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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4등급' 한국표준협회의 품질지수(KS-QEI) 믿을 수 있나?

청렴도 4등급이 벌이는 포상 마케팅으로 순수성 의심


전세계를 휩쓴 "품질(Quality)" 열풍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품질(quality)은 오늘날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다. 특히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으로써 세계는 가장 시장성이 높은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품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화로는 세계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일본의 제품에게 시장을 빼앗긴 미국이 일본의 품질관리를 연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에 빠진 것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충격은 다름 아닌 일본의 품질관리를 혁신시킨 사람이 다름 아닌 미국의 통계학자 데밍(Deming) 박사였으며, 자신의 주장이 미국에서는 먹혀들지 않아 1950년 부터 2차 세계대전 패망후의 일본 제조업에 자신의 이론을 전파하였다.

일본은 1950년에 데밍의 이름의 '데밍상'(Deming Prize)을 제정하였다. 당시 ‘데밍상’ 은 일본에서 노벨상 다음의 최고 영예로 꼽혔다. 토요타가 ‘데밍상’ 을 받은 건 1965년이고, 일본 자동차들이 전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미국은 1980년에 NBC 텔레비전을 통해 ‘일본 산업의 기적’ 뒤에 숨어 있는 데밍을 소개했다. 이때부터 품질관리가 일약 세계적인 중요이슈로 부각되었고, 전세계에서는 앞을 다투어 품질지수, 종합적품질관리 등의 이름으로 품질의 중요성을 알렸다.

우리나라에서도 품질의 중요성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품질관련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품질관련 포상에 부적절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품질 관련 포상 난립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

우리나라에서 품질 관련 포상을 하는 기관은 수십 곳에 이른다. 민간회사를 비롯하여 사단법인, 협회 단체 등 여러기관에서 앞을 다투어 품질 관련 포상이 실시되고 있어 품질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실감할 수 있다.

품질의 중요성에 따라 시장경제 체제하의 조직에서는 공정성 보다는 오히려 수익성을 고려한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순수성을 포장삼아 기업의 마케팅을 위한 “인증장사” 혹은 “포상 비즈니스”는 없는지 지켜볼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품질 관련한 기관으로는 한국표준협회(Korean Standards Association)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표준협회가 “산업표준화법(현행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62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0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관에서는 KS 인증과 국제인증 및 각종 품질관련 인증,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5조(1975년 제정)”에 따라 국가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표준협회는 품질경영에 관련하여 포상하는 프로그램은 국가품질상,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를 포함하여 무려 14가지에 이르고 있어 중복성이나 부실운영의 리스크가 상존할 개연성이 높다.




청렴도 4등급 한국표준협회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하는 한국표준협회는 사업의 원할화를 위해 KS 규격이나 국제품질협회(ISO) 규격을 인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업무는 인증기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증이 필요한 기업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부실 인증의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기관에서는 고도의 청렴성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청렴성에 있어서 한국표준협회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몇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미 2003년에 ISO 국제품질기준 인증업무에 대하여 부패의혹이 있어 경고를 받는 등 홍역을 치른바 있다. 당시 한국표준협회는 한국표준협회컨설팅과의 유착을 통해 대표와 임원이 해임되는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 치명상을 받은 바 있다.

품질 인증기관이 인증장사를 한다는 것은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꾸준히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국민과 조직에서 느끼는 한국표준협회의 청렴성은 아직도 낮은 편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표준협회의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으로 발표하고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였다. 2012년도의 청렴도는 2011년에 비하여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알려져 인증기관의 청렴성 문제는 단순히 한국표준협회의 문제를 넘어 인증받은 기업들에게 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하는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주요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기에 한국표준협회의 청렴성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사항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하는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의 SUV 부분 4년 연속 1위인 현대자동차 싼타페는 어의없게도 2008년 이후 제작결함 신고접수 건수 928건으로 불명예 1위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10월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윤석 의원을 통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표준협회의 광범위한 품질인증, 품질관련 포상이 순수성을 잃고 청렴성을 상실한 체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짙게 일고 있는 장면이다. 소비자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공공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품질관련 포상 프로그램을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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