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자동차 급발진사고의 책임을 제조사로 판결

24일 미국 오클라호마 법원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제조사에게 있다는 평결을 함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통상 자동차 급발진은 급가속을 포함하고 있고, 한국의 언론은 “급발진”을 선호한다). 오클라호마 배심원단은 Toyota자동차의 급가속 때문에 사망한 유족에게 자동차의 전기장치 불량이 사고 원인이라 300만달러(한화 31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또한 배심원은 25일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심의 할 예정 이었지만, 배심원이 평결을 내리기 전에 Toyota와 원고 측 변호사는 화해가 성립 된 것으로 밝혀졌다.

평결이 나온 직후 25일 Toyota자동차 미국판매법인은 서둘러 유족과 합의하였고, 화해 내용은 비밀로 되어있다. Toyota자동차 미국판매법인은 “이 판결에 동의 할 수는 없지만, 서로 받아 들여지는 합의에 도달했고 만족한다”라고 하였다.

Toyota자동차의 급가속 둘러싸고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만, Toyota가 패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oyota자동차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크고 작은 결함에 무려 2500만대를 리콜했다. Toyota의 대규모 리콜사태가 벌어진 사이 현대자동차가 크게 선전한 바 있다.

급발진사고 1위의 불명예는 현대자동차 쏘나타

14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현황을 국토교통부로 받아내었다. 그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 제조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베일에 가려진 상황이었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286건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에만 81건으로 신고된 것을 고려하면 연말쯤이면 2012년의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최근 5년간 신고된 급발진 의심 사고의 불명예 1위는 현대자동차 쏘나타(LPG)가 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을 이윤석 의원이 밝혀내었다.

게다가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해 늘어나는데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이윤석 의원은 “자동차 사용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팀을 구성해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을 했다. 게다가 급발진 신고 2012년 400% 급증하였는데도 “국토교통부는 급발진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타하였다.

글로벌 현대차의 선제적 국내 대응이 필요할 시기

24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책임이 제조자에게 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은 한국 자동차 시장의 절대적 강자인 현대기아자동차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기술과 품질을 제일로 삼는 Toyota자동차를 필두로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이 뒤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미국 내에만 Toyota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급발진 관련 유사 소송이 700여건이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소송은 Toyota자동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회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의 급발진 의심 자동차사고의 불명예 1위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차량이라는 것이 놀랄만한 사항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절대적 강자이기 때문에 차량의 판매댓수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불편한 사항일 것이다.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로 성장한 현대기아자동차는 정몽구 회장을 필두로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선제적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미국의 평결에 나타난바와 같이 전자장비가 많이 탑재되고 있는 오늘날의 자동차 구조에서는 급발진의 원인이 제조자에게 있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권리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제조자의 제조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의 품질 우선주위 정책은 해외에만 반영하고 국내에는 무시할 것인지 고민할 문제이다. 세계 자동차 생산대국에 걸맞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입차 시장점유율 20% 시대에 내수시장의 절대적 강자인 현대자동차의 솔선수범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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