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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고문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및 보증금 몰취 청구’ 공개

검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기자회견 참석 문제 삼아 보석취소 청구

검찰이 지난달 20일 태블릿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보석취소 및 보증금 몰취 청구’ 전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앞서 지난 5월 17일, 재판부는 피고인 변희재(본지 대표고문), 황의원(대표이사) 두 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으로 변 대표고문은 5000만원, 황 대표이사는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재판부는 보석결정문에서 ‘주거지 제한’, ‘재판 관련자 만남 및 연락 금지’, ‘해외 출국시 신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다. 처음에 변 고문은 조건이 까다롭고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옥중에서 석방을 거부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통상적인 보석조건이고 일부 부당한 조건에 대해선 ‘보석조건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결국 받아들였다. 





실제, 주거지의 경우 재판부가 강화도 자택과 여의도 오피스텔 두 곳으로 제한했는데, 사흘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법원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보석결정문 ‘지정조건’ 5번에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허가 주거지가 ‘경남 창원시’로 제한됐는데, 당시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창원이 주거지인만큼 김 지사는 창원에서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주거지를 벗어나는 경우 역시 3일 이상일때만 허락을 받도록 돼 있어, 당일 치기나 1박 2일 서울 출장 등이 모두 가능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남도청이 창원시에 위치한데다 도청 출입금지에 관한 지정조건 등은 따로 없다”며 피고인 신분임에도 김 지사의 도정 복귀를 선언했다. 검찰은 이러한 김 지사의 도정 복귀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석방 후, 변 고문은 보석결정문을 준수하면서 제한 조건에 없는 기자회견 참석과 유튜브 방송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바로 이 활동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보석취소 청구에서 “피고인 변희재는 주거지 밖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변호인 외 태블릿PC 조작설 주장을 지지하는 다수인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직접 방송에 출연하거나 사실상 집회로 볼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였다”고 썼다. 

검찰은 변 고문이 태블릿특검추진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초청연사로 참여한 것과 변희재의 시사폭격,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두시엔 김문수 등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 변희재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조작설 주장을 이어가며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전부를 몰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권 들어 구속만료를 코앞에 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는 사례가 부쩍 눈에 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엄격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을 보석상태로 묶어두려는 일종의 꼼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상진 자유연대 단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가택연금 수준의 조건을 붙이는 법원의 행태는 독재시대 권력자들이나 하던 위법조치라는 비판이 높다. 

최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은 보석의 취지와 법규에 부합하지 않은 자택연금이나 다름 없어 위법하다”고 설파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상 ‘가택연금’을 하는 보석은 독재시대에 권력자들이나 하던 위법한 조치”라며 법원은 보석을 허가 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ㆍ재판의 방어권 행사의 본질을 제한ㆍ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보석허가 즉시 변호인 측이 제출했던 주거지변경신청과 보석조건변경신청에 대해 석달째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주거지의 경우 구속 당시 변 고문이 살던 오피스텔에는 석방되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던 상황. 주거지 변경이 물리적으로 불가피한데도 재판부는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또,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아 ‘보석취소 및 보증금 몰취 청구’ 복사에도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이하는 보석취소 및 보증금 몰취 청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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