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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경제적 자유를 높여주면 지하경제 줄어 든다”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리는 70주년 국제재정학회에서 논문 발표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세금탈루나 조세회피,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거나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래를 일컬어 ‘지하경제’라고 한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 우리나라의 과도한 지하경제 규모를 지목하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킴으로써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자신해 왔다.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부 김일중 교수와 공동 연구한 논문 <경제적 자유가 지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스위스 루가노에서 이번 달 20~23일 개최되는 70주년 국제재정학회에서 발표한다. 경제적 자유를 높여주면 지하경제는 줄어듦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 원장은 제도적 요인이 경제적 자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한 나라의 ‘법 안정성’이 높을수록, ‘관료의 행정규제비용’이 낮을수록 지하경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음을 증명했다.

현 원장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정책수단으로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세무 조사 등의 정책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민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조세윤리 등은 장기적으로 구축되므로 단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 철폐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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