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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케이, ‘중국에 의한 김정은 붕괴 시나리오’... 가능한 일이다!

日 정보기관 관계자, “김정은 매일 밤 폭음... ‘공포’을 원인으로 분석. “사드배치가 무산되는 날 주한미군과 체류 미국인들은 미군철수를 인식하게 될 것”

일본의 반공자유매체인 산케이신문이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이례적인 견해를 담은 군사정세 칼럼을 실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해당 산케이신문 칼럼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외교안보 전문기자인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의 기명칼럼이다. 산케이신문은  노구치 히로유키가 취재한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의 빌어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주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주목된다며 “매일 밤 음주에다 그것도 위스키, 코냑 등 거의 술독에 빠진 듯이 마신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김정은의 음주량이 배 이상 증가한 것이 ‘공포’가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에 의한 공포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에 더하여 “중국에 의한 공포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부쩍 불어난 음주량 문제, 중국 공포가 원인?

중국은 북한의 우방이자 조중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로서 ‘북한에게 중국에 대한 공포가 웬말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산케이신문 칼럼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중국에 의한 김정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제압하여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지배하는 상황을 좋지 않게 본다. 미국과 한국이 육지를 통해 중국과 국경을 직접 접하게 될 경우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중국은 매우 민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릴 시도가 확실한 상황이 온다면, 선제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중 정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친중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현 남북한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미군과 국경선을 맞대고 중국군이 맞붙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은 미군과 직접적으로 군사대치를 하게 되는 상황을 제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군사전략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통일된 대한민국을 중국이 이웃으로 둔다는 것도 중국으로서 달갑지 않은 일이고, 한반도가 지금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

즉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이어야 하며 완충지대가 사라졌을 때, 중국의 국익은 침해당할 수 있기에 압록강 바로 위에서 계속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동맹 따위는 쌍방의 이해가 대립하게 된다면 하룻밤이라도 소멸된다”

둘째, 6.25를 통해서 혈맹이 된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칼럼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고전을 상기시키며, 또한 프랑스 제18대  드골 대통령의 국제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을 제시한다. 

즉 “동맹 따위는 쌍방의 이해가 대립하게 된다면 하룻밤이라도 소멸된다(同盟などというものは、双方の利害が対立すれば一夜で消える)” 명언이다. 

칼럼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적용시키고 있다. 즉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이상적인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북한과 동맹하거나, 중국·북한과 동맹하는 것도 의심으로 인해 주저한다”는 이야기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금융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 이익에서 한국과 미국은 아직 충돌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하튼 영원한 동맹은 없으며 국가는 국가의 이익에 따라 냉정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 국제질서와 역사를 통해 나온 교훈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이 북한과 ‘조중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지,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오히려 “조중상호방위조약을 구실로 중국 군사력을 북한에 가지고가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칼럼은 전망하고 있다. 

셋째,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진 악명높은 이미지가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설명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북한 김정은 정권 제압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의 군대와 충돌한다 해도 그 피해는 한정적일 것”이며, “북한에서 ‘합법적인 재판’을 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형판결이 나와도 국제사회의 비판은 희석될 것이며 김정은을 중국에 ‘망명’시킨 후 유폐시키는 평화적 해결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산케이신문 칼럼은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국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문재인 정권을 반미친북정권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금까지 중국의 북한 개입에 가능성에 대해 단편적으로 예측하는 의견은 많이 있었다. 다만 이번 산케이신문 칼럼은 ‘조중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서 북한 방위와 김정은 방위를 분리시켜서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중국의 김정은 정권 붕괴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산케이신문 칼럼의 주제와는 별도로 이 칼럼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한미동맹 상황도 상당히 관심을 끈다. 

우선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언급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북한과 동맹, 또 북한, 중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일본의 시각은 우리에게 자못 충격적이다. 

또한 산케이신문의 칼럼은 문재인 정권의 반미성향과 친북적인 성격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문재인 정권의 브레인들이 미국을 떠나게 될 것을 공언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미군 전략 무기의 전선 배치가 원인이다”, “(훈련에 있어) 미 항공모함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 북한과의 대화에 관해 핵포기를 전제로 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조건을 맞출 필요는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들이 한 발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산케이신문 칼럼은 ”문재인 정권이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공급하는 사드(THAAD) 배치를 연기 혹은 중단을 꾀하는 것“도 역시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더구나 이 칼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 사드(THAAD) 배포가 중단되면 주한미군과 체류미국인들도 주한미군 철수를 인식하는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 간 상호이익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강화는커녕 한미동맹의 약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일본에서도 역시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한미동맹의 끈'이 느슨해지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동북아환경이 격동하게 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도 그 동맹관계가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산케이신문 칼럼은 지적하고 있다.

칼럼의 마지막에 나오는 “국가 간의 진정한 친구는 없다”는 구절은 긴 여운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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