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8명을 비롯해 좌파 성향의 교육감이 13명 대거 당선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이념 편향적 교육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6월 11일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당 공천 없는 직선제는 민주주의 후퇴를 부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 발표에 나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정당 공천을 배제한 선거는 각종 포퓰리즘적 공약과 실험적 공약이 난무하는 무책임한 비교육적 정치 선거로 전락해 이는 결국 민주주의 후퇴를 부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자치’라는 허상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고유한 기능을 억제하고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로 막아 교육서비스 경쟁력 낙후를 가져온다는 것이 최 부원장의 설명이다. 동시에 출마자들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치름에 따라 선거가 부패와 비리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

이어 정치적 중립을 내건 무공천 직선제가 오히려 전교조 등 특정 이념집단에 의한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정치 실패로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익단체들이 모여 국회를 대신해 정책 결정에 간여하는 노사정위원회, ▲대학 경영의 부실화를 촉발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 등의 고비용·저효율·비민주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출방식은 대통령 임명제로 시작해 1991년 선출제, 1998년 간선제를 거치며 2007년부터 주민 직선제가 시행되어 왔다”며 “하지만 직선제로 인한 광범위한 폐해가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는 자치단체별 임명제 방식을 취하거나, 선거를 하더라도 런닝메이트 방식 또는 정당 공천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는 현행 제도가 인기영합적 또는 정치적 성향이 짙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크게 만든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6·4 지방선거 향후 이념 성향이 다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세 20%로 정해진 지방세교부금을 지방세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는 “서울 경기와 같이 재정자립도 면에서 지방교육을 감당할 만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를 구분해 직선제 존폐 및 임명제 시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민의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가진 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전제 될 때 자치 교육이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