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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포위 전략, 미·일동맹 이어 이제 미·러동맹까지 결성될 전망

“헬싱키 회담, 미-러 연합 對中 포위 전략의 신호탄” ... “부상하는 중공(中共) 견제 위해 미국은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인 러시아와도 동침(bedfellows) 가능”

핀란드 헬싱키에서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문제 삼지 않고 도리어 러시아를 옹호하는 등 저자세를 취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미-러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및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류 좌파 매체들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반역 행위’, ‘수치스럽다’, ‘미국인을 모독했다’ 등 거센 비난과 더불어 ‘반역죄'에 대한 진지한 법률 해석까지 내놓으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 당시보다도 더한 저평가가 미국 반-트럼프 진영에서 횡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러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서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의 생각은, 이미 흘러간 냉전 시절의 반-소련 구도 하에서의 감정만을 앞세우고 있는 미국 반-트럼프 진영과는 많이 다르다.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닉슨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소련 견제를 위한 1970년대 중공과의 데땅뜨와 같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장기적 안목이 돋보이는 전략적 행보의 시발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의 부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동맹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중공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새로이 함께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외교행보와 관련한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의 견해는 리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 박사가 대변하고 있다.  

리 카지아니스 박사는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싱크 탱크인 미국국익연구소(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국방 안보 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인사로, 과거에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및 미국국제전략연구소(CSIS) 등의 싱크 탱크에서도 방문 연구원으로도 활동한 정통 현실주의 국제정치 학자이다. 

카지아니스 박사는 지난 7월 16일(현지 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언론매체인 ‘더 아메리칸 컨서버티브(The American Conservative)’에 ‘반중(反中), 미-러 동맹 도래(The Coming American-Russian Alliance Against China)’ 제하 칼럼을 기고했다.



카지아니스 박사는 풍자조로서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가까운 장래에 필연적으로 공모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칼럼의 첫 문장을 이렇게 뽑았다. “미국의 좌익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에 ‘러시아 스파이’가 깃든다고 믿고 있다(While the progressive left sees a Russian spy around every corne).”

이어서 카지아니스 박사는 현재 미국 좌익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 정치역학 구도의 변화 문제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시절부터 양국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국제질서 변화를 극도로 경계해왔다”고 전제한 후, “또 역사가 우리에게 늘 말해주듯, 새로 부상하는 패권세력은 늘 기존에 형성된 국제질서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새로이 재구성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카지아니스 박사의 이러한 설명은, 과거 경쟁 관계였던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이 부상하는 신흥패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로가 연합을 꾀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카지아니스 박사는 새로이 부상하는 신흥패권 세력이 바로 ‘중공(中共)’이라고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분석을 덧붙였다.

“기존 중공 부상론의 전망치(Projection)를 인정한다면, 향후 중공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러시아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고 중공의 막강한 경제력이 군사 패권국으로 치환되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 될 것이다(if projections hold, the Chinese economy will someday surpass America’s and Russia’s—combined. As economic power translates into clear military strength, the writing could be on the wall for what may come).”


카지아니스 박사는 “미국과 러시아는 상대국가에 대한 구원(舊怨)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시각교정을 통해 더 큰 적인 중공을 상대할 준비를 해야 한다(We could very well be at the start of a colossal shift in how America and Russia view each other as they gear up to take on a much bigger foe)”라며 중공 견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비근(卑近)한 사례로 카지아니스 박사는 미국이 처한 전략적 대외 환경을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워싱턴은 베이징을 현존하는 위협(clear present danger)’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에 의해서 설계된 국제 질서를 중공이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중공은 미국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수 조원 달러(trillions of dollars) 규모로 불법 탈취하고 있으며, 대중 무역적자(trade deficit)를 미국에 일으켜서 수많은 일자리 또한 앗아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의 국가 기밀(첨단 국방기술) 역시 중공에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의 여러 동맹국들 사이 경제 및 금융 파트너십도 탈냉전 후에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자 와해되고(blown to bits) 있다는 것이다.” 


카지아니스 박사는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공 사이의 지정학적, 군사학적 긴장감도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중공은 동중국해/남중국해(East/South China Seas)부터 대만 해협(Taiwan straits)까지, 미국 주도의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 지역(commons, waterways and straits)의 주도권을 놓고 순식간에 미국과 중공의 군사적 충돌로 증폭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카지아니스 박사는 첨언했다. 한마디로, 베이징은 이제 워싱턴의 주적으로 급속히 자리 잡히고 있는 셈이다.

