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희경 당선자의 논문표절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아니 그 수준이 아니라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의 궤변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함께 공인들의 논문표절 문제를 제기해온 미디어워치 입장에서의 해법은 간단했다.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공약이었던 ‘논문표절 근절’의 가장 큰 책임이 있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 건을 제외하곤 다른 공직자들에 사퇴 요구를 한 바 없다. 그러므로 전희경 당선자의 경우도 사퇴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표창원, 이재명, 오신환 수준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전희경

반면 논문표절이 적발되자 즉각 사과를 한 표창원 당선자, 학위를 반납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정도의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 될 거라 예상했다. 실제로 보수분열을 우려하는 다양한 보수층 인사들이 필자에게 문의를 했을 때, 이런 수준의 해결안을 제시했고,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전희경 당선자는 학위반납은커녕 명시적인 표절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느닷없이 새누리당에 초청 강연을 온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누리와 보수층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비판하며, 보수 노선 투쟁을 선동했다. 아무리 봐도 보수의 깃발을 들고 지지층을 선동, 그 힘으로 버텨나가려는 정략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물론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 등등은 전희경 당선자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인의 논문표절의 책임을 물어온 미디어워치 측과는 조금 다른 기준이다. 박성현 주필은 교과서 등 교육개혁 운동을 전희경 당선자와 함께 주도했다. 95% 수준의 통표절이 걸린 전희경 당선자가 진실을 무기로 삼아야 할 교과서와 교육개혁을 주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우려는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전희경 당선자 측과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2일자 논평에서 논문표절 관련 전적으로 지도교수 책임으로 돌리며, 국회의원직은 물론 대학원 졸업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에조차 면죄부를 주고 만다.

논문표절 전체에 면죄를 주는 보수 교육단체

“언론에 보도된 지도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박성현씨가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지도교수가 익히 알고 있는 듯하다. 전희경씨가 지도교수를 속여 가며 자료들을 인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논문의 표절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도교수에게 물을 일이지 전희경씨에게 물을 일이 아니다.

따라서 표절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녀의 대학원 졸업자로서의 자격이나 능력 또는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더더군다나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입장이다“

평소 각종 바람직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단체에서 허위선동에 가까운 근거로 무작정 전희경 당선자의 논문표절에 면죄부를 준 논평은 충격에 가깝다. 단 17%의 표절로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학위를 취소한 국민대, 그리고 스스로 학위를 반납한 이재명 시장, 오신환 의원의 책임지는 행위는 쓸데없는 짓이었단 말인가.

학술지 논문과 달리 학위논문은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에 가깝다. 그렇게 학위를 얻으면, 각종 기관과 기업 채용에서 우대를 받고, 대학강단에 설 자격도 얻는다. 95%의 통표절로 학위를 취득하여 이를 경력에 제시했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물론 지도교수의 책임도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 둘 다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한 방식이다. 송유근 논문표절 건 때, 송유근은 반성문, 지도교수 해임이란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전희경을 옹호한다며 학위논문 표절 행위 전체에 면죄부를 주면서, 어떻게 교육개혁의 깃발을 그대로 들고 있을 수 있겠는가. 박성현 주필의 경우 이 지경까지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전희경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한 게 아니겠는가.

심지어 진실만을 찾는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피고들은 전희경 논문표절 문제제기에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가 개입했다는 허위음해글을 버젓이 까페에 올려놓고 있다. 전희경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후순위 대기자가 전 자유총연맹 부총재를 지낸 김철수씨라는 이유에서이다. 김철수씨는 2014년 박창달 총재 당시의 자유총연맹 부총재를 지냈고, 2015년 재보선 경선에 나서면서 부총재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김경재 총재와는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다.

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김경재 총재, 김철수씨, 박성현 주필 등이 호남출신이라며, 호남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들 박원순 시장 피고 뿐 아니라, 보수진영의 유력 운동가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지역감정 선동 및 거짓음모론을 퍼뜨린다는 말을 듣고 경악했다. 하도 어이가 없었던지 박성현 주필이 전희경 당선자의 집안이 전북이라고 공개했어도 막무가내이다.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짓음해와 선동이 멈추지 않고 있다.

보수세력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표절공화국?

보수진영의 인사들은 보수분열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분열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듯하다. 표절 행위 자체를 옹호하고, 표절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는 정당한 요구마자 자유총연맹과 호남 음모론까지 끌어들이는 정신분열적 작태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런 세력이 주장하는 보수적 대한민국 개혁안에 대체 어떤 국민들이 지지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진영의 시니어 리더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전희경, 박성현 주필 등과 함께 현대사 개혁을 함께 해온 인물들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희경 당선자에 논문철회, 학위반납이라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책임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박성현 주필, 신혜식 대표, 의혁투 최대집 대표 등등이 수두룩히 음해를 당하고 있는 데도, 팔짱 끼고 있으면서 무슨 동지애 타령을 한단 말인가.

그러더니 이제는 보수대단결을 통한 집권을 외친다. 보수 내부의 정신병적 작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집권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단 말인가. 표절 공화국과, 호남 척결론이나 만들어 보겠다는 건가.

보수세력은 지금 집권을 논할 자격조차 상실했다. 마음을 비우고 최소한 내부적 소통을 통해 전희경 당선자로부터 논문철회와 학위반납의 조치를 이끌어 내고, 국민적 지탄을 받을 만한 궤변과 거짓음해로 일관하는 세력을 도려내기 바란다.

이를 해낼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 전희경 논문표절 건으로 보수세력 전체가 벼랑으로 떨어질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