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를 둘러싼 재판이 학자의 양심과 관계된 역사적·학문적 진실 다툼이 아니라 진보좌파 및 종북좌파의 한풀이 내지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 출판사 刊)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목으로 기소했다. 재판은 1년여를 거쳐 오는 8일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간 우리 국민들에게 어디까지나 역사적·학문적 문제이지 좌우 정치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었다. 나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었기에 이번 박유하 교수 재판이 특정 정파세력의 선전과 투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 이는 없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은 법정 안팎에서 박유하 교수를 공박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학계 일부 인사들은 물론, 심지어 검찰 일부 인사까지도 특정 정치 이념에 편향된 전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피고인의 반대편인 검사와 법조인, 교수, 재일지식인, 시민단체 등이 대부분 진보좌파 세력, 또는 종북좌파 세력과 무관치않아 재판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제국의 위안부’ 저서 내용의 역사적·학문적 진위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자칫 박유하 교수에 대한 특정 정파 세력의 ‘사상검증재판’, ‘마녀사냥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反박유하 측 검사와 법학교수, 진보좌파 단체 및 정당 경력 ‘눈길’
현재 박유하 교수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공소제기 및 공판담당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부 권방문(權邦文) 검사다. 권 검사는 진보좌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이 이번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검사는 공무원 신분이기에 통상 정치 편향 전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권 검사는 노무현 정권 당시 법무부가 배심재판·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2007년 경력 변호사 가운데 선발한 21명의 특별임용 검사 중 한 명이다. 변호사 시절 그는 진보좌파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운영위원을 지냈다. 2006년에는 ‘새만금 생명평화를 위한 시국선언_새만금 생명이여! 희망으로 영원하라!’는 구호가 내걸린 시국선언에도 참여했었다.
박원순 시장이 설립한 ‘아름다운재단‘ 산하 공익법조인 그룹 ‘공감’의 2011~2013년 후원자 명단에서도 권방문 검사의 이름은 등장한다. ‘아름다운재단‘은 공익재단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진보좌파의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는 본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감’은 인권법조인단체를 표방하지만 안경환 교수, 한상희 교수 등 참여인사 면면이나 세월호 침몰 사건 개입, 백남기 씨 사망사건 개입 등 사실상 진보좌파 법조인 단체로 지적받아왔다.
권 검사는 박유하 교수 재판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절차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그는 사건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단순히 이전 수사 검사의 사건을 승계한 것이라는 취지로만 답했다. 수사가 진행된 이 사건의 취지에 공감한 것은 아니었느냐는 물음에는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경력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빠지지 않고 이번 공판을 방청하고 있는 중견 법조인이자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박유하 교수에 대한 민사재판을 주도해왔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교수는 꾸준히 진보좌파 정당 정계 진출을 모색해왔던 전력이 눈에 띈다.
박선아 교수는 대구 '삼일'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2003년도에 처음으로 위안부 관련 문제에 뛰어들었다. 이후 박 교수는 후일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참모로 입신한 김준곤 당시 대표변호사의 권유로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다. 박 교수는 18대 총선 때도 역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으며, 19대 총선 때는 천정배 현 국민의당 의원 지원유세에 나서며 꾸준히 제도권 진보좌파 정치와 접점을 모색해왔다. 현재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중앙당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민변 소속 변호사로도 활동하던 박선아 교수는 2008년 8월에 제주대 로스쿨 실무 조교수로 임용됐다. 제주도에서 지낼 당시 박 교수는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관련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박 교수는 이후 통합민주당과 새천년민주연합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천 전 의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한강’을 거쳐, 현재 한양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소장에 이르렀다. 위안부 관련 활동에 뛰어든 이후 이른바 ‘폴리페서’로서도 승승장구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박선아 교수는 지금도 위안부 관련 언론 인터뷰에 꾸준히 등장해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검찰 측은 박선아 교수가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과 같이 수집한 박유하 교수 비토성 자료들을 적극 차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박유하 죽이기' 참전 재일지식인들도 '종북좌파' 과거 전력 의심돼
한편, 일본 현지에서 박유하 교수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는 재일지식인 그룹은 '종북좌파'를 넘어 사실상 '이적단체'로 분류되고 있는 조총련과 무관치않은 재일동포들이라는 점도 이번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이들 재일지식인 그룹의 박유하 교수에 대한 비판 논리도 역시 검찰의 박유하 교수 공박에 일부 활용되는 정황이 있어 결코 간단하게만 볼 수 없다는 평가다.
