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연루된 대북불법송금 문제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예상치 않게 대북불법송금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대북불법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부의 이기호 경제수석, 임동원 국정원장,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정몽헌 회장의 현대그룹이 뒤엉켜 결국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가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건이다. 큰 구도로 보면 최순실 게이트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더구나 대북불법송금은 북한 핵무기 개발로 전용된 의혹이 짙어 사드배치 정국에서 안보 문제까지 강타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박지원 위원장은 김경재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취지로 “대북송금 특검수사 및 재판을 통해 현대아산이 '7대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3억50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정몽헌 회장의 특검수사 진술서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다.
 
정몽헌 회장은 20001년 1월 김정일 측이 정상회담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박지원 비대원장에 알린다. 특검은 “왜 박지원 위원장에 이를 알렸느냐”고 질문했고, 정회장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 일은 내가 맡기로 했다“고 정회장에 알려주자 이들은 일을 착수, 2000년 3월 9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측과 예비접촉이 있었으며, 같은 달 17일에서 1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제1차 회담, 그리고 같은 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회담, 이후 4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3차 회담까지 모두 4차례의 협상을 갖는다. 정몽헌 회장의 현대그룹 쪽은 매 협상마다 함께 참여하여, 당국 간 대회 이후, 따로 북한 측과 주로 돈 문제를 협의했다.
 

정부측에서는 박지원 장관, 김보현 국정원 5국장이 참석하였으며, 북측에서는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 황철 참사, 권민 참사가, 현대측에서는 정몽헌 회장, 이익치 회장이 참여하였다.
 
돈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3월 23일 베이징에서의 2차 회담이었다. 당시 송호경은 남한 측과 협상 이후 정몽헌 회장과 만나 “그냥 뭐 남쪽에서 비료든, 쌀이든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잘 되면 SOC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면서, 남측이 “향후 잘되면 10억불이든 20억불이든 몇 년에 걸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정몽헌 회장이 “당신들은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송호경 부위원장이 ‘캐쉬(현금)를 요구를 했다‘라고 하여, “얼마나 요구했느냐“라고 하니까 ‘캐쉬로 5억불을 요구했다‘라고 하여, 정회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정부가 어떻게 돈을 줄 수 있겠냐”고 답했다. 또한 송호경 부위원장이 “대북사업 대가로 10억불을 내놔라‘라고 하여, 정회장은 “무슨 소리냐 그 동안 논의되어 오고 있는 사업권의 가치를 따져 보더라도 2억불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북한 송호경이 처음 요구한 대북송금 액수는 정부 측에서 5억불, 현대그룹 측에서 10억불 총 15억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회담에 참여한 김보현 국정원 국장의 진술에 의하면, 회담이 결렬된 직후 자신과 박지원 장관이 정몽헌 회장, 이익치 회장을 불러서 박지원 장관이 “일국의 장관을 협상테이블로 모셔다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를 표했다고 한다.
 
남측과 북측은 돈 문제로 정몽혼 회장, 이익치 회장이 송호경을 만나고, 정몽헌 회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장 간의 논의를 거쳐 4월 8일 베이징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한다.
 
정몽헌 회장은 진술서에서 “(송호경)이 저에게 다시 대북사업권에 대한 대가 10억불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송 부위원장은 저희에게 7억불을 요구하였으나, 저는 ‘지금 우리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서 제가 ’정 그렇다면 우리가 3억불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송 부위원장은 5억불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4억불에 합의를 하였습니다”라고 합의사실을 밝혔다.
 
정회장은 “4억불을 주기로 합의를 하고 나니까 다시 북측은 이 자금을 언제까지 줄 것인지를 놓고 다시 논의를 하였는데, 북측은 4억불을 회담 전까지 달라고 요구하여, 저는 ‘회담 전까지 4억불을 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송 부위원장이 ‘그럼 정상회담추진을 그만두겠다’면서 지급 시기를 회담 전까지로 못을 박으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4억불을 주기로 하는 마당에 정상회담은 성사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럼 회담 전에 이 자금을 주면 우리 정부측과 계속 협의를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송 부위원장도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계속하겠다‘라고 하여, 저희는 한발 더 나아가 이 돈을 회담 전까지 주는 대신에 4억불중 5천만불은 물건대금 등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억 5천만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제의하여 그 부분까지 합의가 이루어져 그날 결렬되었던 남북당국자간 회담이 재개되었고, 그때가 새벽 무렵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다.
 
