함께 공동대처하는 정부조직이다. 이것은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와 업무계획의 첫페이지 첫번째 소관업무에서도 해양수산부의 주요 소관업무를 "체계적인 해양영토 관리"라고 지정하고 "무인도서 및 독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명시화 사실을 보면 알수 있다.

또한 2013년 업무계획에서도 첫번째로 "영해 및 EEZ 관리"를 언급하고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보고를 받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장관의 발표를 특별히 칭찬한 바 있을정도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관리를 주도한다고 자부했다.






일본의 독도에 관한 영유권 주장에 항의조차 못하는 해양수산부

일본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사사건건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백서등 정부문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명 죽도(다께시마)라고 표기하고, 자신의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강한 주권도전으로 인식하고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월 5일 일본정부가 발행한 "2013년 일본 외교청서(외교부에서는 청서라고 표기)"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여 외무부에서 강하게 항의하였다. 그리고 7월 9일 발표한 "2013년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여 국방부와 외교부는 7월 9일 즉시 일본정부에게 강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등 해양영토 주권을 위해 독도 수호가 자신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항의를 한 바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여도 해양수산부는 모르쇠

우리나라 정부인 외교부, 국방부는 자신과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외무성, 방위성의 외교청서, 방위백서에서 기술된 독도의 잘못된 기술이 발견되자마자 바로 강력한 항의성명을 공식논평한 바 있다. 특히 어느 부서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면 당연히 일본에 대하여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항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예로써 7월 9일 2013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에 관한 허황된 일본영토 주장에 대하여 외교부가 국방부와 함께 강력항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해양수산부는 어떠한 발표도 없는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지 3개월도 되기전에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본보가 확보한 5월 12일 발간된 일본의 해상보안백서(해상보안리포트라 표기)에서도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하였는데도 해양수산부의 공식논평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대처하여 일본에 항의한 7월 9일의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독도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독도관리 2명배치하고 윤진숙 우상화에 14명 투입도 모자라 추가 채용하는 해양수산부

본보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윤진숙 장관 개인우상화에 공무원을 대량 투입하여 운영하는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독도관리는 2명에 불과하지만 윤진숙 장관을 우상화하는 언론팀은 14명에 이르고 최근에는 억대연봉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윤진숙 우상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왜 해양수산부가 윤진숙 장관 우상화를 위해 일부 언론을 동원하여 "OO하는 윤진숙" 시리즈로 내용없이 기사밀어 붙이기를 진행하면서도, 왜 독도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못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까지 자신들이 해양영토 관리와 독도 주권수호를 위해 첨병임을 자부한 프리젠테이션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혹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진숙 장관 스스로 자신이 해양영토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보호속에 임명되었으면서, 정작 해양영토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최근 해양경찰청 중요공무원을 만나 중국의 국가해양국 신설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강한 대처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행정조직이 구태에 젖어 변하지 않을수 있나? 우리는 해양사고 안전 방지가 주업무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조직이 변화하여 대처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왜 독도수호 등 해양주권 강화 임무를 주요 임무라고 보고했는가? 상황이 이러하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를 중간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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