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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 ‘무고죄’ 수사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 대상으로 허위고발 공모, 교사, 또는 방조한 혐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한 건이 정식으로 입건돼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연제경찰서가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연제경찰서는 9월 17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 황의원 센터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앞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7월 28일 오 전 후보와 오 전 후보 선거캠프의 차진구 전 대변인을 무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한데 따른 조치다.

차진구뿐만 아니라 오거돈도 무고죄 공모, 교사, 방조 혐의로 피소돼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오 전 후보 측의 차진구 전 대변인이 5월 26일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을 고발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허위인 것이 이번 무고죄 고소의 핵심 사유라고 밝혔다. 무고죄는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담아 관청에 신고했을 때 처벌을 받게되는 형사범죄 중 하나.

고소인 조사를 받고 돌아온 황의원 센터장은 “오거돈 전 후보가 분명 논문을 표절했음에도 선거캠프 핵심관계자가 논문 표절을 절대 부인하고서 이미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대필혐의자로까지 지목한 이성덕 교수의 모호하고 생뚱맞은 증언이나 담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을 모해했으므로 이것은 명백한 무고죄”라면서 “본 사안은 무고죄 하나만이 아니라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 문제가 오거돈 전 후보의 논문 표절 문제와 엮여있는 사안이고 동시에 최문순건, 권은희건과도 연계되어 있기에 애국진영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의원 센터장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을 직접 고발한 차진구 전 대변인이 아닌, 오거돈 전 후보까지도 같이 무고죄로 고소한 사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차진구 전 대변인보다도 오거돈 전 후보야말로 관련해 종합적으로 문제가 더 커보인다는 것이 황의원 센터장의 설명.

황의원 센터장은 “오거돈 전 후보는 선거캠프 최종 지휘권자로 차진구 전 대변인이 당시 결행했던 허위고발을 모를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다”면서 “허위고발로서 자신의 논문 표절 문제가 흐려졌던데 대해서 선거캠프내 최종 수혜자이기도 한만큼, 차진구 전 대변인과 무고죄 공모, 교사, 또는 방조의 혐의가 다분해 피고소인으로 선정했음을 수사관에게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 10월 중으로 오거돈 측에 민사소송 진행

애국보수진영은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인사들의 정략으로 인해 오 전 후보가 지난 선거기간 중에 논문 표절을 은폐하다가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가 은폐될 것을 우려해, 현재 부산 지역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은 “얼마전 서병수 시장과 오거돈 전 후보의 석연찮은 화해 문제도 그렇고, 새누리당 부산 중동·사하을 당협위원장으로 오거돈 전 후보가 거론되는 상황도 그렇고, 돌아가는 분위기가 희한한 것만은 사실”이라면서 “도저히 애국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새누리당의 오락가락 행보야 애국진영이 걱정할 문제도 아니지만, 새누리당이 행여나 무슨 힘을 써서 오거돈 전 후보 문제가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애국진영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오거돈 전 후보 논문 표절 문제의 원칙척, 사법적 처리를 위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현재 부산 지역 애국단체와도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지난 9월 중에 처리못한 오거돈 전 후보 측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10월 중이라도 형사소송과 병행해서 반드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최문순 도지사와 진선미 국회의원에 대한 춘천지검의 수사 건은 8월 14일 고소인 조사 이후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춘천지방검찰청은 8월 30일에 관련 수사검사를 교체 재배당했다고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에 알려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오거돈 전 후보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 :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무고죄 관련 고소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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