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최근 독도 방어 훈련 등으로 군을 동원한 ‘관제 반일’을 부추기는 가운데 과거 동해에서 있었던 한일간 레이더 갈등도 역시 북한 추종 문제와 관련된 관제 반일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새삼 재론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반공우파 지식인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일본 레이타쿠(麗澤) 대학 객원교수는 금년 1월 31일 산케이(産経) 신문에
‘한국 레이더 조사의 진상은 무엇인가(韓国レーダー照射の真相は何か)’ 제하 칼럼을 기고했다. 당시 칼럼에서 니시오카 교수는 한일 레이더 갈등 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탈북 김정은 암살 미수 관련자들을 강제북송했던 공작과 관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쳐 한일 애국보수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었다.
안보와 경제로까지 번져나가는 한일 관계 악화
니시오카 교수는 먼저 칼럼 서두에서 한일 관계 악화가 안보와 경제까지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역사인식 문제와 영토 문제 이상으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로까지 한일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최초라면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너무 걱정스럽다. 나는 2012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 불법 상륙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일한관계에 있어서, 대립하고 있는 사항은 역사인식과 영토문제 뿐이며 양국 관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안전보장과 경제관계는 그래도 ‘최악’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을 전제로 한 해결책으로 역사인식과 영토문제에서 자국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치하지 않은’ 점을 상호인정하면 북한과 중국의 전체주의와 대치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이해 아래, 준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마침내 자위대기가 한국해군의 위험행위에 노출되고, 일본기업의 재산이 침해당하는 등 관계악화의 국면이 안보와 경제 분야까지 번지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의 친북정책은 멈출 줄을 모르고 한미동맹의 약체화도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1월 중순에 방한하여 보수파 지식인들과 탈북자 출신의 인권활동가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일한관계를 악화시켜서 기뻐하는 것은 북한 독재정권이라고 모두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면서 ”이에 대하여 나는 문재인 정권의 반일정책은 한국보수파의 열린 비판이 전해지지 않는 한, 일본 보수파의 ‘탈한국’을 막을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반일 문제에 있어서 ‘한국 언론’과 ‘한국의 양식있는 보수파’는 다르다면서 둘을 대비시켰다. 그는 ”현재 한국 언론의 경우는 반일과 관련해서는 좌우에 거의 차이가 없으며 냉정한 논의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박근혜 정권의 붕괴 이후 한국의 양식적 보수파는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언론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공간에서는 침착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해군이 일본의 초계기에 보여서는 안 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니시오카 교수는 본론인 한일 레이더 갈등 문제를 짚어나갔다. 먼저 그는 “자위대기에 한국 구축함이 공격용 레이더를 조사한 것은 작년 12월 20일이었다”면서 “현장에서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은 북한어선의 승조원 3명을 구출했으며 시체 1구를 수습했다. 이어 22일 오전 11시 한국은 3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인도했다. 이례적인 속도”라며 이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 아님부터 암시했다.
실제로 탈북자 출신 인권활동가인 김성민 씨도 “그들에게는 탈북의사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시간을 두고 치료와 심문을 하지 않았던 것은 문재인 정권에 의한 탈북자 강제송환이다”라고 비판했음을 니시오카 교수는 전했다.
니시오카 교수가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공군 레이더 관제관 출신 저널리스트인 김동연 기자가 ‘조갑제닷컴’을 통해 내놓은 분석이다. 김 기자는 “마치 한국해군이 일본의 초계기에 보여서는 안 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이 문제로 한국 측이 진실을 발표하는 것이야 말로 국익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인 조갑제 대표의 입장도 전했다. 조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1) 왜 해군과 해양경찰의 2척이 함께 구조작업을 벌였는지, (2) 왜 구축함이 자위대 무선에 답하지 않았는지, (3) 왜 구조한 북한 주민을 이틀 뒤 북한으로 돌려보냈는지 등 3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 정부의 해명에 쉽게 동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니시오카 교수는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위 3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했는데, 한국의 국방부와 통일부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근처를 지나던 한국의 민간 선박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을 발견하고 한국 해양경찰에 무선으로 알렸고 해양경찰이 연락을 받아서 구조작업에 나섰다. 구축함도 같은 무선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해양경찰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를 하지 않았다” (국방부)
“구조된 3명은 어민인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인도했다. 자세한 신상조사도 했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통일부)
“레이더 조사사건을 해명하는 열쇠는 구조된 자들의 정체”
하지만 니시오카 교수는 “이 답변을 듣고도 쇠약한 상태의 승조원을 이틀 만에 인도해 버린 데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북한에서의 사건을 언급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이번 사건과의 관계에 대해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정보가 들어왔다. 김정은 씨와 그 가족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의 정치부문 간부들에 의한 ‘김정은 암살미수 사건’이 발각되어 작년 11월에 용의자 70명~90명 정도가 체포되었고 그 중 3명이 처형당했다고 한다”
그는 이 사건에서 북한 어선 승조원들의 상태가 도저히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객관적으로 급박하게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 상태가 아니지 않았냐는 것.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조된 승조원들은 장기간 물과 식량을 섭취하지 못해 1명이 사망했고, 3명은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마르고 탈수상태였으며 최소 3주 정도 표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최고지도자 암살미수 사건에 관여했던 범인이 체포되면 가족연좌제로 극형에 처해진다”며 “어선을 훔쳐 해류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한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탈북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강제북송 공작, 바로 이것이 이번 한일 레이더 갈등을 낳은 원인이 아니겠냐는 것.
니시오카 교수는 “다만 어선의 승조원이 망명을 희망했다고 단정하는 증거 및 정보가 현 단계에서는 없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아직은 추론 수준임은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한국 구축함에 의한 레이더 조사사건을 해명하는 열쇠는 구조된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상이 한국의 애국자들에 의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P-1 초계기에서 촬영한 현장 동영상 (한국어 자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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