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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허술한 수산행정에 흑산도 어민들 발끈!

일부 불법시설에서 과잉 생산된 우럭 ‘덤핑처리’에 어가 도산위기


“제발 강력한 지도단속 좀 해 주세요. 불법과다시설에서 과잉 생산된 우럭을 덤핑처리 하는 바람에 살길이 막막합니다.”

최근 전남신안군 일부해역의 무면허, 허가면적을 초과한 불법 과다시설 양식장에서 과잉 생산된 우럭이 일부업자들에 의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덤핑처리 되고 있어 정상출하를 기대하는 어민들만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출하시기를 놓쳐버린 흑산면 우럭양식업자들은 신안군과 관련기관에 관내 불법과다시설양식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집단행동마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단속기관인 전남도와 신안군 등은 차일피일 단속일정만 늦추고, 적절한 시기에 우럭출하를 하지 못한 흑산면을 비롯한 타 지역(충남 안면도, 통영 등)어민들은 “사료 값과 인건비 등,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며 단속기관을 원망하고 있다.

이에대해 흑산도 주민 박모씨는 “어촌계 면허를 편법으로 이설해 개인어장으로 이용하고, 동 시설에서 생산된 우럭덤핑 처리로 가격의 폭락을 유도해 우럭양식어민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충남 안면도의 한 양식업자는 “충남이나 통영 등 전남을 제외한 타 지역은 불법시설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신안군의 몇 몇 업자가 과다시설에서 생산된 우럭으로 덤핑을 쳐서 전국우럭양식업자들은 살길이 막막하다”고 탄식을 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정리하기위해 전남도와 신안군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시장, 군수가 관할하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다수의 양식 수산물에 대해 생산과 소비에 적합한 수급조절을 마련키 위한 방안으로 어장이용계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과잉 생산된 우럭 등의 신규면허는 억제하고 전복, 미역, 김 등의 수산물은 수요 충족을 위해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탁상행정으로 인한 불법과다시설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신안해역내 불법시설만도 수십ha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부 불법가두리양식업자들은 단속기관의 뒷북 행정을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은 지난 2000년에 비해 우럭양식어가가 450어가에서 80어가로 80%이상 줄었는데도 우럭생산량(5,000~6,000톤)은 두 배 이상 급증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일부우럭양식업자들이 흑산 등지에서 도초나 안좌 인근지역으로 대체개발(이설)을 원하는 것은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은 흑산 해역보다 수온이 높고 우럭생장과 유통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양식 가두리시설의 집단이설에 대해 우려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주민들은 생 사료(까나리)를 주로 사용하는 우럭양식장의 경우 1ha면적에 15kg의 까나리상자가 1,200~1,600상자가 우럭먹이로 바다에 던져지고 있는 현실로, 밀집양식에 대한 해양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초 청정해역의 신안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개발보다 환경오염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오염부화율이 심각한 어류양식을 대량으로 이설・허가해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과 질 좋은 김 생산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군민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이와 관련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두리양식의 밀집현상은 인근 바다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며 “연안 해역은 수심이 낮고 개펄이 분포되어 유분이 많은 생 사료와 혼합약품을 바다에 투입하게 되면 해양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지역별 무분별한 생산보다는 해역의 조건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한 수산종목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한마디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선박을 통해 양식장인근 해역을 확인한 결과 도초 인근 한 가두리 해역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겨 바다오염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입중하고 있었다.

불법가두리 시설에 대한 흑산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전남도와 신안군 관계자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 불법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현지 실사 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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