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미국이 불법조업 국가로 등재하자 ‘무대응 원칙 고수, 사무국 유치 실패’

9월 13일 대만에서 열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준비회의에서 사무국을 일본에 설립하는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는 북위 20도 이북 북태평양 연안국가들의 모임으로 주요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한국, 대만이며 돔류, 꽁치류 등의 어업량 등을 협의하는 기구이다.

국제적인 해양대국이며 국제해사기구(IMO) 의장국인 일본이 새로이 설립될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의 사무국을 유치하였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기구의 사무국 유치를 위해 경쟁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무사안일로 대처하며 제대로 유치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10일, 미국 상무부는 우리 원양어업계의 불법조업 사례를 예를 들며 불법조업 국가로 지목하였으며, 불법조업 10개 당사국 목록을 미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해양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이 발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상무부의 이 조치가 사무국 유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해양수산부가 국제정세와 해양수산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잘 보여 주었다.

국제사회가 북태평양수산위원회 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법어법 및 남획 등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의 자산인 어족자원이 고갈 되자, 이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든 것인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불법조업 국가로 지목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다니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 일본도 불법조업 하지만 영문자료 없어 국제사회에 반박도 못해

전세계 바다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최대 기관인 상무부가 미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을 배제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인데, 이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해양수산인들의 상실감이 더욱 큰 것이다.

불법조업의 경우 우리 정부만의 일도 아니고, 일본 또한 고래 등 각종 어족자원에 대한 불법포획이 심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이런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였다면 충분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해양수산계 인사들의 주장이다. 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의 이 조치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성의한 보도자료 한 장 달랑 배포한 것이다.

해수부, 영문홈페이도 없고, 한글 자료도 태부족 “놀고먹는 기관 뭐하러 만들었나?”

더 큰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경우 영문 홈페이지가 없어서 다른 나라 위원들이 우리 해양수산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는 영문자료가 없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말 자료도 턱 없이 부족하여 홈페이지만 보면 개점휴업 상태인 것이다. 홈페이지 전체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사이트맵'을 클릭하면 " 준비중입니다." 란 문구만 뜨는데, 이런 수준의 홈페이지를 수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기에 홈페이지 입찰관련 비리의혹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진숙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단 한마디 답도 못하고 엉망으로 치루었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머리가 새하얘졌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두둔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엉성한 일처리로 인하여 해양수산계 관계자들과 국민들 심장이 새하얘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부족으로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연일 대국민사과를 하였지만, 정작 실무장관들은 국민들로부터 존재자체가 ‘혈세낭비‘ 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의 성과를 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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