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느닷없이 사드 발사대 반입 진상조사를 지시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면서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하고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게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심각한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미디어워치 TV를 통해 오후 5시 경 긴급히 방송을 내보냈다.
변 대표는 방송에서 “사드 6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은 이미 대선 전인 4월 27일자 YTN 뉴스에서 상세하고 보도된 내용”이라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사드 발사대 2기만 배치했고, 4기는 놔뒀다고 밝혔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언론에서 보도한) 이걸 전혀 몰랐다는 듯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도대체 누가 이걸 보고했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변 대표는 특히 이날 청와대발 사드 진상조사 소동이 자칫 수습 불가능한 한미관계로 흐를 수 있음을 우려했다.
변 대표는 “사드는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지협정에 의거해 가져온 것으로 미군은 어떤 무기든 스스로 가져올 수 있다”며 “단지 사드는 부지 제공 문제가 있어 우리정부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하자면 “미군이 배치하고 있는 무기 종류와 총량을 한국이 알 수 없으며, 그럼 미군은 스텔스 전투기인 F-22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락 받아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따라서 “설사 6기외에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철저하게 다 조사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정 문제가 되면, 미 대사관이나 국방부를 통해서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나 안보수석에게 명해서 전국민이 다 보는데 미국을 다 조사하라고 명령할 사안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오히려 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개해야 하는 뉴스는 다른 곳에 있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어제 연합뉴스와 KBS에서 미군이 ‘사전배치물자’의 본토 철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변 대표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슈가 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서 발표를 접한 기자들은 상당히 놀랐던 것 같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사전배치 물자란 한국 등 주요 예상 분쟁지역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트럭, 탄약, 유류 등 기갑여단 규모의 전쟁 수행 물자를 최전방에 미리 배치해놓는 것이다. 적대국의 속도전을 궤멸 시킬 수 있는 미국의 전략이다.
변 대표는 “미군의 발표는 쉽게 말해 기갑여단 하나를 창설할 수 있는 규모의 물자를 미국 본토로 다 뺀다는 것”이라며 “북폭이 벌어지냐 남침이 벌어지냐 하는 일촉즉발의 안보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미군 기갑여단 하나가 최전방에서 사라지게 생겼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여기에 놀라야 하지 않나”고 강하게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군의 기갑여단 전투단은 M1A3 에이브럼스 전차(90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량(IFVS, 90대), M113 장찹차(112대), M109 155㎜ 자주포 등으로 무장한 3개 제병합동대대, 1개 기갑정찰대대, 1개 공병대대, 1개 지원대대 등으로 구성된다.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미군의 입장을 고려해, 변 대표는 이번 사드 추가 배치 관련 소동의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거듭 촉구했다.
변 대표는 “미국 기갑여단이면 북한의 웬만한 군단 병력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규모인데, 이게 지금 빠져나가려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사드 포대가 더 들어왔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자들이 언론보도도 모르고 대통령에게 거짓허위 보고해서 대통령이 날뛰게 만들어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자들 3명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