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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조사위 출범식] 최대집 "박영수 논문표절, 특검 기준 적용하면 사형감"

"학점 잘못줬다고 적색수배하고 총장·교수 5명을 구속...그 기준이면 박영수 논문표절은 사형"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창설준비위원장이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들의 범죄사실과 논란사항들을 공개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조원룡 변호사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치와애국모임은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약칭 특검조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 2부에서 두번째 연사로 나선 최대집 위원장은 이날 "지난 90일간 활동했던 박영수 특검,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등이 최순실(본명: 최서원) 게이트의 수사책임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최 위원장은 우선 윤석열 수사팀장의 국회 위증 범죄 문제와 이중잣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수사팀장은 파견검사들의 수사팀장인데, 박근혜 정부 초반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서 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했다가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윤석열은 당시에 자신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 등의 압력을 받았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진술을 했고, 박지원 의원이 그런 윤석열을 도와준답시고 최근에 감찰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면서 "그런데 이 친구가 당황해서 "없습니다"고 말해버렸는데, 실제로는 몇달 전에 감찰은 받은 사실이 있었다. 문제는 해당 감찰의 사유가 비리와 성적인 추문이 관련된 진정서 접수 등에 따른 것이었고, 실제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게 바로 국회 위증 범죄"라며 "특검이 바로 국회 위증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영수 특검은 처음으로 국회에 요청을 해서 국회 위증 범죄로 사람을 구속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윤석열 건도 국회에다 요청을 해서 구속을 시켜야한다"면서 이중잣대 문제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이규철·이용복 특검보의 조응천 변호인 전력도 문제삼았다. 그는 "이규철·이용복 특검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과거에 청와대 기밀을 빼내서 대통령을 공격했던 조응천이란 사람의 변호사들이었다"며 "2년간이나 조응천의 변호인이었고 사법연수원 동기, 고교 선후배 등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박영수 특검의 특검보로 들어 갔으니, 얼마나 미리 청와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워놓고 공격을 했겠습니까"라고 폭로했다. 이어 "이해충돌 원칙에 따르면, 이 둘은 처음부터 특검보가 되어선 안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박충근 특검보의 성추행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최 위원장은 "박충근 특검보는 43세 검사일때 낮술을 먹고 술에 취했는지 조카뻘 되는 26살 여기자를 주물렀다. 그것도 부족해서 기자실까지 쫓아와서 껴안고 주무르고 했던 사람"이라며 "그 정도 성추문을 저질렀으면 검사 옷을 벗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번에 특검보로 임명이 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악할 사실은 이렇게 낮술 먹고 조카뻘 되는 여기자를 기자실까지 쫓아가서 주무르고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독대해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본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최 위원장의 지적에 분노한 듯한 고함소리가 기자회견장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의 석박사 논문표절 전력을 소개하기에 앞서 "고향을 세탁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며 냉소했다. 최 위원장은 "고향은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준 땅이다. 그 땅이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가족과 일족이 사는 소중한 땅이다. 저는 증조부 이래 목포에서 4대째 살았다. 저는 목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제가 자랐고 부모님이 터전을 일군 목포가 자랑스럽다. 헌데, 무슨 이득을 보려고 고향을 바꿉니까. 그 정신머리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은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을 2001년에 표절했고, 9년 뒤인 2010년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또 표절했으며, 이러한 경력으로 건국대 석좌교수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영수 특검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에게 어떻게 했나. 학교에 출석을 안했는데 학점을 받았다고 학사부정으로 규정한 뒤, 그 어린 엄마에게 적색수배를 내리고 해당 대학총장부터 교수 등 5명을 구속시켰다"며 "박영수의 학사부정인 논문표절 범죄를 정유라가 당한 것과 형량을 비교했을 때, 박영수는 사형감"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특검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 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탄했다. 

최 위원장은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발언을 마쳤다. "어제 박영수 특검이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는 '대통령을 몰아내라는 촛불 폭동 무리들의 소망을 내가 이뤄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의미로, 박영수가 스스로 패배선언을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해서 검찰과 특검, 언론, 국회에서 체제전복세력을 몰아내고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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