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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안된다면 안되는거다" 부천시 공무원 '갑질' 논란

가로주택정비사업 애로점 호소하는 민원인들에 '철밥통 공무원' 자랑

 

부천시 재개발과 간부급 공무원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가로주택정비사업단 주민들이 4일 오후 부천시청 재개발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가로주택정비 사업지 선정을 위해선 4면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관련 법규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애로점을 호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사업추진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결과를 설명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민원인들은 도로개설이 난항에 부딪힌 상황에서 부천시 담당공무원에게 조건부 조합설립 동의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고 협조 요청을 당부한 자리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재개발과 관련팀장인 A모씨는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들의 협조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시장면담을 요청한 주민들을 막무가내로 무시한 점.

 

주민들은 A씨에게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시장이 시켜도 난 안한다” “왜 공무원 하는지 아느냐” “공무원이 안된다면 안되는거다” “그래서 공무원이 좋은 거다‘라는 등 철밥통 공무원이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가 부천시 춘의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설립 이후라도 도로개설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관계 공무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A팀장은 '시행령 개정이 쉽게 안될 것'이라며 국토부 공무원을 오히려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철 추진위원장은 “부천시가 3년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개해 추진하라 해놓고 도로개설 때문에 사업추진 애로점을 호소하자, 이제와선 다들 나몰라라 발뺌하고 있다“며 ”이게 갑질이 아니고 뭐냐“고 분개했다.

 

또 “부천시는 비가 새고 화재위험성이 있어도 소방차 진입 조차 힘든 원미구 춘의동 일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되묻고 “엊그제 용산건물 붕괴 사고처럼 대형참사가 발생해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겠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지 선정과정에서 4면도로 개설 요건과 관련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규제완화를 검토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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