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미국의 한국정부 불법조업국 등재’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

9월 13일 대만에서 열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준비회의에서 사무국을 일본에 설립하는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는 북위 20도 이북 북태평양 연안국가들의 모임으로 주요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한국, 대만이며 돔류, 꽁치류 등의 어업량 등을 협의하는 기구이다.

국제적인 해양대국이며 국제해사기구(IMO) 의장국인 일본이 새로이 설립될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의 사무국을 유치하였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기구의 사무국 유치를 위해 경쟁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무사안일로 대처하며 제대로 유치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10일, 미국 상무부는 우리 원양어업계의 불법조업 사례를 예를 들며 불법조업 국가로 지목하였으며, 불법조업 10개 당사국 목록을 미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해양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이 발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상무부의 이 조치가 사무국 유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해양수산부가 국제정세와 해양수산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잘 보여 주었다.

국제사회가 북태평양수산위원회 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법어법 및 남획 등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의 자산인 어족자원이 고갈 되자, 이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든 것인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불법조업 국가로 지목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다니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전세계 바다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최대 기관인 상무부가 미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을 배제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인데, 이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해양수산인들의 상실감이 더욱 큰 것이다.

불법조업의 경우 우리 정부만의 일도 아니고, 일본 또한 고래 등 각종 어족자원에 대한 불법포획이 심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이런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였다면 충분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해양수산계 인사들의 주장이다. 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의 이 조치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성의한 보도자료 한 장 달랑 배포한 것이다.

해양수산부, 중국과는 공동어로수역 추진, 일본에는 수산물 금수조치 ‘혐한정서 양성’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해양수산부의 황당한 정책들은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이 연합하여 중국의 해양진출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뚫기 위하여 센카쿠열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주 언급되었기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의 해양수산부는 노골적으로 반일본 친중국 정책을 펴고 있어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여 중국 편에 서는 듯한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고 있는 상황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중국 순방을 다녀온 직후 기자회견을 가지고서, 중국과 한국이 각기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중 겹치는 수역인, 잠정조치수역내에서 한·중이 공동어로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이 해역에서는 양국의 해양경찰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어업지도선이 단속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진숙 장관의 발표는 이어도를 기점으로 하는 우리측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서 사실상 포기를 한 것이며 황금어장인 서해바다를 중국에 상납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의 해양경찰도 중국의 어선들을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비무장의 소형 어업지도선이 원거리 작전을 통해서 잠정조치수역을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며, 중국 어장에 어족자원이 고갈된 탓에 중국어선들이 우리측 수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므로, 우리 어선들이 가지도 않는 수역내에서 공동어로를 합의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서해바다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미 포함시키고 끊임없이 항공정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착각하도록 빌미를 준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 동해 표기 문제 등 우리가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문제들이 중국과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에게는 아무런 항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피하는 등 일본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에는 이어도를 기점으로 한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어로를 제안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기에 국제사회는 한국을 ‘친중·반일’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 도쿄 올림픽 선정날에 일본 수산물 금수조치 “그러나, 과학적 근거는 없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추정지역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입금지하는 특별조치를 9월 6일에 발표하였고, 9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9월 9일은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날이기에 일본 정부나 국제사회가 봤을 때는 한국은 이웃국가의 잔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몹쓸 국가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금지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과학적 관점에서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 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방사능 오염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갑자기 특별조치를 통하여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지를 하였다는 것은 일본의 올림픽 개최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기에 해양수산부가 외교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금이 간 것이다.

일본, 과학적 근거 없는 금수조치 WTO 제소할 것 “국가간 감정싸움으로 변질”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황당한 조치에 반발하여 일본 농림수산성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금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 며 반발하며 WTO에 제소하겠다고 지난 13일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혀 국가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힘이 약화된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의 해양진출을 센카쿠 열도에서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불필요하게 신경을 자극한 것인데, 중국이 일본의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차가운 반응을 보인것과 연관지어 국제사회가 한국을 ‘친중·반일’ 국가로 분류하기에 딱 좋은 행동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이 한국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물밑에서 보복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세계최대 해상보험사인 영국의 로이드사가 한국 선박과 한국 영해에 대한 해상보험 적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미국과 일본의 입김에 의해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드사는 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사법부가 가해 선박회사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중과실을 책임을 묻지 않는 반면,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과 선적사에게도 책임을 지운 것에 대한 반발로 이 같은 조치들을 취할 움짐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로이드사, 한국선박 보험거부 움직임 “사실상 해상봉쇄” 그런데 시점이 애매해

로이드사가 추진중인 조치들이 실행될 경우 한국국적 선박들은 무보험 선박이 되기에 전세계 어느 항만에도 기항할 수가 없게 된다. 또, 한국 영해가 해상보험에서 제외가 된다면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들은 소말리아 수역을 항해할 때처럼 막대한 추가보험료를 물어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제품단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들의 국제 가격경쟁력은 급속하게 추락하게 되며, 특히 일본과 경쟁중인 상품의 경우에는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 한국을 선박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경우 여객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여행업계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거의 모든 물량을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대중국 무역의 경우는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로이드사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 되게 된다면 한국은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해상봉쇄를 당하는 것이 되며, 국제사회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로이드의 이러한 조치들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가 아직 미지수이지만 최악의 경우 한국 전체가 IMF 때처럼 큰 고통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이고, 주무장관이 ‘친중·반미·반일’ 정책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윤진숙 장관이라는 데 있다.

