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추진위원회를 통해 신당 창당에 나선 안철수 의원 측이 논란이 된 상습적 거짓말 관련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의 기대와 달리 안철수 의원은 단 하나의 해명도 없이 오직 고소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일관, 그토록 소리쳐온 새정치에 대해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변희재, 정미홍, 황장수, 최인식, 박명규 등 이른바 애국5인회에서는 안철수와 MBC에 대해 5가지의 거짓말을 그대로 유포시킨 혐의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및 1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 6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안철수 의원은 군대 갈 때 가족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짓신화, 편안한 의대교수직을 포기하고 벤처사업에 투신한 거짓신화, 최연소 의대 학과장이란 거짓신화, KBS의 취재에 손만 내보냈다는 거짓신화, 맥아피 1천만불 투자를 거부했다는 거짓신화 등 무려 5가지의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에서도 거짓판정 받은 안철수와 MBC

또한 이 거짓말은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등 무려 16개 출판사에 그대로 실려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도록 조장했다.

이미 거짓말이 밝혀졌음에도 안철수 의원 측은 이를 스스로 바로잡지 않아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안철수 거짓말을 그대로 배우고 있다.

이 거짓말에 대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에서 공식적으로 판정,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MBC는 오히려 방통심의위에서 안철수의 거짓말을 두둔하여 빈축을 산 바 있다. MBC는 지난 대선 때, 안철수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자, 모든 UCC 동영상을 삭제하여,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나섰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김기중 변호사, 법무법인 (유)원 남성렬 변호사, 박창환 변호사 등 무려 3인의 공동변호인을 구성하여 대응했다. 안철수 측은 답변서 전체를 인신공격으로 일관했다.

“원고 변희재, 정미홍, 황장수 등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객곽적으로 확이되지 않은 사실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아니면 말고’식 행적으로 한국사회 공론의 장을 질적으로 저하시켜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무분별한 명예훼손 및 모욕 해우이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이와 관련하여 배상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들과 쟁송을 하는 것이 너무 소모적이라는 이유로 분쟁을 기피해왔고, 이들은 그것을 기화로 이러한 행적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본건 소송 또한 원고들의 이와 같은 행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이는 재판의 법적 쟁점과 전혀 관계없는 일방적 인신공격으로서, 안철수 의원 측은 이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의 대응방식은 법정에서 일체의 거짓말에 대한 검증절차를 피해가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답변서에서도 이 문제를 인신공격으로 넘어가며, 손배문제로 집중한다.

“방송은 그 속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방송보도로 인하여 일반 시청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고통의 정도는 당해 시청자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등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 임의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방송보도의 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방송보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의 경우에는 해당 방송보도로 인하여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 등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철수와 MBC에 속은 유권자들과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는 법리적으로 나름대로 타당한 주장이다. 고소인들이 이런 법리를 몰라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의 거짓말이 공영방송에서 그대로 유포되면서, 무려 16개 교과서에 이 거짓신화가 실렸고, 이를 기반으로 대선후보로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물론 공영방송 MBC에서는 단 한번도 이에 대한 정정 혹은 해명을 한 바도 없다. 안철수 의원과 MBC의 거짓말에 속은 유권자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거짓신화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피해는 대체 누가 보상해줄 것이냐가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이다.

고소인들은 최소한 안철수 의원이 논란이 된 5가지의 거짓말에 대해 형식적으로나마 해명을 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거짓에 대한 진위 논쟁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무차별 인신공격으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거짓말을 유포시킨 MBC이다. MBC 측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MBC는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노골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거짓말을 비호했다.

당시 MBC는 “군대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등등의 노골적인 안철수 대변인 노릇을 하여, MBC의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의혹을 더욱 가중시켰다. 안철수 의원 측이 일체 해명하지 않는 내용마저 MBC에서 알아서 안철수 의원의 속마음까지 대변해 준 것.

MBC, 노골적으로 안철수 거짓말 비호

특히 KBS 9시 뉴스에 손만 나왔다는 거짓말에 대해선, 안철수 의원 측의 해명과도 전혀 다른 “KBS의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의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까지 해주어, 그 정치적 의도까지 따져봐야할 사안이다.

더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군대 등 안철수 의원의 거짓말들이 드러나, 네티즌들이 무릎팍도사 UCC를 찾기 시작하자 MBC 측은 갑작스럽게 무릎팍도사 안철수편 UCC 게시물들만 모두 삭제했다. 이에 대해 인미협이 올 3월 삭제경위를 요청했으나, MBC 측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또한

그러나 만약 MBC에서 방통심의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철수의 거짓말을 옹호한다면 법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진위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MBC의 김종국 사장 측과 안철수 측이 미리 손발을 맞춰, MBC 역시 진위 여부를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만약 MBC에서 이번에도 국민 앞에서 거짓신화를 유포하여 유권자와 학생들을 속인 부분에 사과와 정정을 하지 않는다면, 애국진영은 내년 3월 MBC 사장 선임에서 김종국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