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재판’ 형사항소 4-2부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전원 교체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월 25일 태블릿PC 재판 항소심(2018노4088)을 맡고 있는 형사항소 4-2부 재판부의 판사 3명이 전원 교체됐다고 최근 본지에 밝혔다. 새로 부임한 판사 3명은 김양섭(金良燮) 부장판사, 반정모(潘正模) 부장판사, 차은경(車恩京) 부장판사다. 이 중 김양섭, 차은경 판사는 다른 법원에서 옮겨왔다. 반정모 판사는 서울지방법원 내에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판사는 1970년 전남영암 출생으로 전남 덕인고를 나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이다. 과거 김 부장판사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반선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5번)과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 부장판사는 1971년 전남순천 출생으로 전남 순천고를 나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8기이다. 최근 반 부장판사는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반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1968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 인일여고를 나와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이다. 과거 차 부장판사는 길을 걷던 6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차 부장판사는 병원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서 결근한 의사 김 모씨가 임금 일부를 지불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사건에서는 의사 김 모씨의 임금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5월 7일에 열리기로 했었지만 검찰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6월 18일로 연기됐다. 5월 7일 기일변경 신청은 1월 16일, 4월 2일, 4월 16일에 이은 4번째 기일변경 신청이다.
당초, 변 고문측은 1월 16일 재판에서 송지안 수사관을 증인신문 할 예정이었다. 송 수사관은 2016년 10월 25일자 검찰 포렌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제2부 디지털포렌식센터 수사관이었다.
송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태블릿PC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송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을 단 2시간만 허용했다. 변 고문측은 증인신문 시간을 더 달라며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약 석 달 뒤인 4월 2일로 잡았다.
4월 2일에 예정된 재판도 다시 연기됐다. 공판 검사가 고유진 검사에서 김민정 검사(1983년생, 연수원 40기)로 교체되면서, 김 검사가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공판일을 총선 다음날인 4월 16일로 잡았고, 변 고문 측은 또 기일변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공판일을 5월 7일로 연기했다. 이에 검찰은 또다시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6월 19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다만, 여러차례 공판 기일이 연기되는 사이에도 변 고문 측은 사실조회를 통해서 태블릿PC 실사용자가 김한수라는 증거를 다수 찾아냈다. 2012년 요금은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되었다는 검찰 측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변 고문은 태블릿PC 관련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 3명과 김한수를 직접 고발했다.
한편, 지금까지 태블릿 관련 세 번의 재판(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1심, 항소심)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재판을 담당했다. 언론에 공개된 일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 명단에는 이번에 부임한 김양섭, 차은경, 반정모 부장판사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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