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저명 애국논객인 진명행 선생님이 지난 2011년 경 블로그에 공개한 탐사보도성 리포트로서, ‘정대협 중심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1차 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기소 논란과 얼마전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등의 이슈가 쏟아지면서 ‘순수 위안부 문제’와는 별개로, 적어도 ‘정대협 중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익을 위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애국진영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워치’에서는 인터넷에서 관련 문제로 고전 반열에 오른 진명행 선생님의 귀한 리포트를 진선생님의 허락을 얻어 새삼 편집 소개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많은 회람 바라겠습니다.

(진명행 선생님의 블로그는 현재 폐쇄된 상태로 '미디어워치'는 사전에 저작권을 얻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위안부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것인지, 여성학의 젠더(GENDER)적인 차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쟁범죄를 다루는 규범적 측면에서 볼 것인지 등.

불학무식한 졸자(拙者)가 이 거대한 담론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허튼소리를 하면 곧장 사회에서 매장되는 우리의 토론풍토를 볼 때도 이 주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종군위안부가 외교적 문제로 이슈화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연구성과는 답보상태이다. 논문은 쏟아지고 있으나 기존 자료의 재탕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온갖 말장난을 현학적으로 점철한 결과 유의미한 연구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존하는 1차 사료의 부족으로 구술증언에 의존한 연구로는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는 수요집회가 1000회를 넘어섰다고 한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한결같다. "사죄하라. 배상하라" 두 가지다. 사죄를 하라는데, 실은 사죄의 형식이 "선조들의 만행에 피해를 입으셔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사죄가 아닌 것 같다. 일본 총리로부터 유감표명은 이미 여러번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배상을 해야 진정한 사죄인 것이다. 일본이 이를 거부하니 도돌이표 외교갈등이 매번 반복되는 것이다. 일본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 한일수교 협의를 하면서 전쟁과 관련 일체의 배상을 마친 것으로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선 이와 관련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집회에 얼쩡거리는 단체나 인사들을 보면 유독 진보좌파입네 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아무래도 남의 아픈 과거사를 들추어서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거기서 나오는 정치적 떡고물을 먹으려 드는 인사들이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들이 이후에도 할머니들 대신 노랑조끼 입고 수요일마다 나와서 데모할 수 있을까?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이 사실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해석의 문제로 전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의 학계풍토를 보면 사실은 간데 없고 해석만 난무하고 있다. 그것도 한쪽 해석만. 예전 이영훈 교수 사례도 있었지만 반론을 내는 학자는 일순 매장당한다. 무서운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위안부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 첫째, 위안부 모집에 있어 국가적 강제성의 유무에 있고 둘째, 위안부 처우에 따른 운영상의 적실성 문제다.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 학자들의 주장을 모두 조사해보고 상위점이 있을 경우에는 1차적인 자료가 있으면 실증을 하고, 없을 경우 정황자료의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문제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작한 것은 1990년말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기구가 발족되고, 김OO 할머니의 최초 증언이 있으면서부터이다. 그런데 김OO 할머니의 증언자료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분이 군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분은 14세에 기생양성소였던 권번(券番)에 수양딸로 팔려간 뒤 당 17세에 기생이 된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 법적으로 기생영업 허가가 나지 않자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왔다가 변을 당한 경우인데, 인신매매인지 납치인지 증언 내용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정신대는 소화 18년에 공식 출범되었고, 김 할머니의 사례는 소화 14년의 일이므로 정신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비록 피해사례가 유사하더라도 공공연한 모집이나 알선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던 군위안부라고도 할 수가 없다. 양심있는 학자들이라면 이런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다른 증거사례를 발굴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분을 정신대 피해자 제1호로 써먹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위안부 개념의 해석과 논증의 딜레마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란 "일본 제국주의 점령기에 일본에 의해 군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말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념설명이 규범적 또는 역사적으로 타당한 접근인가 하는 점에 있어 여러가지로 의문이 든다.

첫째로는 "끌려가" 라는 표현에 나타나고 있는 자의적 설정이 문제다.

위안부가 된 경위를 보면 대부분 모집업자들에 의한 "취업사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납치나 유괴 등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강요"라는 말도 부적당한데 취업사기도 간접적 강제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쪽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로는 "일본에 의해"라는 표현이 주는 가해주체의 모호성을 지적할 수 있다.

희소하나마 발견되고 있는 일본의 공문서를 확인해보면, 내무성에서는 위안부 모집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하고 있으므로 일본 전체가 공식적으로 가담하고 있는지는 매우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 위안부 모집자들은 상당수 "조선인"업자들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불법 모집행위로 말미암은 책임소재를 놓고 볼 때 일본 군부와 공동정범으로 볼지 정범과 교사범으로 볼지 여러가지 해석적 난점이 있겠으나, 적어도 불법모집에 가담한 조선인들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를 단순히 "일본"에 국한하여 고찰한다는 것은 편협한 자기암시적 착각에 불과하다.

셋째로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함의하고 있는 일반화 오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초기의 위안소에는 주로 매춘여성들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후술하겠지만 여기에는 조선인 기생이나 업자들도 진출하였던 바 이들을 성노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다.

또한 최초에는 사기나 강제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위안부 노릇을 강요당했으나 후에 자유의 몸이 된 뒤에도 생활고 등으로 인하여 재차 자발적 위안부가 된 경우까지 성노예라고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노예라는 표현이 젠더적인 차원의 문제제기라고 본다면, 이는 보편적 인권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지 민족적 감정의 발현으로 "조선"이나 "식민지 역사"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모순일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일본인 위안부는 그 규모면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식민지 위안부여서 더 문제가 된다는 식의 가정은 도식적이며 추상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위안부의 역사적 전개나 논증과 관련하여 자료의 부족으로 명쾌한 정리가 곤란한 점은 상당히 애석하다. 다만, 선학들에 의해 발굴된 기존 사료들을 해석함에 있어 피해자 중심사관이나 민족주의적 거품을 걷어내는 일이 랑케가 언명한 "사실로서의 역사학"을 추구하는데 합당하다 보여진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놓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하노니, 위안부 동원 피해 사실을 일방부정하거나 일본측 입장을 맹목적으로 두둔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1) 정신대와 위안부의 혼용과 개념의 문제
2) 초기 위안부의 형태와 자발성의 여부
3) 중기~말기 위안부의 모집방법과 일본의 대응
4) 증언사료에 대한 접근과 인식적 오류문제
5) 위안부 불법모집과 조선총독부의 개입 여부
6) 미군 포로심문서에 나타난 위안부 생활실태


다음편 :

정대협 중심 위안부 문제, 진실은 무엇인가? (2)


참고기사 :

‘종북’ 혐의 독도 관련 단체, 독도수호대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움직이는 사람들

정대협, 설립과정부터 20년 행적까지

'묻지마 반일' 논란속 정대협 뒤에 뭔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