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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지사, 허위사실공표죄 사법처리 되나?

춘천지방검찰청, 사건 담당검사를 부장검사로 배당. 기소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움직임?


춘천지검이 이번에 담당 수사검사를 또다시 교체해 최문순 도지사 측에 대한 형사처벌을 깊이 고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7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춘천지방검찰청이 9월 23일부로 최문순 도지사 측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담당 수사검사를 재배당했음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첫번째 재배당 통보 이후 한달만에 두 번째 재배당 통보다.

춘천지검의 거듭된 검사 재배당 통보에 대해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은 “이번에 새로이 사건 배당을 받은 검사는 평검사가 아닌 부장검사”라면서 “무혐의로 갈 사건을 평검사를 거듭 제쳐두고 굳이 부장검사에게 맡길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 이번 재배당은 춘천지방검찰청이 결국 기소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해볼만하다”고 낙관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전철 밟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최문순 지사 건에 대한 부장검사로의 검사 재배당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의 거듭된 진정(陳情)을 춘천지검이 나름 고려하고 있다고도 볼만한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지난 5월 30일에 최문순 도지사 측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다. 이후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추가 증거자료 등을 담은 공식적인 진정서만 3차례, 비공식적인 진정서와 참고자료까지 합치면 총 10여차례 이상 진정서를 검찰에 보냈었음이 이번에 본지에 의해 확인됐다. 이중에는 춘천지방검찰청의 직접요청에 의해 건네진 자료도 있었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

황의원 센터장은 “최문순 지사 석사논문의 결론부는 부분 표절도 아니고 사실상 전체 표절이라는 점, 또 학계와 서울대가 논문 표절 문제를 은폐·왜곡 식의 대응으로 일관해왔었다는 점을 춘천지검에 서면(書面)으로 거듭 설명했었다”면서 “최문순 지사 건은 논문 표절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확정만 이뤄지면 선거법 적용 등 다른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본지의 인터뷰에 응한 한 법률전문가도 최문순 도지사 측에 대한 춘천지검의 기소 가능성을 높이 봤다. 이 법률전문가는 지난 2012년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당선무효형 판결에서의 법리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의 논문 표절 부인과 관계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역시 엄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건들이라는 것.

이 법률전문가는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은 과거 민간인 고문 문제에 연루됐던 사실을 부인하고, 지방선거 당시 이 사실을 고발한 재일교포를 ‘간첩’으로 몰았다가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으로 법적처벌을 받았다”면서 “‘자기부죄금지원칙(형사절차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이 논란이 되기도 한 사례였지만, 하여간 공직후보자가 선거과정 중 자기 신상과 관련 불리한 사실을 은폐부인하고 심지어 그 사실을 고발한 이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면서까지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도했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최문순 건 등 논문표절 관계 형사사건에 적극 나설 방침

현재 최문순 지사 측은 지방선거 이후 최문순 지사의 논문 표절 문제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지방선거 이후 문창극 전 총리 후보의 교회 발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시비를 걸며 공직후보자의 자질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최문순 지사의 논문 표절을 부인했던 관계로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에 의해 최문순 지사와 같이 같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새민련 진선미 국회의원도 청문회에 나온 여권 공직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상황.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은 “최문순 지사는 6.4 지방선거전 당시 상대 후보인 최흥집 후보의 논문 표절은 집요하게 문제삼아 결국 인정케 했으면서도 자신의 논문 표절은 선거 마지막까지 부인했고 논문 표절이 사실일시 당선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선거후보자 TV 토론에서 공언까지 했었다”면서 “이것은 자신의 비위사항을 단순히 소극적ㆍ방어적으로 부인하는 수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히려 역공을 펼쳐 상대방의 낙선까지 기도한 수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소가 이뤄진다면 당선무효형을 포함해 법적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변희재 회장은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를 공론화했었던 애국진영 시민단체 연합체인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를 금주중으로 재조직할 예정이다. 이에 애국진영의 여론으로써 최문순 건, 오거돈 건, 권은희 건과 관련 엄정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촉구한다는 방침임을 본지에 알려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춘천지방검찰청에 보낸 진정 자료 중 일부 :

표절과 인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자료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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