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 철거계획, 실행되면 북한군이 잠실에 직접 상륙할 수도 있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5월 29일 신곡수중보의 환경성 회복을 위해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7월부터 11월까지 약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명분은 생태복원 및 환경성 회복 등으로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노무현 정권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극비리에 연구되어졌던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 (I), (II), (III) 의 연구도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대한 환경 및 생태 복원을 명분으로 삼았기에 신곡 수중보에서 북한 예성강과 임진강을 잇는 '삼각 크루즈 운항계획'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 철거계획'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획대로 신곡 수중보가 철거된다면 북한군이 안개철에 잠실까지 상륙할 수도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 대한민국 하천에 설치된 수중보나 댐 등이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잇는 상황에서 북한 반잠수정 등의 하천을 통한 내륙침투를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기에 환경단체들의 하천 수중보 철거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이 대한민국 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벌어졌던 '북한군의 침투루트 열어주기 계획' 의 전모가 조금씩 그 베일을 벗고 있기에 박근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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