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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JTBC 태블릿PC 개통자’ 김한수 배임·직권남용 고발 방침

김한수 전 행정관, 구체적 비리 정황 기사까지 나왔는데 기소 안 되고 유유히 잠적 3년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PC 개통자이자 요금납부자로 현재 잠적하고 있는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으로 내주 고발할 예정이다. 

변 고문은 현재 잠정 작성된 고발장에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 언론이 조금이라도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측 인사에 대해 당시 검찰·특검은 무차별 기소했다”며 “그런데 유독 김한수만 여기에서 빠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JTBC 태블릿PC 보도’에 관하여 그 개통자이자 요금납부자인 김한수가 침묵 또는 협조하는 조건으로 검찰로부터 응당한 수사와 처벌을 면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는 2016년 11월 22일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수의계약에 김한수 전 행정관 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조선비즈는 “김 전 행정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차은택 씨 회사인 모스코스가 일감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김한수 당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뉴미디어 담당 행정관이 온라인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모스코스와 창조경제사업추진단의 홈페이지 개설 계약 시점에 나타나 다른 전문가들이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보자는 “창조경제사업추진단은 17개 센터 홈페이지 하나당 약 2000만원, 총 사업비는 약 3억4000만원을 책정했다”며 “17개 홈페이지가 거의 똑같은 데 3억4000만원은 과도한 금액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행정관이 모스코스가 제안한 홈페이지의 질이 떨어진다며 다른 곳에 조언을 요청했지만, 김한수 행정관은 전문가들이 홈페이지 작업에 자문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김한수 행정관과 창조경제추진단은 문제를 제기한 다른 행정관과 전문가들이 홈페이지 개설 작업에 개입할 수 없도록 이들을 배제하고 업무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에 17개가 있다. 창조경제사업 추진단은 지난해 센터별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하고 2015년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같은 해 3월에 창조경제추진단 인원 2명, 창조경제 지역 센터장 2명, 외부인사 1명이 홈페이지 구축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선정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차은택씨가 설립한 모스코스를 홈페이지 구축 사업자로 선정했다. 경쟁이 없는 수의 계약이었다.


주목할 점은 김한수가 개입한 수의계약의 수혜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라는 점. 차 씨는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구속 기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특검은 차 씨 관련자들을 샅샅이 수사하고 대부분 기소했다. 그런데 유독 구체적인 비리 정황이 발각돼 언론 보도까지 나온 김한수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변 고문은 고발장에서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한수는 직속 책임자가 아닌데도 온라인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주관 부처가 진행하던 홈페이지 개설 사업 막판, 계약할 시점에 등장해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또 “김한수는 홈페이지 작업에 다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문하지 못하도록 막고 홈페이지 제작 경험이 없는 모스코스라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며 “애초에 창조경제추진단이 홈페이지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과정에도 모종의 개입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공무원이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고 특정 업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변 고문은 “이처럼 김한수의 배임 및 직권남용 정황이 비교적 명확한바,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면서 “하지만 검찰이 김한수와 플리바게닝을 하였다면 현실적인 수사가 어려우므로 경찰에 이 사건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은 내주 김한수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체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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