유라시아 신흥패권 세력으로 부상한 중공… 불만 가득한 러시아

한편, 러시아는 현재로서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를 누르고 유라시아 신흥패권 세력으로 등장한 중공에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이 카지아니스 박사의 진단이다.

물론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경제 협력 강화, 에너지 협약 체결, 대량 무기 거래 등 표면적으로는 긴밀해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러-중 관계가 장기적(the long term)으로도 우호적일까? 

관련해 카지아니스 박사는 “모스크바는 베이징의 숨은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을 것이다(Moscow especially has much to be concerned about when it comes to Beijing’s intentions)”라며 모스크바가 베이징에게 받고 있는 현실적 위협과 관련하여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첫째, 중공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initiative)부터가 바로 구소련(러시아) 위성국가들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공으로 편입시키는 러시아 포위 전략이다.

특히 베이징이 구소련 위성국가들과 맺은 대규모 에너지 협정은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경제적 혜택이다. 

이 대목에서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near abroad, 구소련 위성국)이 중공으로 배속되면 러시아의 국익, 특히 안보는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둘째, 러시아와 중공 간의 힘(군사력)의 균형이 서서히 깨지고 있으며 중공이 러시아를 능가할 날이 머지 않았다.

중공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인 S-400 방공망 체계와 Su-35 전투기들을 대량 구매해왔다. 하지만 중공은 러시아의 첨단 국방 기술을 야금야금 탈취해 복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재래식 군사력은 중공이 이미 상당부분 러시아를 앞섰으며, 중공의 군사력은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산 무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러시아의 방위산업을 교란·궤멸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러시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공과의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 빚어질 경우이다. 즉, 이미 러시아산 첨단 군사 기술이 중공에 대거 노출된 상황에서 러시아의 무기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중공 사이에도 과거사·영토갈등 문제가 있고, 중공은 특히 러시아의 프리모리예 지방(연해주 지역)를 노리고 있다.

중공은 중공 전신인 중국의 과거 치욕적인 역사를 설욕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중공의 고위 공산당 관료들은 입버릇처럼 아편 전쟁 이후를 ‘굴욕의 100년(century of humiliation)’이라고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공 공산당 관료들의 이러한 역사적인 피해의식은 중국(청나라)이 서구 유럽 패권국들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피해의식에 젖은 중공 공산당 관료들의 상당수는 동부 러시아(Asiatic Russia, 특히 블라디보스토크가 소재한 프리모리예 지방)를 중공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래서 언젠가는 수복해야하는 영토로 여기고 있다.

물론 현재는 아니지만, 중공이 강력한 패권 세력으로 부상할 경우, 현재 남중국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듯이, 러시아의 동부 지역은 물론 오키나와(Okinawa)와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의 영유권을 주장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카지아니스 박사는 미-러 동맹이 간단하게 성립될 수 없다는 점도 전했다. 그는 “지금 당장 미국과 러시아의 동맹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며 “특히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사태나 중동의 시리아 사태 해결 추이가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카지아니스 박사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정학적 재조정(geopolitical realignment)을 통해서 중공을 견제하는 것이 먼 미래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후, “미국의 관점에서는 오늘의 불량 국가(Rogue nation)인 러시아가 미래의 ‘공동의 적(Common foe)’인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일의 파트너(Friend)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카지아니스 박사는 국제정치사의 비정한 현실인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교훈(Maxim)을 함의하는 문구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적과의 동침은 수시로 이루어졌다(Stranger parings have occurred in the past).”


한국의 자유통일 애국우파 세력들은 국제질서의 본질적인 변화를 파악해야

카지아니스 박사가 잘 조명해주었듯이, 지금 국제 사회는 강대국간 새로운 합종연횡 조합이 수면 아래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일본만 하더라도 아베 신조 총리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시절부터 ‘선제적으로’ 심지어 당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공 견제 차원에서 대러시아 외교를 강화해왔었던 상황이다. 이에 일본과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밀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의 대중견제 외교전략을 답습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공과 북한의 한일 이간질 전략에 휘말려 늘 ‘아베 때리기’만 몰두하고 있었던 한국 주류 좌파 매체가 중공 견제 문제로 미·일동맹, 일·러동맹, 심지어 이제는 미·러동맹까지 논의되고 있는 작금의 심각한 국제 정치현실을 알고 있을 턱이 없다.

