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국회의원 후보인 권은희의 남편 남기탁 씨의 연세대 석사논문도 역시 표절논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은희 부부 의혹사건들 목록에 권은희 후보 본인의 위증 교사 의혹과 재판 위증 혐의에다가 남편 남기탁 씨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이어, 이제는 부부 동반 석사논문 표절 혐의까지 더해지는 모양새다.

27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권은희 씨의 남편인 남기탁 씨가 2010년 연세대학교 법학원대학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한 학위논문 ‘부작위범과 공범’이 대대적 표절로 작성된 논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남기탁 씨 석사논문은 인용부호와 출처표시가 똑바로 된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논문으로, 심각한 표절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후보 남편, 남기탁 씨의 석사논문 표절 양상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기탁 씨는 김봉태의 ‘부작위범과 공범에 관한 연구’(1990), 김영옥의 ‘부진정부작위범론의 발전과정’(1986), 김일수의 ‘한국형법II(1990)’, 박미숙의 ‘부작위와 공범’(2003), 이용식의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2000), 원형식의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분’(2003) 등의 문헌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도교수인 전지연 교수의 논문인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2003)까지 통표절 양상으로 짜깁기 식으로 베껴서 본인의 석사논문을 작성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남기탁 씨 석사논문에서 특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김봉태의 문헌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으로, 아예 한 페이지 분량, 200~300단어 연쇄는 족히 될 분량을 출처표시도 없이 옮겨버린 부분”이라면서 “너무나 많은 표절이 나와서 일일이 밑줄을 치고 표시를 하는 것도 버거울 지경으로, 일단은 시간에 쫓겨 모든 참고문헌을 훑지 못했을뿐이지 정밀하게 검증했을시에 논문 전체에서 남기탁 씨 본인이 작성한 문장이 과연 몇 개나 될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그간 조국 교수와 최강욱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의 논문 표절 문제를 고발해왔다. 관련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법학계가 흔히 법학논문의 집필 관행을 들어 표절에 대해 변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법조문같은 것이야 이공계에서의 공식(formula)과 같은 것으로 인용부호조차 필요없이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남기탁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지적하는 법학논문의 표절 문제는 판결문도 아닌 다른 논문에서의 법률 해석같은 것을 마구 가져다 베끼는 문제이고, 이런 표절조차 법학계의 관행이라면 법학계는 더 이상 학문행세 그만둬야하고 특히 저작권법같은 것은 아예 다루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전지연 교수, 업무방해죄 피소 위기

권은희 후보의 2013년 석사논문, 남기탁 씨의 2010년 석사논문의 지도교수인 전지연 교수는 형사법 전공교수로 노무현 정권부터 각종 시국선언에 이름을 내밀고 있는 진보좌파 성향 인사다. 전지연 교수는 금년 5월 달에도 다른 연세대 교수 130여명과 함께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우리가 동시에 목격한 것은 국가라는 제도의 침몰과 책임의식이라는 윤리와 양심의 침몰”이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에 참가하기도 했다.

전지연 교수는 이미 작년 12월, 권은희 후보의 2013년 표절 석사논문을 지도한 혐의로 권은희 후보와 같이 연구부정행위자로 지목됐으며 지금도 권은희 후보와 같이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의해 피조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연세대 측은 이에 전혀 아랑곳없이 전지연 교수를 2014년 1월 2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장으로 보직발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13년 12월, 해킹으로 미리 시험지를 빼돌려 전과목 A+를 받었던 부정행위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영구제적을 시키고 장학금까지 모두 회수했었던 전력이 있다.

현재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전지연 교수의 제자 학위 논문들에서만 이미 2개의 표절 논문이 발견된 것과 관련, 전지연 교수를 연세대 학사행정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권은희 부부 수준의 표절 논문도 통과시켜줬다면, 논문심사위원회 차원의 조직적 부정행위에다가 뇌물 등 부정부패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설명이다. 연세대 측이 차후 조사과정을 통해 부정행위 교수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학생과 같은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
 

권은희 후보 남편 남기탁 씨, 정체가 도대체 무엇?

한편, 충청권 지방지인 ‘중부매일’ 보도에 따르면 권은희 후보의 남편 남기탁 씨는 충청북도 음성 소이 태생으로, 음성 한일중학교와 청주 청석고등학교, 연세대 독어독문과를 졸업했다. 남 씨는 1974년생인 권은희 후보보다 8살 연상으로, 권은희 후보와는 지난 2004년 연세대 법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순수법학대학원임) 재학 중에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기탁 씨는 친노좌파 성향으로 알려져있는 언론인 ‘뉴스타파’의 보도로서 부동산 관련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남 씨는 청주에서 권은희 후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맡았던 전후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부매일’은 지역 부동산업계의 관계자의 입을 빌려 "현재 청주지역에서는 남씨가 부동산 개발컨설팅 대표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라며 "남씨는 청주 산남지역을 근거로 자산운영, 경·공매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운영 대표도 맡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남기탁 씨는 권은희 후보의 연세대 법학대학원 3년 졸업 선배이기도 하다. 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권은희 후보의 2013년 석사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도 남기탁 씨가 개입됐을 개연성을 살피고 있다. 남 씨가 선배로서 연세대에서 표절 논문을 제출해도 통과시켜주는 지도교수와 논문심사위원회에 대한 일체의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표절 기법까지 권은희 후보에게 직접 전수해줬을 공산을 무시할 수 없다는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이다.

권은희 후보의 국회의원 출마를 계기로 새삼 검증을 받게된 권은희, 남기탁 부부의 위증교사, 부동산, 학위취득 등 각종 의혹 사건들의 실체가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과연 드러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