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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해양수산부 제1편, '김포 - 북한 개풍군' 유람선 추진

노무현 정권, 예성강 - 한강 - 임진강 삼각 크루즈 연구 '북한군 침투로 열어줘'



노무현 정권, '북한 예성강-임진강-김포 신곡수중보 ' 크루즈선 운항 극비리에 검토

노무현 정권 당시 서해 남북 공동어로와 함께 추진한 한강하구 개발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06년 12월에 연구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 (II)" 에 따르면 김포의 신곡 수중보와 북한의 예성강 지역의 개풍군 그리고 임진강의 도시를 잇는 삼각 크루즈 운항을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강화도~한강ㆍ임진강ㆍ예성강 하구에 이르는 삼각크루즈 (Triangle Cruise) 항로를 개발하는 것은 평화정착의 효용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에는 크루즈 선박의 운항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강과 임진강에 대규모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이 항로를 따라서 북한 군함이 침투하거나, 북한 특수부대에 의해 탈취된 유람선이 북한군의 상륙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북한군에 탈취된 여객선, 서울과 휴전선 후방에 북한 육군 상륙가능 "휴전선 지키는 우리 군의 배후 공격!"

이 여객선들이 북한군을 임진강 하류인 파주지역에 상륙시키게 된다면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은 앞과 뒤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신곡 수중보 근처에 크루즈 터미널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북한군이 서울ㆍ김포지역까지 우리 군의 검문없이 신속하게 상륙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산, 김포, 서울 서북부 지역 전체가 북한 육군의 공격 사거리에 속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안보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이 계획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계획의 일환으로 연구된 것으로 지금까지 한강과 임진강 및 예성강을 유람선이 삼각 운행하는 계획은 한번도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근무하였던 한국해양개발원 (KMI) 에서 극비리에 연구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를 주도한 남정호 연구원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으로 재직시절 부하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바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 (I), (II), (III) 에 모두 참여하였기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도 당시 이 비밀계획에 대해서 직ㆍ간접지역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 남정호 연구원은 플랑크톤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기에 해양을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입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입사하여 2011년에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바꾸는 등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게다가,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는 노무현 정권때 입사한 농업박사가 수산정책을 연구하고, 전자상거래사가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등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노무현 정권에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운동권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제3~4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을 맡았던 이정욱 원장과 제5대 원장을 맡았던 이정환 원장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친노인사들로 이들은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등의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 철거계획, 실행되면 북한군이 잠실에 직접 상륙할 수도 있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5월 29일 신곡수중보의 환경성 회복을 위해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7월부터 11월까지 약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명분은 생태복원 및 환경성 회복 등으로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노무현 정권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극비리에 연구되어졌던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 (I), (II), (III) 의 연구도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대한 환경 및 생태 복원을 명분으로 삼았기에 신곡 수중보에서 북한 예성강과 임진강을 잇는 '삼각 크루즈 운항계획'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 철거계획'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획대로 신곡 수중보가 철거된다면 북한군이 안개철에 잠실까지 상륙할 수도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 대한민국 하천에 설치된 수중보나 댐 등이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잇는 상황에서 북한 반잠수정 등의 하천을 통한 내륙침투를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기에 환경단체들의 하천 수중보 철거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이 대한민국 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벌어졌던 '북한군의 침투루트 열어주기 계획' 의 전모가 조금씩 그 베일을 벗고 있기에 박근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1 : 노무현 'NLL 무력화'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낙하산 인사


관련기사 2 : 윤진숙, 열린우리당 상무위원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조직도에는 숨겨!


관련기사 3 : 친노핵심 윤진숙, "노무현의 꿈 'NLL 무력화' 결국 완성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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