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법치와애국모임’을 결성하고, 이번 탄핵 정국과 관련한 특검과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국제사회 이슈로 끌고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법치와애국모임은 7일(화)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박영수 특검 및 김수남검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약칭 특검조사위)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특검조사위 출범식에는 박영수 특검팀이 6일에 발표한 수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그리고 박영수 특검팀의 그간의 인권 침해 행위와 이해상충문제(conflict of interest), 탈법 및 비위 전력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수남 검찰의 위법 행위, 인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공개한 이른바 '제 3의 최서실 씨 태블릿PC' 의 진위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별도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법치와애국모임과 특검조사위 집행부로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회장)·조원룡 변호사(사무총장)를 중심으로 (가나다 순) ▶ 김경재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대표(자유총연맹 총재) ▶도태우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정책위원장)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뉴데일리 주필) ▶변희재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전 미디어워치 대표) ▶인지연 미국 변호사(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 ▶정미홍 TNJ 진정방송 대표(전 KBS 아나운서)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위원장(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 또는 방청,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특검조사위의 구체적인 집행부 구성인원은 출범식을 전후해 확정할 예정이다.
특검조사위 측은 이외에도 언론계와 법조계 원로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참석자를 추가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법치와애국모임 사무총장인 조원룡 변호사는 “법치와 탄핵 반대를 외쳐온 지도급 인사라면 누구든지 참여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우리는 박영수 특검팀과 김수남 검찰 관계자들을 유엔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바라보며, 매우 신중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조사위는 6일 오전 열린 사전회의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정리한 ‘박영수 특검과 김수남 검찰의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의 사례’를 정리해 배포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는 물론 특검과 검찰에 소환된 인물 상당수는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인권유린을 당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최서원 씨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정황을 인정, 검찰이 제출한 최씨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서원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을 통해 “검사가 최순실에게 ‘삼족을 멸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고 폭로한 일은 유명하다.
최서원 씨 외에도 차은택씨는 2016년 11월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직후 이틀 동안 단 1시간만 자고 철야 조사를 받았다. 차씨는 11월 9일 자정이 넘은 새벽 12시35분에 검찰에 도착하자마자 조사를 시작, 새벽 5시가 되어서야 1차조사를 마쳤다. 이후 구치소에서 1시간 휴식 한 후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조사열람을 해야 했다.
피의자나 참고인 중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체력의 한계를 느껴 결국 병원에 실려간 사례도 있었다. 박상진 씨는 2016년 11월 13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했으나 이유없이 대기하다 오후 8시30분부터 익일 아침 9시10분까지 철야 강압수사를 당했다. 박씨는 끝내 수사 열흘쯤 뒤인 11월 25일 급성충수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다. 박씨는 당초 검찰에 두 번이나 후두암 수술을 받아 외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이 같은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계 1위 기업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검찰의 강압수사 대상이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13일 검찰에 도착하자마자 7시간 마라톤 조사·열람을 했다. 이후 적당한 휴식 없이 곧바로 4시가 추가 조사열람을 진행, 총 11시간 강압수사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1차와 2차 조사 사이에 이 부회장에게 부여한 휴식시간은 고작 6분에 불과했다.
특검의 경우에는 박채윤 씨의 사례가 유명하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 씨는 구속 후 첫 특검 조사를 받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실려갔다. 연합뉴스TV가 당시 상황을 보도하며 “숨이 가쁜듯 연신 거친 숨소리를 내고 꼭감은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고 건조하게 언급하긴 했으나, 특검의 강압수사 가능성을 지적하는 언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검과 검찰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강압수사 방식은 피의자를 불러놓고 이유없이 장기간 대기시킨 후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까지 조사열람을 이어가는 이른바 철야 수사였다.
특검과 검찰에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이 모두 이유없이 대기하다 새벽까지 조사열람을 해야 했었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특검과 검찰의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와 권력남용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 전반에 걸쳐 (인권유린이) 자행됐음을 헤아려 (강압수사의 결과물을)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정]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님은 이번 특검조사위 출범식 공식 참석자가 아닙니다.
3월 7일(화),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박영수 특검 및 김수남검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약칭 특검조사위) 출범식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님은 공식 참석자가 아님을 밝힙니다. 미디어워치가 와전된 내용 등을 기초로 참석자 명단을 취합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 주필님은 현직 언론인으로서 취재, 평가 등의 목적이 아닌한 외부 행사 공식 참석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점도 사전에 고려치 못해 언론계 대선배이신 정 주필님께 그만 누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정규재 주필님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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