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국회의원 활동, 교육운동,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개혁에 앞장서 왔던 조전혁 교수가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교조의 선거보전금 압류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전혁 교수가 바라본 전교조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조명해 볼 필요성이 대두됨에따라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조전혁 교수(명지대학교 교양학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는 전교조와의 지난한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며, 전교조의 문제점을 낱낱이 해부했다. 그는 전교조와의 일전을 ‘교육전쟁’이라고 명명하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전교조의 이념편향 교육·정치의식화 교육의 심각한 폐해를 지적했다.

또 조전혁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촌지추방’ ‘학교폭력 근절’등 전교조가 내세우는 구호에 현혹되어 전교조가 가진 ‘급진좌파적 정치성’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그들이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례로 전교조의 조직원들이 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사학법 파동, 혁신학교 선전등을 통한 세력 투쟁과 조직투쟁을 과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급진좌파적 정치성을 지녔다고 일침했다.

이어 조 교수는 전교조 탄압으로 인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선거보전금까지 압류당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교조는 그들의 뜻을 거스르는 대상을 짓밟음으로써 교육개혁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기를 꺾어놓으려는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남정욱 교수(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부유하지 않지만 덜 경쟁하는 학교와 사회 추구’라는 전교조의 대중 프로파간다 프레임을 비판하며 이런 전교조의 반동적 세계관과 비현실적 사회인식으로 인한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희 교수(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는 전교조의 교육감 선거 장악을 통한 재집권 전략을 분석하면서 “전교조의 치명적 결함은 그들이 필연적으로 교육의 정치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미래는 상실한 채 긍정, 신뢰, 찬성, 희망, 격려, 지원과 같은 교육의 본질을 부정하는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연합)는 전교조 대차대조표를 통해 본 법외노조의 선택 정황을 분석하고 학교도서관 좌편향 실태보고서를 통해 전교조가 주도하는 교육현장의 심각한 왜곡을 경고함과 동시에 교육현장 바로 세우기를 위한 시민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의 진행과 교훈을 법적측면에서 검토하며 “전교조의 잘못된 행보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차 변호사는 최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확정에 따른 전교조가 받은 국가 지원금 시기·반환 의무 등을 면밀히 살펴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