아니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제 주류 좌파 매체는 물론이고 일각의 우파 지식인들까지도 ‘트럼프 반역죄’ 운운하며 일차원적인 논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동맹국 다수 국민들의 심층 여론은 모르고서, 그 나라 일각의 반역적 주류 좌파나 좇아 동맹국의 원수를 모독하는 일이 이제 국민게임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한국의 자유통일 애국우파 세력들은 수면 아래 국제질서의 본질적인 변화와 동맹국 다수 국민들의 심층 여론을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국적, 좌우에 대한 편견을 일체 배제하고서 다양하고 균형감 있게 외신들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편집자수첩] 중공의 동해 진출 책략과 북한 지역이 갖는 전략적 입지 문제


중공의 서태평양 진출 교두보(橋頭堡)는 당장 중공에 접하고 있는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있지만 최근까지도 위성국가화 해뒀었던 북한 바로 옆의 동해(東海, 일본명 ‘일본해(日本海)’)도 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중공이 동해에 직접 접하지 못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20세기초 중공의 전신인 청나라의 쇠락과 한국전쟁 전후로도 계속된 구소련의 프리모리예 지방(연해주) 지배권 강화 정책 탓이 크다. 이에 중공은 비록 지금은 자신의 위성국가이지만, 그 동해를 넓게 접하고 있는 지역인 북한을 급변사태 등을 빌미삼아 완전점령(특히 함경도 지역)하고자 하는 의도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당연히 한국(남한)까지도).


중공의 군용기가 괜히 심심하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입해 동해, 울릉도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북한을 점령하고 동해까지도 자신들의 내해(內海)로 만들겠다는 중공의 지정학적, 군사학적 포부가 깔려 있다.(관련기사 : 중국 군용기, 정상회담 다음날 KADIZ 무단진입 왜 했을까?)


그러나, 중공의 이런 의도를 미국, 일본,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모를 리가 없다. 중공의 동해 진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일단 막아야 한다는 압력이 한편에서는 바로 미국, 일본, 러시아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반도 지역, 그중에서도 북한 지역은 어쨌든 동해를 접한 중공 제외 서방 최강대국들(미국, 일본, 러시아)의 중공 견제 차원에서 천혜의 지정학적, 군사학적 요충지다. 중공의 동해 진출 길목 중에 길목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 견제라는 차원도 있었겠지만 미국이 5만명의 피를 흘리며 한반도를 이남땅이라도 사수한 이유도 필경 이와 관계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북한 지역이 갖는 엄청난 지정학적, 군사학적 입지 문제를 계산에 넣지 않는 이상, 미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서방과 북한 사이의 북핵 게임을 결코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 


미국이 바보라서 북폭도 북폭이지만 이제와 아예 북한 지역 지배권 전체를 김정은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식 외교 전략을 내세우는게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 땅(土)의 중요성 감별을 가장 잘 한다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사실, 바로 앞에서 동해 지배권 문제를 얘기했지만,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서방에게 있어 북한 지역의 지정학적, 군사학적 입지가 갖는 중요성은 저런 동해 지배권 문제도 완전히 초월해 있다.


북한의 신의주는 중공 수도인 베이징과 불과 6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최강국 수도로서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입지와, 베이징의 입지를 찬찬히 한번 비교해보라. 


자칭 G2라는 중공의 수도 베이징의 입지가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눈에 확 들어온다. 이러니 중공도최강국 체면도 없이 고작 사드(THAAD)로도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한국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약점을 다 노출했었던 것이다.


실은 임진왜란때는 명나라 지도자 만력제가, 한국전쟁때는 중공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목숨을 걸고서 당시 한반도를, 최소한 북한이라도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다. 한반도는, 북한은 바로 그런 땅이다. 대륙의 운명을 좌우하는 땅인 것이다. 이곳은 똑같이 대륙과 붙어 있더라도 인도차이나 반도나, 베트남과 비교될 수 없는 지역이다.


차후 신의주에 중공 수도 베이징을 겨냥한 한국, 미국, 일본의 육군부대, 미사일 기지, 해군기지, 공군공항이라도 영구히 들어선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세계 최대 인구의 불량국가 중공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실은 청나라 말기 중국에 난립했던 군벌세력 중 하나에 불과한 마오쩌둥 공산당 군벌세력의 최종 몰락, 그리고 공산당 통치를 포함해 지난 수천년간 갖은 봉건통치 하에서 고생만 해온 중국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 해방일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 없이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한미일 연합군의 북한 주둔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14억명 대륙인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한반도가 반드시 한국 주도로 미·일과 함께 하여 자유통일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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