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득을 위한 과잉입법으로 인해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아내어 국가를 성장으로 이끌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갈등의 출발점이자 기폭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 규제입법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폐단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5월 21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국회의 과잉입법 행태와 경제자유의 위기’를 주제로 해외석학 초대강좌 및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공공선택이론과 법경제학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온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브루스 벤슨 석좌교수가 ‘미국 의회의 과도한 입법행위’를, 김일중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가 ‘국회의 과잉입법 행태와 경제자유의 위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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