‘제국의 위안부’ 비판서인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부제: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를 출간한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학 부교수는 일본의 대표적인 조총련계 지식인이다. ‘조선적(籍)’으로 재일동포 3세인 그는 ‘제국의 위안부’를 비판하는 강연회를 지난 6월 우리나라에서 열려다 입국불허 통고를 받았다. 대학 1학년때 밀입북하여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종북·이적 전력 때문이다.
정영환 교수가 입국불허 통고를 받자 당시 박노자 교수와 김창록 교수, 그리고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 일부 진보좌파 세력들은 정 교수의 입국불허가, (그의 종북·이적 전력 문제가 아니라) 마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 때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동에 나서 다른 양식있는 진보좌파 인사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정 교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내 입국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적을 고수하고 있다. 조선적은 일본 출입국관리법상 국적이 ‘조선’으로 적혀있는 동포다. 이들은 조선적을 유지하는 대신 무국적자 대우를 감수한다. 정 교수는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이사 직함도 갖고 있다.
역시 박유하 교수를 강하게 비난하며 주목을 받은 서경식 도쿄경제대 교수는 조총련계 학교 출신임은 확인되지 않지만, 스스로를 ‘재일조선인’이라고 칭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서 교수의 두 친형은 간첩혐의로 투옥되었던 서승, 서준식으로 두 사람 모두 북한에 밀입북했던 적이 있다.
서 교수는 1974년 일본 와세다대 프랑스문학과를 졸업했다. 2006~2008년 3년 동안엔 한국에서 진보좌파 지식인이 많기로 유명한 성공회대 연구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5년…파시즘 국가로 질주하는 일본’라는 제목의 2016년 3월 9일자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서 교수는 박정희 정권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두 형의 옥바라지와 구명 운동을 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남북 관계, 한일 관계, 국가폭력과 인권, 현대성과 문명 등에 관심갖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다.
일본 가나가와대학 윤건차 교수는 2009년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유하 교수를 ‘사이비 우파 심정주의자’라고까지 비판한 재일지식인이다. 그는 ‘제국의 위안부’의 전작인 ‘화해를 위해서’에서 전개된 박 교수의 한일화해론에 대해서 “논리 전개는 조잡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곡해가 많다”고 깍아내렸었다.
윤 교수는 밀항선을 타고 밀입북한 후 북한에서 군사교육까지 받은 전력까지 있는 종북·이적 전력 인사임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고단하고 고독한 한의 세월 70년’ 제목의 2016년 9월 27일자(1194호) 주간경향 기사에 따르면 윤 교수는 교토대학 재학 중에도 조총련 산하 학생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수령론을 학습받기도 했다. 윤 교수는 그래도 조선노동당 가입만은 거부했었노라고 밝히고 있다.
‘박유하 공박’ 시민단체 정대협, ‘제도권 종북의 몸통 중 하나’라는 소리까지 들어
박유하 교수를 이번 형사법정에 세운 핵심세력 중에 핵심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 위안부 지원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위안부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애국진영으로부터는 통합진보당과 더불어 ‘제도권 종북의 몸통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위안부 문제 북한 연대론을 주장하며 북핵위기에도 아랑곳없이 대북지원 등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고 있는 것이 종북 비판을 받고 있는 핵심 요인 중 하나.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종북 이력은 이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제법 잘 알려져 있다. 윤 대표는 ‘종북 대부’ 문익환 목사의 이름을 기려 제정된 '늦봄통일상' 수상자다. 윤 대표는 잦은 종북 의혹으로 2013년에는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받았었고, 2016년에도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통신자료 관련 내사를 받는 일까지 있었다.
윤대표의 남편이자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 씨는 ‘남매간첩단사건’ 당사자로 유명하다. 김 씨는 지난 1993년 여동생인 김은주씨와 함께 재일간첩에 포섭돼 공작금 50만 엔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었던 전력이 있다. 김 씨는 최근 재심을 받았으나 형량만 다소 줄었을 뿐 ‘국보법 위반 일부 유죄’는 변함이 없었다. 김은주 씨의 남편은 역시 ‘일심회’ 간첩사건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최기영 씨다. 김삼석 씨와 최기영 씨는 모두 통진당 이석기 전 국회의원의 한국외대 직계 후배이기도 하다.
‘미래한국’ 보도에 따르면 윤미향 정대협 대표 외에도 정대협을 주도하는 여성인사들의 배우자들이 하나같이 ‘종북’을 넘어 ‘간첩’ 전력까지 갖고 있다.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위윈장의 남편 한충목 씨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미숙 정대협 이사의 남편 최동진 씨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출신으로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 일부는 윤미향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 씨의 대전형무소 복역 당시 면회 신청을 하고 심지어 탄원서까지 써줬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정대협 관련 인사들의 위안부 할머니 지원 활동에 순수성을 의심케하는 극명한 사례 중 하나다.
