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없는 해양수산부, 태안유류피해지원단에 공무원 19명 투입

지난 7월 29일 해양수산부는 2007년 12월에 발생한 충남 태안의 해수 수질기준고 퇴적물, 어류 오염도가 사고 이전보다 낮아졌으며, 국제 권고치보다도 낮아졌다며 태안지역의 해양환경을 성공적으로 복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 정홍원 총리도 8월 3일 태안 유류 오염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태안은 유류오염에 대한 빠른 복원의 성공적인 사례이기에 국제사회에도 보고해 다른 국가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즉,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태안지역의 해양환경이 사고이전처럼 복구되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태안지역의 오염이 복구되었다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주장을 하였지만, 정작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의 유류피해를 복구하고 어민들을 지원하는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이라는 조직에 무려 19명이나 배치시키고 있어서 해양수산부와 국무총리의 발언들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 조직은 부단장 아래에 무려 서무직만 무려 3명이 포함된 막강한 조직으로 국제협력 및 대내외 보고 분야에도 공무원이 3명이나 배치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법규 운영 공무원 2명, 피해주민단체 관리, 보상지원 등에 7명 등 유사한 업무에 중복으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방만·비효율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수부 내의 의심스러운 조직과 인력들 ‘NLL 무력화 작업 극비리에 추진하나?’

이러한 업무들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19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피해복구가 끝났다고 해양수산부가 스스로 선언한 사건에 투입하였기에 이 조직이 수면하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열린우리당 상무위원 출신 배봉수씨와 정동영 대선캠프 부산본부장 출신 조민희씨를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친노성향을 보이고 있어 물 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NLL 무력화 작업을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는 홍보실 아래에 SNS 기획 담당 공무원 1명과 SNS 운영 담당 공무원 1명을 각각 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억대 연봉의 전임계약직 ‘가’ 급으로 뉴미디어홍보팀장을 뽑는 등 알 수 없는 인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의심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진숙 장관, 중국과 공동어로 구두 합의했다고 자랑 ‘실상은 이어도 기점 영유권 포기‘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방문을 함께 하고 돌아온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국과 우리가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지역 즉,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어로를 하기로 구두합의 하였고, 이 지역에서는 해경이 아니라 어업지도선이 단속을 한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과의 공동어로수역을 위해 이어도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해양계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우리 해양수산부가 이어도 기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주장하였다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로 중국어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해양경찰력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어업을 단속하여야 하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잠정조치수역내에서 한·중 공동어로를 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기에,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어도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들리는 상황인 것이다.

해양경찰도 단속하기 힘든 중국 어선을 척수도 몇 척 안되는 소형 어업지도선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중국 수역은 어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측 수역으로 중국 어선들이 넘어 오기에 잠정조치수역내 공동어로란 것은 사실상 우리 영해를 중국에 내어 준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등면적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한 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 어선들이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된 북한 측 수역에 들어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윤진숙 장관, 해양영토 및 해양주권 지킬 의사와 능력은 과연 있나?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방중에서 돌아온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중국은 중무장 해경대와 우리의 해양수산부에 해당하는 국가해양국을 만들었다고 발표 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이어도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설정하였기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방중하여 그냥 식사만 하고 온 셈이 되는 것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공동어로 구역을 중국과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말도 윤진숙 장관과 해양수산부의 주장이지, 중국은 아예 이어도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삼고서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보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순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국이 구두로라도 합의해 주었을리 만무한 것이다.

일본과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분쟁에 집중하느라 한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도발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해양력과 무역보복 등을 앞세워 이어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준비를 중국은 착실히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 해양영토 전체 관리에 공무원 겨우 9명, 이어도는 0명, 태안지원팀 19명

윤진숙 장관과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이상한 행보는 해양영토 전체를 총괄하는 해양영토과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남한 면적의 6배나 되는 해양영토와 3,000여개의 섬을 담당하는 해양영토과의 총 공무원 수는 9명이며, 이중 독도 담당 공무원이 2명인데 비해 중국이 자국 EEZ로 선포한 이어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해양영토와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도발하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총 9명이 관할하는데 반해, 해양수산부가 스스로 복원이 끝났다고 선언한 태안지역 유류사고 보상팀에 19명을 투입하고, 민간에서 1명이 다 하는 SNS에 공무원을 3명이나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할 일이 없는 부서이기에 축소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며, 또 한편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물 밑으로 다른 작업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부산출신 윤진숙 장관, 부산 홀대하고 목포·여수 우대하다 부산 민심 등 돌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관 부임 후 첫 방문이 제1 해양도시인 부산이 아니라,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시를 먼저 찾아가 목포시장에게 인사를 하여 부산·경남 지역의 원성을 산 바 있으며, 부산보다 여수를 더 많이 방문하여 부산 지역의 언론사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전문가라고 지목하여 윤진숙 장관을 임명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부서로 전락하였으며, 오히려 제1의 해양도시인 부산을 홀대하고 목포와 여수를 우대하는 행보를 보여 해양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중국이 우리의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에 해당하는 기구를 만들며 해양력을 강화하고 하고, 이어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윤진숙 장관 취임 후, 해양경찰은 해양영토 수호 포기하고 내륙연안 관할권 싸움에 참여

실제로 해양경찰은 ‘해양영토 수호’가 아니라 ‘해양안전 확보’ 로 기조를 바꾸었으며, 소방방재청과 호수 및 강 등 내륙 연안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 대신 실무 방문으로 격을 낮추어 방문한 반면 중국은 국빈방문을 하였고, 우리의 정승조 합참의장은 중국 해군기지를 방문하여 군복을 입고 중국 잠수함에 탑승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여 ‘박근혜 정부’가 친중 성향의 정부임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성격이 ‘친중’ 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해양영토인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중국의 우리 영해 내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줄이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미온적 태도가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해양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윤진숙 장관과 해양수산부는 중국과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잠정조치수역내 ‘한중 공동어로’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발표해야 할 것이며, 이어도와 독도를 지킬 의사가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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