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조국 민정수석의 서울대 석사 논문 표절 문제와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문제를 거듭 지적하는 칼럼을 내보냈다.
17일, 동아일보는 송평인 논설위원의
‘조국, 독선부터 버려야’ 제하 칼럼을 통해 “조국 씨는 교수보다는 민정수석이, 그보다는 차라리 정치인이 잘 어울릴 사람이다”라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사실, 송 위원은 이전부터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의 논문 표절 문제와 그의 거짓해명 문제를 여러번 다뤘던 바 있다.
송 위원은 “(조국 민정수석은) 1989년 옛 소련 법학자 파슈카니스를 다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국문)에서 김도균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해 전 쓴 논문 속의 8개 문장을 연속해서 통째로 베꼈다”면서 “내가 2013년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는 ‘쿨’하게 인정했다. ‘석사논문 정도야’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회고 했다.
이어서 송 위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독일어 해독 능력 문제를 지적했다. 송 위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표절한 부분은 김 교수가 ‘사회주의 법 입문’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원서를 번역한 것이다”라면서 “서울대 법학도서관에 소장된 같은 원서에는 조 수석이 논문을 쓰기 한 해 전 책을 빌린 기록이 남아 있다. 빌려놓고도 남의 번역을 갖다 쓴 것은 번역할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다”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표절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도 비판했다. 송 위원은 “한 번 하고 마는 표절은 없다. 석사논문에서 표절한 사람은 대개 박사논문에도 표절한다”고 일갈했다.
송 위원은 영어로 쓰여진 조국 민정수석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도 역시 독일편을 다룬 부분에서 흠결이 있음을 찾아냈다. 조국 교수의 독일어 해독 능력과 영어 작문 능력에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전문박사 논문에서) 독일편은 논문 전체 266쪽 중 40쪽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미국 인디애나대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가 쓴 논문 ‘독일에서의 증거배제 규칙’이 네 군데나 출처 표시 없이 베껴져 있다”면서 “이 부분은 모두 브래들리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번역한 것이다. 표절의 형태가 석사논문과 똑같다. 이번에는 통째로는 베끼지 않고 한두 단어씩을 바꿔 놓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이어 조국 민정수석이 석사 논문 표절과는 달리 전문박사(JSD) 논문의 표절은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다뤘다.
송 위원은 “(조국 민정수석은 자기 논문에서) 베낀 부분은 독일 헌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요약한 것으로 지도교수가 각주를 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달지 않았다고 내게 해명했다”면서 “이런 해명이 학문공동체에서 통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해명은 논문 자체에서 반박되고 있다. 그는 독일어 번역과 상관없는 곳에서는 브래들리의 논문임을 밝히고 인용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논문에서 드러난 여러 오류들은) 그가 독일어 문헌을 실제로는 읽지 않았다는 것, 정확히는 읽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독일이나 일본의 대학에서라면 이런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면서 버클리대의 부실심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송 위원은 “미국 로스쿨이 미국에서 변호사나 교수를 하기 어려운 아시아계 학생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나 학위를 줄 때 세심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미국 교수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송 위원은 여전히 조국 민정수석의 전문박사 논문 표절 문제를 담합하여 은폐하고 있는 버클리대와 서울대의 잘못된 행태를 개탄했다.
송 위원은 “표절 의혹이 부실 심사와 깊이 연루된 이상 표절 조사는 버클리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대가 직접 할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박사과정 책임자인 존 유 교수가 보낸 ‘문제없다’는 메모랜덤을 토대로 표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 메모랜덤은 2013년 7월 버클리대에 접수된 다른 표절 신고에 대한 응답이다. 서울대는 그로부터 4개월 뒤 처음 제기된 독일편의 표절 의혹까지 함께 덮고 넘어갔다”고 관련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석사 논문 주제와 내용을 거론하며 조 수석의 사상적 문제와 인격적 문제도 짚었다.
송 위원은 “그가 석사논문에서 다룬 파슈카니스라는 법학자는 ‘마르크시즘의 나치 사상가’라고 할 만한 사람이다”라면서 “그는 파슈카니스를 비판하는 관점이라기보다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가 석사논문을 쓰던 해 출범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서의 활동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됐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언행을 보면 여전히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다른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틀리다’는 당파적 진리관이 엿보인다”면서 “내가 잘못한 건 다 실수이고, 남이 최선을 다한 것도 적폐라고 여기면 그는 또다시 젊은 시절의 오류를 반복할 것이다”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