즉 남북정상회담은 현대그룹 측이 약속한 현금 3억5천만불, 물품 5천만불 등 총 4억불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송호경이 남북당국자간 회담을 재개하면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정몽헌 회장이 머물고 있는 객실로 다시 찾아와서 “남측이 한 장(1억불)을 주기로 했다”면서 “남측이 안줄 경우 너희가 대신 지불하라‘는 말을 하였다. 정회장이 ”정부가 주겠다고 했으면 그쪽에서 줘야지 어떻게 우리가 대신 내놓느냐”라고 하니까. 송호경 부위원장이 “그럼 당신들이 보증을 서라”고 하여, 정회장은 “그건 거기(정부)꺼고, 우린 우리껀데, 어떻게 우리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냐“면서 거절을 하니까 송호경이 ”정부의 보증이 되지 않으면 정상회담도 할 수 없다“면서 강경입장을 보였다.

정몽헌 회장은 북측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자 “좋다. 남측 정부가 못줄 경우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우리에게 주기로 한 사업권에 통신사업을 추가하여 포함시키고, 독점권까지 넣어 달라“고 요구, 그 이후에 남북정상회담개최에 대한 ‘합의문‘이 작성되었다.
 
정몽헌 회장의 진술을 보면, 처음부터 현대와 북측이 사업권 문제로 돈 협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 대가로 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현대 측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정부측이 내놓겠다는 1억불까지 떠안고, 4억5천만불을 송금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로서 대북사업권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무조건 정상회담 전에 현금을 송금해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적 협상이 아니라, 명백히 정상회담을 위한 정치적 대가성 송금이라는 것이다.
 
정부 측 협상자였던 김보현 국정원 국장도 “기본적인 지원이외에 북측의 5억불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남측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첫 정상회담기념으로 북측이 주민선물용으로 쌀과 생필품을 줄수 있도록 현금 1억불을 정상회담 전에 줄 수 있다 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정몽헌 회장도 김정일 측고의 대북사업권 합의문 관련  "북측은 이 자금을 남북정상회담과 연관시켜 요구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 결과가 공개될 경우 정상회담의 대가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서 상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더구나 당시 현대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어, 현찰 4억5천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5월 중순 경 정몽헌 회장을 롯데호텔 객실로 불러 “정부에서 1억불을 보내야 하는데, 여의치 못하니 현대에서 대신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정몽헌 회장은 “저희도 자금이 여의치 못하니 자금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알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진술했다.
 
김대중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그룹에 4천억원의 대출을 해준다. 이를 주도한 당시 이기호 경제수석은 “ 2000. 4. 말경 임동원 국정원장이 본인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청와대 옆에 있는 국정원 별관에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장은 박지원 특사가 2000. 4. 8. 정상회담 예비회담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으로 정부가 북한에 1억불을 내기로 하였다. 박지원 특사도 현대에 지원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경제수석도 여기에 많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진술한다.
 
또한 이기호 수석은 정부가 주기로 약속한 1억불에 대해 “당시 국정원장의 말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남측에서 북에 대해서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정상회담의 합의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라며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성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 모두 이런 대북송금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회담에 참여한 당시 국정원 김보현 국장은 특검에서 “(남북정상담회담의) 대가로서 4억불이라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했다.
 
특히 김보현 국장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첫째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증언, 김대중 정부에서 불법 대북송금이 군사비로 전용될 우려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렇듯 정몽헌 회장, 이기호 수석, 김보현 국장 등 대북송금 주역들은 모두 불법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이고, 과정과 절차 모두 불법이고, 이 돈이 김정일의 군사비로 전용될 것임을 짐작하고도 일을 벌인 것이다. 특히 이들은 현대그룹에 산업은행을 통해 4천억원, 현대건설에 1천5백억원을 불법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반면 남북 협상 대표였던 박지원 위원장 본인만은 특검 진술서에서 이 모든 과정에서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