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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경제학회, 김상조 연구윤리위반 두둔하고 나서

학술지논문에서의 ‘텍스트 재활용’이 “학계의 일반 상식”이라는, 상식 이하의 주장하고 나선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가 학회 차원에서 소속 학회원인 김상조 내정자의 연구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변호활동을 자처하고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2일,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스’는 같은 날 한국사회경제학회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성명 내용은 앞서 한겨레등이 지적한 바 있는 김상조 내정자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가 “학계의 일반 상식”에서는 문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을 통해 자기표절 검증 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도 이후 발표 논문부터 적용해야 하므로 2000년대 초중반 발표 논문들이 시비가 된 김상조 내정자의 경우는 자기표절 검증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상조 내정자 본인은 ‘한겨레’를 통해서는 2006년도 이후 발표 논문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는 2008년도 이후 발표 논문부터 자기표절 검증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출처표시조차 없는 학술지논문에서의 ‘텍스트 재활용’은 한국연구재단 등이 공식적으로 발간해온 연구윤리 교재들은 물론 학술단체총연합 등 주요 학회에서도 줄곧 지적되고 있는 자기표절 연구윤리위반 문제다. 이에 이번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성명은 학계 안팎으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연구윤리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학자가 완화된 주관적 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학자가 소속된 학회가 뒤이어 더더욱 완화된 주관적 검증 기준을 제시하는 것부터가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다. 정파단체화 된 우리 학계 일부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한신대의 강남훈 교수, 김성구 교수, 그리고 충남대의 류동민 교수 등 극좌 성향의 학자들을 학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표적인 극좌 성향 경제학회다. 한국사회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은, 비록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이나 이념성향이 짙게 배어있는 연구물이 빈번히 발표되기에 주류 경제학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학술지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김상조 내정자를 두둔하고 나선데는 극좌 성향 학자들의 패거리주의 문제는 물론, 한국사회경제학회 발간 학술지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얼마전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조 내정자가 2007년 3월에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경제의 분석’에 발표한 논문 내용의 일부를 재활용하여, 2007년 11월에 한국사회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사회경제평론’에 재발표하는 자기표절을 저질렀음을 밝힌 바 있다.

결국,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김상조 내정자의 자기표절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발간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의 허술한 동료심사(peer review) 문제, 편집수준 문제도 시비될 수 밖에 없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의 위상에 흠이 생기는 것이다.

김상조 내정자의 경우에 드러난 것처럼  ‘사회경제평론’ 측은 2007년까지도 게재 논문들의 자기표절 문제를 사실상 눈감아 줬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자기표절 검증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하려는 의도도 짐작이 간다는 분석이다. 즉 이번 성명은 2015년까지 ‘사회경제평론’을 통해 발표된 논문들의 자기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따지지 말아달라는 공지라는 것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한국사회경제학회는 학술단체라기보다 어차피 운동단체에 가까운 조직으로 이번 성명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폭로한 것일 뿐”이라면서 “한국연구재단이 등재지 심사를 강화해서 ‘사회경제평론’같은 문제성 학술지들은 빨리 정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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