진보좌파 및 종북좌파 진영 총공세에 흔들리고 있는 ‘진실 재판’
박유하 교수가 조명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또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국민적 관심을 얻어가면서 박유하 교수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진보좌파, 종북좌파 성향을 띤 학자와 법조인, 정치인, 재일지식인 그룹이 총집결한 상황이다. 대다수 언론은 ‘민족’을 내세운 진보좌파, 종북좌파 활동가·지식인들의 선동성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면서 역시 여성주의 계열 진보좌파 지식인인 박유하 교수에 대해 일방적 비난성 논조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학문적 진실에 대한 한 저항적 소수파 학자의 양심에는 관심이 거의 없는 현실인 것이다.
현재 공판도 이번 재판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또다른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하는 박유하 교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 측은 책 여러 군데의 서술을 묶어 추정을 통해서 박 교수의 고의성을 재단했다. 이에 박 교수 측은 한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재판부에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유하 교수에 반대하는 한 방청객은 흥분한 나머지 사적인 질문을 던지려다 재판부에 의해 제지를 당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8일 열릴 공판에서는 학문적 근거와 역사적 진실을 다투려는 박유하 교수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9일에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박유하 교수를 대상으로 3시간 가량의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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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보좌파 인사 및 종북좌파 인사의 자료와 서적을 박유하 재판에 동원하고 있는 근거
지난 10월 11일에 열린 세번째 공판에서 권방문 검사와 박유하 교수의 공방을 살펴보면 검찰 측이 박선아 한양대 교수와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의 자료와 책을 참고해 박유하 교수를 공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유하 교수 관련 후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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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방문 검사 : 박선아 한양대 교수가 학생들과 이 책을 검토한 보고서를 두고 피고인은 ‘학생의 리포트’로 폄훼하지만, 학생들의 감상은 일반인들이 이 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이 된다.
박유하 교수 : 박선아 교수는 나눔의집의 고문변호사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나눔의집의 의뢰를 받아 학생들을 시켜 분석한 내용이 객관적일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일반인’적 감성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검토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지원단체(정대협)가 유포한 지식 외엔 위안부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다. 똑같은 책을 두고 익숙하지 않았던 인식제기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이 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할머니의 아픔’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한 일반인은 적지 않다. 발간직후 신문등의 서평, 인터뷰 기사들은 대부분 호의적이었고, 언론 반응이야 말로 ‘일반인’의 대표적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오마이뉴스는 이 책이 ‘군대가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보편적인 여성문제로 제기’한 책이며 ‘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다는 점’을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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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방문 검사 : 피고인은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을 다르게 쓰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판에서는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쓰고 일본을 향해서는 사죄를 했다고 썼다.
박유하 교수 : 그 얘기는 재일교포연구자 정영환씨가 자신의 책에서 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인 대부분이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한 거짓말이다. 정영환의 그 지적이 실은 의도적인 ‘오독 혹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작가 장정일씨가 일본어 가능한 이의 도움을 받아가며 확인 후 지적한 글이 있다. 검사의 지적 역시 근거 없는 중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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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귀향'의 주인공도, 다수 출연진도 조총련계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의해 ‘물리적으로 강제연행’되는 장면을 연출하며 북한의 ‘프로파간다’라는 의심을 낳으며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던 영화 ‘귀향’. 이 영화의 출연진들 역시 상당수가 북한과 관계된 사실상의 ‘이적단체’인 조총련계 재일동포들로 파악되고 있다.
‘영화 ‘귀향’의 주연 여배우의 日本 내 '출신학교' 확인’이라는 제목의 5월 9일자 조갑제닷컴 기사에 따르면, ‘귀향’의 주연 여배우 강하나 씨는 일본의 조총련계 학교인 ‘히가시오사카조선중급학교’에 재학중인 재일동포 4세다. 히가시오사카조선중급학교는 국내 ‘한겨레’신문도 자주 조명해주는 일본의 북한 관련 학교 중 하나로, 위안부 김복동·길원옥 할머니가 격려 방문을 하기도 하는 등 정대협과 연관성도 의심받고 있다.
김 씨의 어머니인 배우 김민수 씨는 1974년 일본 오사카 출생으로 ‘조선대’를 졸업했다. 일본 도쿄에는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대가 있다. 김씨가 졸업한 조선대가 한국과 일본 어디에 있는 대학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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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문제 관련 갈등에서의 쟁점 관련 기사 :
종북좌파 꼭두각시 혐의가 제기된 정대협 관련 기사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