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긴 글 하나 썼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평가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그 동안 연구, 고민했던 것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글 정말 오랜만에 씁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별로 신이 안나네요. 마지못해 하는 의무 방어전 같은 느낌!!!

2022년 대선과 지선 전망은 매우 밝다. 정당 득표율의 기본 구도는 44%(보수) 대 52%(진보) 이지만, 보수는 현재가 바닥(투표율, swing voter의 비호감 등)인데 반해, 진보는 그 성과에 비해 거품이 매우 심하고, 무차별 현금 살포를 가능하게 해 준 코로나 사태는 재연되기 어렵고, 정의당이라는 분열 요인(상수)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동안 문정부와 민주당이 펼쳤던 시대착오적인 가치와 정책의 패악이 집중적으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 이를 국가부채, 현금살포, 언론 공작으로 미봉하려 하겠지만, 일자리 문제(기업의 국내투자와 고용 기피)와 세수 문제와 방만하고 약탈적인 공공부문과 조직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조국, 윤미향이 극명하게 보여준 부정과 위선도 곳곳에서 터질 수밖에 없다.

지난 30~40년 동안 진보는 변화와 개혁 지향 이미지와 민주적이고 도덕적이고, (남북)화해협력=평화지향적이고, 약자편, 빈자편, 노동편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4년 동안 급속히 독선, 위선, 무능, 무책임, 상위 20% 기득권(노조와 공공부문 종사자)편, 친중/친북=반미/반일, 과거지향, 우물안개구리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철학, 가치, 지지층의 성격상 쉽게 반전될 성질이 아니다.

반면에 보수는 어감 대로 변화와 개혁 거부=수구, 부자/강자/기득권/기업/재벌편, 부도덕(친일독재 후예), 반북대결(냉전), 반민주=친권위주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4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 제도, 문화가 무차별 파괴되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가 질식되고, 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떠넘긴 부담(일자리, 연금, 재정 등)이 급증하면서 보수에 대한 편견, 혐오, 분노가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기대와 애정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감이 나쁜 보수라는 말을 폐기하지 않고도, 보수의 내용(정체성)을 바꿔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메트릭스 리서치의 총선 사후 분석에 따르면,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한 사람은 25.8%, 중도 37.2%, 진보 27.9%다.

보수라는 말의 어감을 감안하면 보수와 진보가 백중세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따라서 보수, 자유, 우파라는 말을 금기시하여, 즉 문화, 상징 투쟁을 통해 얻을 정치적 이익은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자칫 갑오경장 직후 단발령이 범한 우를 재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제도를 지키는 정치세력, 진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해양문명과 연대하며, 도덕과 약자와 빈자와 노동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중시하는 책임있고 유능한 정치세력으로 보수의 어감과 이미지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22년에도 여전히 구도>인물>정책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선은 총선에 비해 인물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변수가 되긴하지만, 여전히 정면 충돌하는 가치와 정책으로 미루어 볼 때, 인물 보다는 구도=정당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정당의 매력이 강화되면 인물이 다소 약해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보수가 ‘웬만만 하면’ 중도적 표심이나 부동층은 보수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보수 진영은 2016 총선과 2020년 총선 참패의 결정적인 원인인 상황(승리)에 대한 낙관이 사라졌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정치적, 심리적 자산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박근혜, 황교안이 보여주었듯이 대권, 당권 주자들(주호영, 김종인, 홍준표 등)의 선사후공 술책이 만들어낼 상상을 초월하는 추태, 꼼수, 균열, 갈등이다. 김종인 비대위는 그 많은 악덕에도 불구하고 보수 5당에 투표한 44% 가량의 지지층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당 운영의 상식과 정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정통/상식 보수와 절연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질 수 없는 싸움을 지게 만드는 익숙한 실패 트랙에 발을 들여놨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불행중 다행인 것은 비대위의 시한이 내년 4월까지라는 것이다.

※참고※

4.15 총선 평가와 2022년 전망: 보수 진영은 무엇을 해야 하나

위 링크를 누르면 김대호 소장이 2020.5.29 자유민주시민연합 창립 기념 심포지엄(포스트 4.15총선: 대한민국, '자유'에 길을 묻다)에서 발표한 글 원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