2007년 12월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2009년 6월 1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씨와 1등 항해사에게 해양오염방지법위반죄로 1000~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주사에게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반면, 악천후에 예인선을 운영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벌금형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000만원의 벌금형만이 부과되어 '솜방망이 처벌', '삼성 면죄부 주기' 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6월에 끝난 재판에 대해서 로이드사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한국에 대한 해상보험 배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기에, 미국과 일본이 로이드사에 압력을 넣어 한국정부를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의장국인 일본과 세계최대의 무역국인 미국이 로이드에 압력을 넣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상황인데다가, 한국정부에 의해 처벌을 받은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장이 영국의 해상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인도인이기에 로이드의 움직임에 대해서 헛소문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큰 상황인 것이다.

윤진숙 장관, NLL 무력화 시도한 친노 핵심멤버들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

윤진숙 해향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16년을 근무하였고, 해양연구본부장을 역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취임 후에는 국내 최대의 해양도시인 부산을 처음으로 방문하기는커녕 목포시의 시장실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여수를 집중적으로 찾는 등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다가 부산·경남의 언론사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기도 하였다.

또, NLL 무력화에 앞장섰던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인사인 조민희씨(정동영 대선캠프 부산선대본부장)와 배봉수씨(열린우리당 상무위원)를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였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서해해상평화공원’ 이라는 위장명칭 하에 이루어진 ‘NLL 무력화 연구’ 에 참여하였던 연구원들의 대부분이 윤진숙 장관이 근무하였던 해양연구본부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윤진숙 장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윤진숙 장관의 친중·반일·반미 정책 “종북세력의 움직임과 매우 유사”

이석기와 같은 수준급의 종북세력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한 것처럼 사회 각 층으로 파고 든 종북 세력들은 하나같이 반일과 반미를 외쳤고,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감정을 자극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효순·미선이 촛불시위, 광우병 촛불시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반대를 위한 거짓선동,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등이다.

이들의 목적은 한국이 미국·일본과 동맹수준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한·미·일이 동맹이 탄생되게 되면 북한붕괴는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까지도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이 극도로 꺼리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막기 위해서 종북세력들이 남한내에서 결사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윤진숙 장관이 불필요하게 일본과 미국을 자극하는 상황들이 이러한 종북세력들의 활동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는 영국, 이 3개국이 전세계 해양수산 산업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보다도 뒤쳐진 후발국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윤진숙 장관의 ‘친중·반미·반일’ 정책은 근본을 알 수 없는 정책들인 것이다. 해양분야를 깊이 연구할수록 자연스럽게 친미·친일·친영파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에 윤진숙 장관이 종북세력에게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알 수 없는 ‘친중·반미·반일’ 정책의 근원이 어디인지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제폭탄을 제조하여 테러를 일으키려는 시도를 모의한 인사들이 국회까지 진입한 상황이기에 정부 부처의 장·차관들의 비정상적인 행보 또한 철저하게 분석하고 감시해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관련기사>

1. 해양수산 공기관 임직원들, 부산에 대규모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2. 공공기관 임직원들, 대규모 부동산 투기 "현직 장관 연루설까지"

3.해양수산부, 부산민심 무시“대연혁신도시 집단투기, ’처음듣는 일’“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2622
4.<충격>영어 안되는 해양수산부, 영문 홈페이조차 없다!

5. 참여정부가 그리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실상

6.아마추어 해양수산부 믿었다가 한국경제 거덜날판

7. 윤진숙 장관 취임 후 엉망된 해양수산부, '이러다 폐지될라'

8. 다급해진 종북세력, 해양수산부 앞장세워 NLL해체 시작

9.노무현의 해양수산부 제1편, '김포 - 북한 개풍군' 유람선 추진

10. <단독> 독도에 대해 일본에 항의조차 못하는 얼빠진 해양수산부

11. 할일 없는 해양수산부, 윤진숙 우상화에 총력 '홍보팀만 14명 투입'

12. "중국의 '이어도' 침략야욕", 해양수산부의 무대책이 제2의 독도 영유권 분쟁 부른다!

13.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SNS로 독도 지키나? 홍보팀 14명에 1명 추가 선발'

14. 국민을 우롱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난인가?

15. 영문 홈페이지 없는 해양수산부, 국제기구 유치전서 "대참패"

16. 중·일에 공식항의 못하는 윤진숙 장관, 기자들 밥사주며 기사 잘 써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