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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상조 내정자, 총 10건 자기표절 혐의 확인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보고서의 내용을 추후 학술지논문에서 총 3회나 재활용한 경우도 있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지금껏 발표한 학술지논문들이나 보고서들에서 총 10건의 자기표절 혐의가 확인됐다. 2일에 있을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에서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전달 27일에 우리가 공개했던 4건의 자기표절 혐의 이외에 김상조 내정자의 학술지논문들과 보고서들에서 5건의 자기표절 혐의를 추가로 더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내정자의 자기표절 혐의 중에서는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추후 학술지논문에서 총 3회나 재활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 용역 보고서의 텍스트를 3건의 학술지논문에 재활용한 김상조 내정자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은 김상조 내정자가 자신의 연구실적 중 정부 용역 보고서 내용을 학술지논문에 그대로 재탕한 혐의를 공개한 바 있다.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김상조 내정자가 2000년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논문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은 이전에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했던 연구 용역 보고서 제3장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의 텍스트를 출처표시없이 사실상 100% 재활용한 논문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조 내정자의 노사정위 연구 용역 보고서의 텍스트가 비단 학술지 ‘산업노동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술지 ‘노동과 사회’, ‘기업과지배구조연구’에도 역시 출처표시없이 일부 재탕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내정자가 2000년도 ‘노동과 사회’에 발표한 논문 제목은 ‘공적자금투입, 어떻게 볼 것인가’이며, 2003년도 ‘기업지배구조연구’에 발표한 논문 제목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 및 감독체계 개선’이다. 

본지 확인 결과로도 두 논문의 일부 텍스트와 도표는 2000년도 ‘산업노동연구’와 노사정위 연구용역 보고서에 공히 발표된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과 완전히 동일했다.

한 논문에서 80% 이상 내용을 그대로 다른 논문에 재활용한 흔적도 확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 내정자가 2003년도 ‘철학과 현실’에 발표한 논문 ‘노무현 정부의 재벌, 금융개혁의 과제’도 자기표절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2002년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에 발표한 논문 ‘재벌, 금융개혁; 김대중정부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에서 일부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왔다. 물론 선행논문에 대한 출처표시는 찾아볼 수 없다.

김상조 내정자가 1998년도 3월 ‘경제와 사회’에 발표한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대한 대응전략’도 재탕의심을 받는 논문이다. 이 논문의 내용은 김 내정자가 1998년도 1월 ‘노동과 사회’에 발표한 논문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에 있는 내용의 80% 이상이 그대로 재활용되어서 작성됐다.







김 내정자가 2007년도 11월 ‘사회경제평론’에 발표한 논문 ‘대-중소기업 관계의 변화; 양극화 심화 및 연관관계 약화’도, 일곱달 전인 2007년도 4월 ‘한국경제의 분석’에 발표한 논문 ‘개방에 따르는 위험과 갈등의 조정 방안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중심으로’의 일부 텍스트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김상조 내정자, 인사청문회장에서 합당한 해명할 수 있을까

김상조 내정자는 최근 잇따라 시비된 자기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한겨레’ 지면을 빌려 “사회적 문제가 된 2006년 이후에는 (자기표절이) 없었고, 연구실적 부풀리기나 연구비 수혜 목적이 아니다”고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서만 김 내정자의 2007년도 발표논문에서 총 2건의 자기표절(‘황해문화’에 발표한 ‘삼성공화국’과 ‘사회경제평론’에 발표한 ‘대-중소기업 관계의 변화; 양극화 심화 및 연관관계 약화’)이 뚜렷하게 확인이 된 상황이다. 

또한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냐를 떠나서 무려 17여 편 논문을 자기표절 문제에 연루시킨 일과 관련해 김 내정자의 연구윤리 준수 의지와 능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학계 안팎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내주중으로 김상조 내정자의 자기표절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한성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와 관련 학회들에 제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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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김상조 내정자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검증 원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center4integrity@gmail.com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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