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아시아투데이 송병형 기자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이 여의도 미디어워치 사무실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허락을 얻어 인터뷰 전문을 아래에 게재합니다.

( 아시아투데이 기사 : "논문표절 교육장관은 사기전과 검찰총장과 같다" )

송병형 아시아투데이 기자 (이하 송) :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가 서 장관에 대한 사퇴 요청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여러 표절 논란 중에서도 특별히 서 장관 표절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 (이하 황) : “‘논문’은 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는 한국 사회에서 학벌 획득과 실적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도 한국사회에 표절이 만연해 있다. 논문 표절은 한국사회 비정상의 굵직한 뿌리 중 하나다.

표절 같은 기만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정도를 떠나서 수학능력시험에서 커닝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범죄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계의 수장이 그런 짓을 범했다면 당연 중대 결격 사유이며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 1호다. 표절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표절을 막아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부화뇌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논문 표절 경력이 있는 교육부 장관은 말하자면 사기죄 전과가 있는 검찰총장과 같다. 이런 사람들이 연구부정행위와 사기범죄를 근절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송 :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문 표절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황 : “지금까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확인한 우리나라 표절자들의 표절은 ‘아이디어 표절’같은 게 아니라 대개가 완벽하게 물증이 남는 ‘텍스트 표절’로서, 학부생들이나 저지르는 유치한 표절이었다. 참으로 한심하다 하겠다.

사실 표절자도 표절자지만, 이런 표절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선의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더 문제다. 표절을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표절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느낌마저 받을 정도다.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라면 표절자에게 반드시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관련 제보가 들어왔으면 표절 유무만큼은 정확하게 가려줘야 한다.

그런데도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무엇을 표절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아예 교육부 표절 기준도 모른체하며 허위결론을 내거나, 또는 ‘사려 깊지 못한 인용부호 누락이다’며 표절이 마치 맞춤법 위반 수준의 문제인 것처럼 오도를 일으키는 황당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만 봐도 우리 사회 논문 표절의 심각성이 보인다.

흔히들 처벌보다도 예방을 강조하는데, 아예 표절 유무조차 제대로 가리지 않고 있는 우리네 대학에서 표절 예방은 불가능하다.”

송 : 과거에 비해서 논문 표절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떨 것 같은가?

황 : 사실 과거로 갈수록 논문 표절이 심각할 것 같지만, 검증결과로는 오히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표절 논문이 유난히 많이 발견되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으로 고급인력을 많이 요구하게 됐고, 대학생 정원은 물론 교원 정원도 늘면서 폭발적인 학위 수요와 함께 이런 편법과 관행이 언제부턴가 정착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관련 부조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실 표절에 대한 검증, 처벌을 전담해 다루는 상시기구로서의 각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생긴 것이 겨우 2007년 전후다.

아직은 각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조차 연구부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아니 사실은 ‘알면서도 모른 체 한다’는 게 더욱 정확한 분석이겠다.

앞으로도 10여년 이상은 큰 개선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혹시 표절 등 문제로 도덕성 문제가 없는 교육부 장관이 3~4명이 연속으로 나와 주면 시급히 개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있다. 서 장관 경질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송 : 다른 나라에서는 논문 표절을 다루는 태도가 어떤가?

황 : “해외의 경우는 우리나라 논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텍스트 표절’같은 유치한 형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워낙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도 엄격하게 표절 예방 교육을 하고, 특히 표절이 걸렸을 때 엄히 처벌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짐작한다.

미국의 경우 논문뿐만이 아니라, 리포트나 연설문 등 가리지 않고 표절 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가 장애인이건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이건 표절 처벌에 있어 정상참작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런 미국보다도 영국과 독일은 표절에 대해 더 강경하다는 것이 또 해당 나라 학위자들의 증언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아네테 샤반 전 교육부 장관이 34년 전인 1980년도 박사논문에서 10% 분량의 표절을 했다고 아예 학위를 취소시켜버렸을 정도다.

한국이라면 분명 ‘오래전 일이다’, ‘표절 분량이 적다’, ‘핵심적인 부분의 표절이 아니다’는 변명으로 넘어갔을 일이다. 이 같은 차이는 바로 한국이 ‘표절공화국’이라는 방증이다.

학위가 아닌 국제학술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인용부호 누락’ 운운하며 마치 ‘맞춤법 위반’ 정도의 문제인 것처럼 오도하고 넘겨버리는 ‘한 단락 정도의 표절’에도 논문 자체를 전부 다 취소시켜버린 경우도 있다.

교육부가 2011년에 발간한 ‘좋은 연구 실천하기(연구윤리 사례집)’에도 다 나오는 사례다.“

송 : 논문 표절 근절은 왜 중요한가?

황 : “논문은 연구자의 창조적 연구결과물을 담아야하는 소통양식으로서, 가장 엄격하고 정직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사실 성취도를 떠나서 단지 논문이 기술된 상태만 보더라도 그 나라의 선진화 수준을 알 수 있다.

국제학계에서는 중국인이 쓴 논문, 또 중국을 발행처로 하는 학술지의 논문은 으레 위조, 변조, 표절이 있을 것이란 편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중국산 논문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논문 관련 범죄가 한 나라의 국격에도 큰 손상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연히 한 국가 교육수장의 논문 표절 여부는 한 나라의 신뢰성, 도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앞서 독일의 샤반 전 장관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문 표절 문제는 한국경제의 미래와도 무관하지 않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와 ‘혁신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창조’나 ‘혁신’은 단지 구호로 만들어질 수 없다. '창조'와 '혁신'은 오늘날 지식기반경제의 바탕이 되는 연구자의 창조적 연구성과를, 모방적 연구성과와는 구분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에 서 장관 같은 표절 장관을 그대로 둔다면 한국경제는 ‘창조경제’는커녕 ‘카피경제’에 머물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창조’는 먼저 ‘비정상의 정상화’, 즉 ‘거짓’과 단호하게 싸우는 것이 순서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직’, ‘신뢰’의 아이콘이신 분인데, 이 기회에 자신의 장기를 정면으로 내세우셨으면 한다다. ‘정직’, ‘신뢰’는 예외 없이 반드시 ‘창조’라는 결과를 낳는다.

당신께서도 바로 그렇게 대통령이 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관련기사 :

서남수 교육부장관, 박사논문서 또 표절 발견 !

서남수 교육부 장관 논문 표절로 제소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